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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중국수출 비중이 줄어들면 경제에 큰 타격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대한민국 무역의 대중의존도의 경우 약 19%정도입니다. 그다음으로 높은 국가는 미국으로 18.5%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중국에 무역의 의존도가 높은 이유는 지리상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국이 세계의 공장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현재로서는 당장 중국을 대체할만한 국가가 없으며, 이에 따라서 대중수출이 낮아지면 국가적인 측면에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현재 베트남 등 다른 곳으로 생산기지 건설 및 대중무역의존도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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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 한국 국제배송하면 관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에 대하여 별도로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 없고, 자가사용의 목적이라면 해외직구면세 를 통하여 관,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관부가세를 납부할 일은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구매를 하던지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물품은 모두 관세, 부가세의 부가대상인점 참고부탁드립니다.추가적으로,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라면 물품가격의 약 20%를 관,부가세로 납부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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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운영 기업과도 이행지급보증보험 체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의 법인과의 이행보증보험의 경우 보험공사에 문의하시길 바라며, 업체의 신용도에 따라서 가입여부가 결정될 듯 합니다.그리고 이에 대하여 불가판정이 난다면 결제방법의 측면에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D/A 등)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신용장의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유리한 방법이며, 기한부 결제 조건으로 다른 방법을 선택하시면 계약 불이행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기에 그나마 수출자에게 유리한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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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발목양말을 수입하여 국내 유통판매할 예정입니다. hs코드 분류 및 FTA협정관세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해당 양말의 경우 HS code 6115.95-0000(면으로 만든 양말)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해당물품의 기본세율은 13%, 한중 FTA 세율의 경우에는 5.2%입니다.그리고 원산지표기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보통의 경우 양말은 해당 양말 및 최소포장에 모두 기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2. 세관장은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3. 세관장은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4.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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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장난감 수입에관하여 질문이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상업적 용도의 물품이라면 해외직구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몇개를 얼마에 수입하시든지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그리고 수입시에는 일반적인 수입과 동일하게 수입신고서, 인보이스, BL 등이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아래의 수입요건이 필요합니다.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완구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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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물품 중에 면세 대상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면세의 경우 관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세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로 fta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 관세를 0%를 적용받거나 혹은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여러가지 특정용도 및 목적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 사이트에서 간략하게 잘 정리해두었으니 아래 사이트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itsilkroad.com/Board/Archive/Detail?seq=10015&uni=ldgvtb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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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은 왜 관세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면세점의 경우 정식명칭은 보세판매장입니다. 이러한 보세판매장의 경우에는 관세법상 외국으로 분류되기에 으리나라에 수입할때 부과되는 각종 관세 부가세 주세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행자들이 한국에 입국할때 면세범위이상으로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 관,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은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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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무역수출 금지 품목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출 금지물품은 대표적으로 아래의 물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법령에서 마약, 총포 등도 수출이 금지되어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제234조(수출입의 금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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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전자 담배 정확한 판매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전문상담이 필요할듯합니다. 특히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니코틴 등에 대하여 요건을 갖춰야되기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이에 따라 아는 범위내에서 간단하게 답변드립니다.1. 니코틴 함량은 1%미만이어야되며 용량의 경우 별도의 제한은 찾기 어려우나 시중에는 15ml 제품도 확인됩니다.2. 일회용전자담배는 충전기능이 없기에 필요가 없습니다. 다회용의 경우 kc인증이 필요합니다.3. 일회용전자담배는 hs code 8543.40-1000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릉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지방세법 지방세법 제47조 및 제48조, 지방세법시행령 제60조에 따른 담배는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4. 해당부분은 민감한 물품이기에 관세사와 직접 상의를 반드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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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모니터2대 구매 했는데 관세 붙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다만 모니터의 경우 전파인증이 1대까지 면제되기에 이에 대하여 일반수입신고 및 수입요건을 갖추셔야됩니다. 보통 이경우 비용이 최소 몇십만원 발생하기에 그냥 1대를 추후에 주문하는것이 더 저렴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적으로 관, 부가세는 물품가격의 20% 생각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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