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무역에서 주세가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무역 품목 중에서 관세 부분을 보면 유독 주세가 높은걸 알 수 있는데요.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서
우리나라 주세가 높은 경제적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낮으면 오히려 더 활상화가 될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세가 높은 이유는 여러 경제적, 정책적 요인에 기인합니다. 한국은 주류에 대해 종가세를 부과하는데, 이는 주류의 출고가나 수입원가에 따라 일정 비율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원가가 낮을수록 세금이 적게 부과되기 때문에 저렴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고급 주류에는 높은 세금 부담이 따르게 됩니다.
또한,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 간에는 세금 부과 방식에서 차별이 존재합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류는 제조원가, 마케팅 비용, 물류 비용을 포함한 출고가를 기준으로 주세가 산정되는 반면, 수입 주류는 관세가 포함된 수입신고가를 기준으로 주세가 부과됩니다. 이로 인해 국산 주류가 수입 주류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 부담을 지게 됩니다.
이와 함께 주세는 정부의 중요한 세수원이자 음주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사용됩니다. 주세를 높게 설정함으로써 음주를 억제하고 건강 문제를 예방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한국의 주세가 높게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경제적 활성화보다는 세수 확보와 건강 정책의 목적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주세가 높은 이유는 국민 건강 증진, 정부 재정 확보, 국내 주류 산업 보호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주세를 높임으로써 음주를 억제하고 알코올 관련 사회 문제를 줄이는 한편, 정부 재정을 확보하며 외국산 주류의 진입을 제한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일본과 대만은 우리나라보다 주세가 낮은데, 이는 경제 규모, 음주 문화, 정책 우선순위 등의 차이 때문입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주세 인하가 소비 활성화와 경제 성장에 더 큰 유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세 정책은 단순히 경제적 효과만을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주세를 낮추면 주류 소비가 늘어나지만, 사회적 문제도 심화될 수 있으므로, 사회적, 건강적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주류는 비가치재이기 때문에 높은세율이 부과됩니다.
비가치재란, 소비할 때 얻는 효용과 쾌락은 과대평가되어 있는데 비해, 소비로 인한 비효용과 고통은 과소 평가되어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비가치재의 특성상 소비자에게만 판단을 맡기면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주류의 소비를 억제하는 것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주세가 높은 것은 과거에 세수확보를 위하여 높은 세금을 부과하던 관습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주세는 한국술, 외국술 가릴 것 없이 상당히 높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술의 출고가가 저렴하기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가 가능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과거에는 주류의 관세가 30%내외였으나 현재는 FTA로 인하여 관세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실제 가격이 다소 낮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