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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N (Most Favored Nation) 상태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MFN이란 기본관세를 뜻하며, 모든 국가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관세를 뜻합니다. 이러한 MFN 은 fta를 미적용하고 기타 다른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적용되며, 통상적으로 해당국가의 기본세율과 WTO 협정세율 중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예를 들어, 8703.23 자동차의 경우 기본세율은 10%, wto 협정세율은 8%이기에 더 낮은 8%가 mfn 세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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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Letter of Credit)"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작동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신용장(Letter of Credit)이란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을 뜻하며, 은행에 약정한 선적서류를 수출자가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지급을 하는 결제조건입니다.과거에는 대금회수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이러한 결제 방식이 많이 사용되었지만 현대에는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사용빈도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이러한 신용장은 수입자의 요청에 따르 은행에서 개설을 하면, 수출자가 선적서류 및 약정서류를 은행에 제시하고 은행은 이를 심사한 뒤에 대금을 지급하는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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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화물의 의미와 조건, 절차 등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반송이란 우리나라에 물리적으로 반입되었지만 수입신고 되지 않고 다시 반출되는 물품을 뜻합니다.수출의 경우 내국물품에 대하여만 적용되며, 이에 따라 외국물품이 반출될때는 수출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반송이란 용어를 써야됩니다. 보통은 우리나라의 보세구역에 있다가 외국으로 다시 나가는 물품을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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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타리프 배리어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넌타리프배리어란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무역장벽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입품에 대한 검역기준을 강화한다거나 혹은 수입을 금지하거나 혹은 수입품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하는 등의 조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러한 비관세무역조치는 WTO제재 대상으로, 문제가 발생시 WTO 제소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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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중 FOB 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OB 조건은 본선인도 조건으로 Free On Board의 줄임말입니다. 이러한 조건은 매수인이 본선적재시까지의 운임, 비용을 부담하고 그리고 매도인이 수출운송계약 및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본선적재 이후의 위험을 부담하는 것입니다.이러한 FOB는 CIF와 더불어 가장 오랫동안 사용된 인코텀즈 조건이기에 관습적으로 현재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현재 컨테이너 운송에는 본선적재라는 개념이 희미하기에 FCA를 사용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맞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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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지식재산권이란 재산적가치로 표현될 수 있는 지적창착물에 대하여 부여하는 권리를 뜻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각 국가 및 국제협정에 따라 보호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이 불가능합니다.이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을 보장받기 위하여는 먼저 권리등록(디자인권, 특허권 등)을 하시는게 중요하며 이에 따라 적극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수입금지 등의 조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재산권자가 강하게 목소리를 낼수록 침해하기가 어렵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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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제주도 감귤, 한라봉 수출 시 관세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태국의 경우 0805.10의 관세율응 기본관세 40%, 한-아세안 fta시 0%입니다.이에 따라,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상공회의소에서 발급받으시면 되며, 완전생산기준이기에 발급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듯 합니다.추가적인 서류의 경우 검역관련 서류가 필요할듯한데, 수입자에게 양식을 물어보시고 해당 양식의 검역증명서를 제공해주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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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로 무역을 통해 성장하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명확한 통계자료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중국이 가장 무역을 통하여 크게 성장한 국가가 아닐까 싶습니다.아래와 같이 중국은 세계 1등 교역국으로 세계 2등 교역국인 미국보다도 규모 측면에서 우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모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기에 과거의 개발도상국이던 중국은 현재는 경제규모로 보자면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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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번호는 영구적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의 경우에는 1차례 생성을 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이에 따라, 기존에 발급하신 이력이 있다면 아래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본인인증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출 등을 대비하여 1년에 5회까지는 변경도 가능하오니 해당부분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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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동물을 수입하였을 때의 통관절차 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파충류의 경우 HSK 기준으로 기타 파충류(0106.20-9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러한 파충류의 경우 일반적인 통관절차를 거치시면 되지만, 아래의 수입요건으로 인하여 멸종위기종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검역을 받으셔야 됩니다.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7에 게기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2.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3.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그리고 기본관세는 8%이며, 부가세는 10%로 별도의 FTA 적용이 없는 이상 세금을 약 20%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파충류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받기 매우 쉬운편에 속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시고, 관세에 대하여 0% 적용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가세 10%만 납부)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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