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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흑자는 국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인플레이션이란 물가의 상승을 뜻하며 이러한 물가의 상승은 물품의 공급이 부족하거나 혹은 수요가 증가하거나 통화량이 증가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흑자인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외화가 더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화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인하여 추가소득이 발생한 사람들에 의하여 수요도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급이 이에 맞춰서 증가하지 않는이상 물가는 상승할 수 밖에 없다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플레이션은 경제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통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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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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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보유액 중 정부 보유 자산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정부보유자산이란 말그대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화자산 중 지급준비자산으로 분류되는 것을 뜻합니다.이러한 정부보유자산은 대부분 국채, 정부기관채, 회사채, MBS 등 유가증권이며, 나머지를 예치금과 특별인출권, IMF포지션, 금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자산들은 즉시 현금화가 가능하기에 지급준비자산으로 분류되며 따라서, 외화보유액으로 평가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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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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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통관시 통과가 되지 않는 제품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관이 금지된 물품의 대표적인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그외에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예: 짝퉁 등)이 있으며 이러한 물품의 경우에는 수출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입 모두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품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밀수입, 밀수출외에는 방법이 없으며 이에 대하여 적발시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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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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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으로 신발 수출시 관부가세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우리나라에서의 수출절차 및 영세율 적용의 경우 미국과 태국 모두 동일합니다. 따라서, 특별히 다른 절차는 없고 미국으로 수출한 것과 동일하게 업무를 처리하시면 됩니다.태국의 경우 신발류는 수입세율이 10~30%이며, 아래의 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세의 경우에는 7%정도가 부과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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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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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얼마만큼의 요소소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요소수의 경우에는 HS code 3102.10-9000(기타 요소)에 분류됩니다.이러한 요소수의 22년 수입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국 기준 약 USD 205,702,000)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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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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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옆에 기다란 중장비 이름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장비는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인듯 합니다. 이러한 크레인은 이동식, 거치식이 있으며 차량에 장착된 경우에는 이동식 크레인, 장착되지 않은 경우에는 거치식 크레인이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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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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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물가가 하락하면 수출이 늘어나서 국제수지가 개선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연결고리가 필요한 듯 합니다.먼저, 국내물가가 세계경제에 비하여 하락하게 된다면 한국의 제품은 저렴한 가격으로 인하여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이 촉진될 수 있으며, 수입이 유지된 상태에서 수출이 많아진다면 그만큼 국제수지(무역수지, 경상수지)가 좋아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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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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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본위제에서 화폐 발행량이 늘어나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약간의 논란이 있을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맞는 말이라고 판단됩니다.당시에는 금본위제였기 때문에, 금의 양에 따라서 화폐의 발행량이 정해져있었으며 이에 따라 금을 추가적으로 구매하지 않는 이상 화폐의 발행이 어려웠습니다. 화폐량이 증가하게 된다면 시중의 금을 흡수하여야 했으며, 이에 따라 화폐의 발행량을 제한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정책을 펼치기 어려웠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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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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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플라자합의는무역수지 개선이 목적이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플라자 합의란 1985년 9월 22일에 프랑스, 독일(서독), 영국, 미국, 일본의 재무장관들이 뉴욕 맨해탄의 센트럴파크 남단 5번가에 1907년에 지어진 플라자 호텔에서 진행한 합의로 미국이 인위적으로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리려 다른 나라 화폐들(특히 일본 엔화)의 가치를 올린(평가 절상) 일종의 환율 조정 합의입니다.1980년대 초 일본은 자국의 압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자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SONY의 워크맨이 미국에 돌풍을 일으켜 엔저를 등에 업고 엄청난 무역흑자를 기록하자 경상수지적자에 시달리던 미국은 본 합의를 통해 250엔이였던 엔달러 환율을 120엔으로 조정하여 일본의 수출경쟁력을 낮추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즉, 말씀하신대로 미국은 무역수지의 개선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이를 통해 미국은 당시 경제적, 문화적으로 미국의 입지를 슬슬 침범하던 일본을 성공적으로 저지하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대신 일본은 엔고 현상, 부동산 경제버블 등 엄청난 경제 타격을 입고 이후 그 여파가 20년간 이어져 소위 '잃어버린 20년'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플라자 합의를 '일본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인 원폭투하'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한국은 여전히 원화 가치가 낮았기에 일본 엔화와 비교하여 가격 경쟁력을 갖추어 수출 경쟁력이 커짐으로써 큰 수혜를 보았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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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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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보유고 증가없이 본원통화가 늘어나면, 달러환율이 급등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환율이란 달러와 원화의 교환비율입니다.만약에 달러의 수량이 그대로임에 불구하고, 원화의 수량이 늘어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원화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하락하게 됩니다.따라서 기존에 1달러를 1천원에 바꿀 수 있었다면 1달러를 1100원에 바꾸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며 이에 따라 환율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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