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보통 면세를 적용받는 것은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면세점(기내면세점 포함)에서 구매한 물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면세한도는 아래와 같으며,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되기에 술 400불, 기타물품 800불을 동시에 면세받을 수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술(2병, 2리터, 400불이하)- 향수 (60ml 이하)- 담배 200개비 이하- 기타물품 800불 이하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란 해외에서(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다음 금액(가산요소)을 더해 조정한 거래가격을 말합니다(「관세법」 제30조제1항).다만,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거나 거래가격을 산정하지 못하거나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 31조 ~ 제 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이례적인 케이스이며 일반적인 무역에서는 물품의 가격에 운임,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 (CIF)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가격에 추가적으로 공제요소, 간접지급액, 법정가산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조정후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FTA)는 대부분 물품의 교환에만 초점을 맞추지만, 자본시장의 개방이라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습니다.그렇기에 현재 FTA를 통하여 다양한 해외자금들이 유입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한국의 자본시장이 더욱 발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투자가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리기도 하지만, 주가조작이나 부동산가격의 상승 등을 부추기면서 일부 부작용도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절하게 정부가 조치를 취함으로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되,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의 경우 FTA 체결을 위하여 농업의 상당부분을 포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고기와 각종과일들이 타국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농가는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이러한 국내농민들에게 단점은 일단 경쟁상대가 증가하는 것이기에 이윤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이윤이 줄어들게 되면, 여러 농가들이 파산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경제의 기반이 되는 농업이 쇠퇴할 우려가 있습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측면은 이러한 경쟁을 통하여 우리농가가 경쟁력을 갖추고 자생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까지 진행되려면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듯 하며, 정부 측면에서의 관리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송장 또는 인보이스는 매매계약의 조건을 정당하게 이행했다는 뜻을 판매측이 구매측에 전달하는 서류로 일반적으로는 발송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계산서나 청구서의 기능도 지니기 때문에 원어 그대로 쓰이기도 합니다.이러한 인보이스는 단순하게 물품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결제조건, 운송조건, 금액 등이 모두 기재된 서류로 일종의 계약서이자 청구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역에서는 필수적인 서류로 사용되고 있으며 B/L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서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땟목약관이란 현재는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해상 보험에서, 땟목 운반선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규정한 약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통상적으로 목재와 같이 땟목으로 내수로에서 운송하는 화물들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부보하는 보험이며, 이때 뗏목과 기존의 선박을 별개의 존재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땟목을 통하여 운송할때 보험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추가보험을 부보해야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업고유번호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무역업자에게 부여하는 번호로, 한국무역협회에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즉시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신청대상: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신청기관: 한국무역협회 본부·지부제출서류무역업고유번호신청서 1부사업자등록증 원본 1부신분증(내방자 : 명함 또는 위임장)주민등록증 앞면 사본(대표자, 내방자)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ATA까르네가 어떤 뜻인지요? 그리고 발급절차와 비용도 궁금합니다.ATA*까르네는 ATA협약 가입국 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보세운송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복잡한 통관 서류나 담보금을 대신하는 증서로서 통관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ATA 협약가입국간 통관 시에 ATA까르네를 이용하면, 부가적인 통관서류의 작성이 필요 없음은 물론 관세 및 부가세, 담보금 등을 수입국 세관에 납부할 필요 없이 신속하고 원활한 통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ATA는 Admission Temporaire(불어)와 Temporary Admission(영어)의 합성어이며 Carnet는 불어로 표(증서)라는 뜻으로 물품의 무관세임시통관증서를 뜻합니다.이러한 ATA 까르네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비용은 기본료 198,000원에 추가비용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2. ATA까르네의 수출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ATA 까르네를 통하여 수출입신고시 까르네 세관확인란에 물품 수출입에 대한 세관확인 도장을 받고 해당 수출입 신고서를 통관지 세관에 제출하시면 되며, 사용한 까르네는 국내에서 다시 상공회의소로 반환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배대지를 통한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불법이 아닙니다. 이는 제 3자를 통하여 수입하는 것이고 이러한 3자에게 수수료를 일부 지급하는 것이기에 구매대리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듯 합니다.반면에,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법에 따른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진행하였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에 의해 처벌 (5천만원의 과태료) 됩니다. 의심 건 적발 시 세관에서 본인 확인 시 본인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으로 확인되는 경우, 통관부호 도용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외국환은행이란 말그대로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을 뜻하며,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은행이 외국환은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보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을 말하며, 외국환거래의 신고 및 사후관리를 위해 외국환 거래를 위한 은행을 사전에 지정하는 것을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이라 합니다.외국환은행에서 진행할 수 있는 업무는 아래와 같으며, 이러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는 외국환은행이 지정이 필요하기에 그 부분 고려하시어 외국환은행을 지정하시고 업무를 수행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