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는 국경에서 통관하는 물품의 수출과 수입액의 차이를 집계하는 지표지만, 경상수지는 보다 넓은 범위로서 무역은 물론이고 서비스·투자·배당 등 다양한 대외 거래를 두루 반영한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경상수지에는 무역수지와 유사한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가 포함됩니다.이러한 무역수지는 국가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무역수지가 높은 경우에는 국가가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인다는 의미이기에 흑자인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적자인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세운송의 자격요건의 경우 보세운송업자로서의 등록을 완료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며 일반적인 화주의 경우 보세운송에 대하여 위탁을 하여야 됩니다.보세운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https://www.kcla.kr/web/inc/html/2-1.asp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파손된 컨테이너의 경우 대부분 선사나 포워더의 선택에 따라서 처리가 될 듯 합니다.이에 대하여 수리를 하고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손상이라면 충분히 수리를 하여 사용할 것이며 만약에 이에 대하여 완전히 파손이 되어 사용할 수 없다면 폐기처분을 하고 새로운 컨테이너를 구입할 듯 합니다.그리고 보통은 이러한 부분을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시도 무방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국가를 볼때는 무역수지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경상수지를 보셔야 됩니다.미국은 기축통화국으로서 USD의 전세계적인 유통 및 효율적인 생산을 위하여 무역적자를 의도적으로 내는 부분도 있습니다.추가적으로 무체물에 대한 수출 등을 포함하였을때 경상수지는 여전히 크게 흑자이며 GDP 역시 안정적으로 높기 때문에 미국 경제에는 사실상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어린이용 제품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14세 이상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1.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은 제외한다.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나.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다.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라. 「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구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용기ㆍ포장마.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기시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별도 표기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보여주면서 수입대행자에게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면 크게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UTM의 경우 Under Table Money의 약자로 뒷돈을 뜻합니다. 여전히 일부 개발도상국의 경우 수입통관에 뒷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이를 기재한 듯 합니다. 그리고 MTG일정의 경우 보통은 미팅일정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만 문맥 상 맞지 않으면 다른 뜻이 있을 지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자동차의 관세는 모두 FTA를 적용하지 않는 이상 관세율 8%, 부가세 10%로 동일합니다.다만 일반적인 수입절차와 더불어 아래의 배기가스 및 소음와 관련된 인증을 통과하여야 됩니다.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이에 따라, 고배기량의 차량이나 올드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큰 문제없이 수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대외무역법은 아래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현품 또는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판매포장에도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 확인인 가능한 물품 (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됨. (고시 제5조)따라서, 해당 물품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라벨표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보고있기에 가방의 경우 반드시 표시를 하셔야 될 듯 합니다. 이에 대하여 어려우신 경우에는 보세작업에서 보수작업으로 작업을 거치셔야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전략물자 관련 판정과 총포, 도검, 화학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독립적인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의 답변에 따르면 이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전략물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볼베어링의 경우 보통 8482.10-2000(볼베어링) 등에 분류됩니다.이러한 세번의 경우에는 별도의 수입요건이 없기에 말씀하신대로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자 통관신고를 진행하시고 관,부가세만 납부하시면 문제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