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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통관 중 세관검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관검사는 여러기준에 따라 여러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대부분의 경우 무작위 검사에 따라 검사가 이뤄지며, 이러한 검사는 세관 심사자가 적하목록이 이상하다고 생각되면 부두에 있는 X-RAY로 확인하는 검색기 검사, 관리대상화물로 지정이 되거나, 컨테이너 X-RAY 검색기 검사에서 이상한 것이 탐지가 되면 컨테이너를 세관에서 직접 지정한 세관 창고로 가지고 가서 컨테이너 안에 들어있는 물건을 모두 devanning 하여 정밀검사를 하는 즉시검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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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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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송금방식이 다양한 것 같던데, 어떤 송금방식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결제방식은 크게 송금(Remittance), 추심(Collection), 신용장(L/C : Letter of Credit) 결제방식으로 구분됩니다.송금결제 방식이란 은행이 선적서류 송부 및 대금청구에 일체 개입하지 않는 당사자 간의 거래이며, TT가 제일 대표적입니다.추심결제 방식이란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물품을 선적한 후에 수입자가 요구하는 선적서류를 수출자의 은행(추심의뢰은행 : remitting bank)을 통하여 수입자가 지정하는 은행(추심은행 : collecting bank)으로 송부하고, 추심은행 (collecting bank)이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여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으로 보내주는 거래입니다. 대표적이로 일람불 거래인 D/P 기한부 거래인 D/A가 있습니다.신용장결제 방식이란 신용장에서 명시한 조건(terms and conditions)이 이루어진다면 지급을 확실히 약속하고 그 반대로 그러한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는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방식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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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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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입국시 주류 2병 이외의 미니어처 주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니어처의 경우라도 관세법상 면세기준 2병에 포함되기에 이를 고려하여 반입수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면세범위가 2병 2리터 400불인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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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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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한 옷이 있는데 중고로 팔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면세의 경우 자가사용물품이기에 재판매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명백히 중고물품의 경우에는 판매가 가능하기에 사용여부에 따라 판매가능여부가 결정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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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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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국의 영공으로 운송할때는 세금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영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없으며 도착지에 따라 도착지의 법률에 따라서 관부가세가 결정됩니댜. 따라서 중국의 관세는 무시하셔도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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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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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때 보호무역이 아닌 자유무역을 추구했다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실제로 일어난 것이 아니기에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댜. 다만, 미국의 행동에 따라 전세계가 침체에 처한 것은 결국 어떠한 행위가 있어도 침체국몀에 들어섰을거라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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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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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통관절차 말고 "간이통관"이란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이통관이란 통상적으로 200불 초과 2000불 이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통관제도입니다. 물품의 통관은 정상통관절차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러한 정식통관 절차는 많은 절차가 요구되기 때문에 여행자의 휴대품이나 탁송품, 우편물과 같은 소량이면서 빈번하게 수입되는 물품과 재수출면세 및 정부용품등 면세물품 등에 대해서는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이경우 간이세율이 적용돠며, 통상적으로는 20%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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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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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과세가격 중에 "가산금액" 이란 것은 어떤 금액들을 말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평가 상 가산요소란 아래 6가지를 뜻합니다. 이러한 가산요소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거래가격이 배제되며, 이러한 가산요소들은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구성하는 요소로 보아 별도로 가산요소로 규정해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단, 구매수수료는 제외)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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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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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임가공한 물품을 수입할 때 과세가격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임가공물품의 경우 과세가격은 물품가격 + 운임 + 가공수리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제도를 활용하시면 일부 운임과 수리비만 과세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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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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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어떤 경우에 관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의 경우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신청하셔야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환급신청 및 관세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환급신청 가능기간이 2년이기에 해당부분도 고려가 필요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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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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