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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수출 신고시에 세금계산서 발급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부가세법에 따라 위탁수출의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될때를 공급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탁자가 판매하실때 영세율 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구매확인서도 사후발급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공급시기가 속하는 분기가 끝난뒤 20일까지 발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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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과정에서 KC인증을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나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의 기준과 같이 파생물품의 경우에는 재인증 조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과거의 인증번호를 다시 사용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다만, 혹시 모르니 수입관세사를 통하여 안전인증 기관에 한번 더 문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https://www.kcrlab.co.kr/kc%EC%9D%B8%EC%A6%9D-%ED%8C%8C%EC%83%9D%EB%AA%A8%EB%8D%B8-%EC%B6%94%EA%B0%80%ED%95%A0-%EB%95%8C-%EB%B3%80%EA%B2%BD%EC%9D%B4-%ED%97%88%EC%9A%A9%EB%90%98%EB%8A%94-%EB%B2%94%EC%9C%84/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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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적합성평가는 수입할 때마다 매번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전파법 적합성 평가의 경우에는 인증번호가 있으시다면 해당 번호를 이용하여 수입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물품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인증을 받으셔야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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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자도 유통이력을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하기와 같이 관세청에서 안내한 바와 같이, 소매업자의 경우에도 유통이력신고를 반드시 진행하셔야 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가공공장이나 식당」, 「일반소비자」등에게 양도(판매) 하는 경우 유통이력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수입자, 유통업자)는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의 거래내역을 기록한 장부와 그와 관련된 거래명세서 등을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framework/filedownload/kcs4gDownload.do?attchFileId=MYC-20210129-000403062125Ijcf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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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에 따른 국가간 무역 활동의 변화,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 산업 및 일자리 등의 영향등은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TA 협정 체결시에는 해당 국가의 주력상품의 판매량 및 수출량이 증가하게 됩니다.FTA는 자유무역협정의 줄임말로 이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국가간의 특정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낮아지게 됩니다.이에 따라, 보통은 해당국가의 주력상품들에 대하여 수출경쟁력이 생기지만 반대로 다른 국가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산업의 물품이 국내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국내산업의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자리의 경우의 해당 산업이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산업인지 여부에 따라서 말씀드릴 수 있을 듯하며, 한국은 주로 공산품에 대하여 수출을 촉진하고자하고 농산품 등 1차 상품에 대하여 개방하는 편이기에 일자리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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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위법이나 위조 물품이 포함된 소포의 통관 과정에서 어떤 검사와 절차가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소포는 대부분 150불(미국 수입 200불)이하이기에 목록통관으로 통관이 진행됩니다.목록통관의 경우 단순하게 물품에 대한 명세, 가격, 수량 등만 제출하고 X-ray검사만 진행하기에 해당부분에 대하여 적발이 될 수도 있고, 적발이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다만, 가격을 위조하는 경우에는 관세포탈죄 그리고 위조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최대 밀수입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가능하면 진행하지 않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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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 증명서인데 Certificate weight and measurement와 Certificate of salvage 이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Certificate weight and measurement - 이는 중량, 용적 증명서로 중량용적 증명서는 선적된 화물의 수량과 중량, 부피 등을 증명하는 서류로 패킹리스트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화물의 운임계산에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Certificate of salvage - 추정전손에 대한 증명서로, 보험사에서 추정전손에 따라 화물을 전손처리할때 사용되는 서류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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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에서의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변동이 환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글로벌 시장에서 무역수지, 경상수지의 경우 해당국가의 통화유출입과 관련이 깊습니다.만약에 무역수지, 경상수지가 흑자라면 외화가 유입될 것이고 적자라면 외화가 유출될 것입니다.이에 따라 해당 국가의 외화보유액이 증가하게 된다면 환율이 낮아지게 될 것이며, 외화보유액이 감소하게 된다면 환율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다만, 환율은 그밖에 여러가지 요소에도 영향을 받기에 이러한 무역수지, 경상수지는 변수의 하나로 알아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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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장벽과 무역장벽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WTO에서 어떤 정책 개발이 진행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현재 기후위기 등으로 인하여 각 국가 및 WTO 등 국제단체는 여러가지 제도를 통하여 환경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WTO에서는 1994년 무역환경위원회(CTE)를 설치한 이후 ‘다자무역체제’와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발전’ 간 조화를 모색해왔습니다. 그 외 2001년 도하개발어젠다 협상, 2014년 WTO 환경상품협정 협상 등을 통해 WTO 차원에서 환경 보호에 관여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 있었으나 실질적 성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WTO 회원국들은 ‘무역과 환경 지속가능성 협의체(TESSD)’를 출범시키고 차기 WTO 각료회의(MC12)에서 최종 합의 도출을 목표로 수산보조금 협상을 진행하는 등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보다 구체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GATT/WTO 판례법은 적법한 환경조치에 대한 허용수준을 보다 높이는 방식으로 논거가 점차 발전해 왔으며 일부 분쟁에서는 무역 제한적 조치의 예외적 정당성이 인정되기도 하였습니다.간단하게 새로운 단체 형성 / 규정제정 / 판례제정 등을 통하여 친환경적인 움직임에 조금 더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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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에서 환경장벽과 무역장벽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책 개발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WTO에서는 1994년 무역환경위원회(CTE)를 설치한 이후 ‘다자무역체제’와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발전’ 간 조화를 모색해 왔습니다. 그 외 2001년 도하개발어젠다 협상, 2014년 WTO 환경상품협정 협상 등을 통해 WTO 차원에서 환경 보호에 관여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 있었으나 실질적 성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WTO 회원국들은 ‘무역과 환경 지속가능성 협의체(TESSD)’를 출범시키고 차기 WTO 각료회의(MC12)에서 최종 합의 도출을 목표로 수산보조금 협상을 진행하는 등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보다 구체적 대응에 나서고고 있습니다. 또한, GATT/WTO 판례법은 적법한 환경조치에 대한 허용수준을 보다 높이는 방식으로 논거가 점차 발전해 왔으며 일부 분쟁에서는 무역 제한적 조치의 예외적 정당성이 인정되기도 하였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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