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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독점과 카르텔의 문제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에는 여러가지 카르텔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카르텔이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경쟁을 피하기 위하여 단합하는 기업 혹은 기업집단을 뜻하며 생각보다 많은 산업군들이 이러한 카르텔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운송이나 조선업 등을 꼽을 수 있을 듯 합니다.이러한 카르텔의 경우 자체적으로 규정된 가격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경쟁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항공화물은 현재 대한항공 한 곳밖에 없기에 이러한 대한항공이 해외항공사들과 운송연합을 통하여 가격을 적정선으로 규제하는 경우에는 더 낮은 가격에 이용하지 못하고 결국 피해는 소비자에게 가게 됩니다.따라서, 경쟁이 없기에 산업의 비용이 유지되게 되고 이로인한 이익을 카르텔이 가져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독점기업들에 대하여는 반독점법을 자국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독점기업들의 과도한 횡포를 막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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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택배 보내는 대행하는 업체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EMS의 경우 휴대폰이 발송금지 품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발송으로는 휴대폰을 보낼 수 없습니다.다만,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송부할 수 있으며 아래의 블로그에서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두었기에 이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할듯 합니다.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kkulsol&logNo=222364468801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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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관세에 관련해서 부가세와 관세 두가지가 다 나오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로서는 vr기기는 영상기기쪽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hs code의 분류원칙상 두가지의 품목분류가 가능한 경우에는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쪽으로 hs코드가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영상기기로 보는것이 맞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관부가세를 모두 납부하셔야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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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커플링을 시행했을경우 장단점이나 효과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디커플링이란 거꾸러 간다는 뜻이며, 통상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제와 세계경제 혹은 미국 경제가 관계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뜻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무역중심국가이기에 통상적으로는 일치하는 모양을 띄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가끔씩은 세계경기나 미국경기는 나아지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늦게 경제가 살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만 나홀로 좋았던적은 거의 없으며,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는 부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될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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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수입하려고 하는데 원산지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한국으로 수입시 원산지증명서가 필수는 아닙니다.2. 원산지증명서는 제조자 수출자가 모두 발급이 가능합니다.3. 베트남산이고 미국에서 별도의 가공공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수출국이 미국이라도 베트남산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산 표기여부는 원산지증명서와 별도의 기준이 있으며, 미국에서 hs code 변경이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여야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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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부터 수입 통관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말씀하신대로 1,3번 서류는 운송업자가 2,4번은 수입업자가 준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BL의 경우 운송계약 체결시 제공하며, PL의 경우 운송업체에 부탁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출업자가 직접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보통 제공하며, 자의적으로는 발급하시면 안됩니다.2. 인보이스는 상기 내용을 인보이스 양식으로 옮기셔서 제출하시면 될 듯 합니다. (구글내 양식 사용가능)3. 원산지증명서는 fta세율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이며,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관세혜택이 많은 경우가 많기에 이를 수출업자에게 가능하면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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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LCL과 FCL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세운송신고수리후에 수입신고를 진행하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보세운송이 완료된 후에 수입신고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fcl lcl의 구분은 BL에 shipper's load and account 문구의 유무, 수량의 표기가 컨테이너로 되어 있는지 여부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콘솔사로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운송신고사에 전화하시거나 검색해보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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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에서 Banking day, Calender day, Working day는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Banking day - 은행영업일 기준 날짜계산Calender day - 달력기준 날짜 계산Working day - 회사영업일 기준 날짜계산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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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이 유독 중국에서 인기가 많은데 반면 서양권에서는 큰 호응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의 경우 각 국가의 특성의 차이가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오 같이 한의학이 발달한 국가이며, 한약재 및 약초에 대하여 신뢰도가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해당부분은 고려하여 중국사람들은 홍삼의 효능에 대하여 신뢰감을 가지는 편이며 이에 대한 수요가 과거 고려시대때 부터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반면에 서구권의 경우 먼저 홍삼에 대하여 생소하게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서구권은 양약의 발달로 이러한 한약재, 약초에 대한 믿음이 아시아권보다는 낮을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였을때 중화권이 서구권보다 홍삼에 대한 수요가 높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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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거래시 리스크 관리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이 포괄적입니다만, 간단하게 무역의 Risk에 대하여 Hedge하는 방법은 보험을 가입하거나 파생상품을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환율리스크, 신용리슼, 운송리스크 등에 대하여는 각각의 보험상품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Risk의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가장 낮은 금액의 상품이라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가장 적절한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상품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그리고 파생상품이 존재하는 환율시장의 경우 선물환거래 등을 통하여 이러한 위험을 Hedge할 수도 있습니다. 수입업체의 경우 미리 선물환을 매수해둔다는지하면 환율이 오르더라도 그만큼 선물환에서 환율이 오른 부분에 대한 Risk가 헷지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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