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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운송사?)에서 320만원을 납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의 비용청구에 대하여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아마도 시간까지 이야기한 것을 봐서는 관세, 부가세 그리고 창고보관료가 포함된 비용인 듯 합니다.먼저, 해당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비용을 확인하신 뒤 물품을 수입할지 여부를 결정하셔야될 듯 합니다.이러한 케이스가 워낙 드문케이스다 보니, 실질적으로는 먼저 세관 측에 내가 모르는 물품이고 나는 수입한 적 없다로 하시어 물품 폐기 및 비용 회피를 하시거나 혹은 일단 국내로 수입한 뒤에 이를 처분함으로서 소요된 비용을 충당하는 방법밖에 없을 듯 합니다. 혹은 물품을 되돌려보내면서 운송비에 대하여 수취인이 납부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실제 비용이 약 500만원수준이라면 빠르게 관세사를 찾으시어 상담을 통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창고보관료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주말이 지나면 더 큰 비용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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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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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직구한 물건을 반품하게 될 때에는 어떠한 통관절차를 거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물품의 경우에는 소액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택배를 보내듯이 국제택배를 보내시면 됩니다. 다만, 해외직구시 간이수입신고를 진행하셨다면, 수출시에도 간이 수출절차를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만약에 금액이 해외직구면세(150불)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관, 부가세를 납부하셨을 것이고 이에 따라 간이수출신고절차를 거치시면 기존에 납부한 관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상기 내용에 대한 자세한 절차는 아래 법령정보센터에서 필요한 정보를 잘 정리해둔 것이 있으니 해당 부분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504&ccfNo=4&cciNo=1&cnpClsNo=1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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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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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직 공무원이나 세관 공무원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직 공무원과 세관 공무원은 동일한 공무원이기에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다만, 말씀하신 부분은 7급, 9급의 차이를 말씀하신 듯 합니다.일반적으로 7급의 경우에는 높은 급수로 입사를 하였기에 진급이 빠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는 일도 일선세관보다는 본부세관에서 컨설팅 관련 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관세직의 경우 9급이 7급으로 진급하기 위하여는 6~9년정도의 기간이 걸린다고 합니다.이러한 부분을 별도로 뽑는 이유는 공무원 시험의 선출방식의 차이와, 당초의 입사급수에 따라 공무원들의 업무가 구분되던 관행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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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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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귀국할때 가져와도 되는 제품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여행자휴대품의 경우 아래의 범위까지는 면세적용이 되기에, 이를 참고하여 해당 금액 이내로 수입하시길 바랍니다. - 술 (2병, 2L, 400불 이하)- 담배 (200개비)- 향수 (60ml 이하)- 기타물품 (800불 이하)다만, 식품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신고대상이기에 이러한 면세범위에 구분없이 수입신고가 필요한 점 참고부탁드리며, 개인용도로 소량수입하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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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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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아세안 fta(원산지 증명서는 )는 수입국에서 요청하면 무조건 발행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거래관계 유지를 위하여는 수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C/O)를 발급하시는게 좋다고 판단됩니다.다만, 이는 원산지결정조건(PSR)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하기에 이에 대하여 발급가능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그리고 AK FORM의 경우에는 기관발급이기에 상공회의소나 세관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셔야되는 점도 감안부탁드립니다.물품에 대하여 PSR이 필요하시거나, 발급절차에 대하여 궁금하시다면 추가적인 질문해주시면 가능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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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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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본에 대한 WTO 제소 취소가 적정한 조치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WTO 제소의 승소여부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을 듯하며, 개인적으로는 해당 소송은 패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조치가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생각됩니다.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침체상태이며 다시 사이클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메모리에서 비메모리로 산업을 넓히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반도체에 대한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WTO제소에서 한국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의 안보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해 세계무역기구 패소 위기였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음으로서 실리를 챙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반도체산업의 지원 및 실리적인 목적으로 보았을때는 개인적으로는 정부가 좋은 선택을 한것이라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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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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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대지 사업은 물품을 창고처럼 관리할 수 잇는 공간만 있다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가능합니다만, 주소를 일일히 분류하고 이에 따른 택배를 보내는 직원들도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국내의 거주자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여야지 이윤이 발생하는 구조이기에 마케팅이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자리잡은 업체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있기에 신규업자가 진입하기에는 쉬운 시장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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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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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세관통과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쉽게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들은 수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해외직구로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중국으로 가서 직접 2품목 1개씩 물품을 가져오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여행자휴대품관련 고시를 통하여 허용되는 범위이기 때문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 수입가능여부에 대하여는 공개된 플랫폼보다 개인 관세사들에게 문의하시는게 더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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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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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세계무역에서 유망하게 부상할 국가들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미래에 가장 크게 성장을 보일 국가는 인도네시아, 인도 2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부분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인구구조입니다. 과거의 중국은 많은 인구 그리고 이를 통한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여 전세계 공장을 자처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막대한 부를 벌수 있었고 이를 통한 기술투자를 진행함으로서 계속 국가가 발전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그리고 현재 중국과 같이 많은 인구, 그리고 좋은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는 곳이 인도네시아, 인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들은 지하자원이 풍부하다는 장점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부각되면 향우 10~20년뒤에는 인도, 인도네시아가 현재의 중국만큼 중요한 무역국가가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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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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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한일간에 김 수입쿼터 분쟁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수입 쿼터(import quota) 또는 수입 할당은 경제 시사용어 사전에 따라 수입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을 정한 후 그 한도 내에서만 수입을 허가하는 정책으로 비관세 장벽의 대표적인 예입니다.이러한 쿼터제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스크린 쿼터제가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극장들은 외국영화의 상영을 각 관마다 146일이상은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쿼터제는 통상적으로 농,수산품이나 광물이나 철강등에 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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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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