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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시무역,개시무역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시무역, 후시무역은 과거 조선시대때 사용되던 무역 용어입니다.간단하게, 개시무역은 국가에서 공인한 무역이며, 후시무역의 경우 국가에서 공인받지 않은 밀무역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개시무역의 경우 정부의 허가에 따라서 국경부근에서 중국(명, 청 등)과 일본과 교역을 진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후시무역의 경우, 국경부근의 관문에서 각 국가의 상인들이 사적으로 만나서 물품을 교역하는 것을 뜻합니다. 조선정부의 경우 후시무역으로 인한 은, 비단, 중국차 등의 사치품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를 금지하려고 하였으나, 국내에 수요가 꾸준히 있었던 탓에 이를 완전히 금지하기는 어려웠다고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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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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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와 무역이 관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금리와 무역의 관계는 그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금리가 오르게 된 배경이나 금리의 간접적인 영향을 생각하였을 때는 무역과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금리를 올리는 경우는 크게 2가지 입니다. 경기가 너무 호경기이기 때문에 경기의 과열을 제어하는 경우와 현재와 같이 인플레이션이 극심한 경우입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경기가 좋은 상황이기때문에 약간의 금리를 올리는 것만으로는 무역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이 극심한 상황에서는 무역비용이 부담됨에도 불구하고 이자비용까지 상승하기 때문에 무역이 위축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추가적으로, 금리가 오르게 되면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들며 기업 및 사람들의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무역량이 위축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위의 사항들을 종합하였을때는 금리인상 자체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경제상황 및 금리인상의 계기 등이 무역량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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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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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자유화와 자유무역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무역자유화란 기존의 보호무역체계에서 자유무역으로 변경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자유무역이란 아시다시피 국제무역을 행할때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여 재화, 용역 등을 거래하는 것을 뜻합니다.과거에는 각 국가들이 자국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무역을 시행하였습니다만, 현재는 WTO 체제등으로 세계무역이 개방되면서 대부분 자유무역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유무역은 빈부격차 및 특정국가들의 기반산업 붕괴 등을 가져오기 때문에 어느정도 정부의 개입을 허용하는 신자유주의가 현재로서는 가장 대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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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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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인데 무역수지가 안좋은 이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부분은 인지하신바와 같이 교과서적인 논리이며, 실제로는 여러가지 상황을 모두 따져봐야됩니다.먼저, 금리가 인상되는 국가가 미국이냐 한국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를 것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 환율은 상승하게 되고, 한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 환율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환율이 상승하게 된다면 수출기업들이 이익을 볼 것이고 이에 따라, 수출실적이 상승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현재 금리인상을 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만연하기 때문에 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즉, 현재는 원자재가격의 인상 / 인플레이션 /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이 모두 혼조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입수지에 부담을 준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에 필수적인 원유의 경우 전량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유는 이번 인플레이션 사태때 가장 크게 가격이 오른 원자재 중 하나입니다.이에 따라, 금리를 인상하였지만 환율의 상승으로 인한 수출기업의 수혜보다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한 손해가 더 크다면 현재와 같이 무역수지가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원자재도 달러로 결제하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환율의 상승은 수입, 수출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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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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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입해오는건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물품은 원유입니다. 현재 고유가 및 달러환율의 상승으로 인하여 원유군(HS code 27류)의 수입가격이 다른 품목군보다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순위로는 전자기기계류(85류)이며, 이러한 범주에는 반도체, 스마트폰, 2차전지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다음 품목군은 84류의 기계류이며, 이러한 기계류에는 각종기계, 엔진, 컴퓨터 등이 포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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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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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를 7통 주문했을때 통관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 경우 해외직구면세를 적용할지에 대하여 적용기준이 애매할 듯 합니다. 여성남성 세트가 1박스로 함께 포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개의 물품으로 보아 통관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해외직구면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되는바 아래와 같은 수입요건을 갖추셔야 되며, 관부가세 포함 전체 금액의 약 20%를 납부하셔야 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다음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프로폴리스추출물제품● 알로에제품● 베타카로틴제품● 키토산함유제품● 키토올리고당함유제품● 글루코사민함유제품● 스쿠알렌제품● 프로바이오틱스제품● 클로렐라제품● 스피루리나제품● 감마리놀렌산함유제품● 레시틴제품● 옥타코사놀함유제품● 엽록소함유제품● 영양소제품● 인삼제품● 홍삼제품● EPA 및 DHA 함유 유지제품● 뮤코다당단백제품이에 따라, 정석적인 방법으로는 수입이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3가지 케이스가 예상됩니다.1. 해외직구면세로 통관이 되는 경우2. 자가사용범위는 초과하였지만, 간이통관 및 자가사용목적으로 인정하여 관,부가세만 내고 통관을 하는 경우3. 정식수입신고 및 수입인증을 갖춰야되는 경우저는 1,2번이 조금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지만, 혹시라도 3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시 수입인증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근야 폐기하시고 다시 주문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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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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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수입 시 필요한게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마스크의 경우에는 Hs code 6307.90-4030(비말용 마스크)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물품의 경우 별도의 수입요건이 없기 때문에 수입시 필요한 기초서류(수입신고서, B/L, C/I, P/L 등)을 제외하고는 별도로 필요한 서류나 인증은 없습니다.아울러, 수입세율은 기본세율 10%, 한-중 FTA 적용시 1%이며, 부가세는 10% 납부하셔야 됩니다. (물품의 CIF 가격의 약 11~21%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중국 쪽 수출자에게 가능하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시어 수입신고시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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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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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 P/L B/L이런용어들이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상기 말씀하신 용어들은 무역서류를 뜻하는 용어이며, 3가지 서류 모두 대부분의 무역계약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서류들입니다. 각각의 뜻은 아래와 같습니다.1. C/ICommercial Invoice란 뜻으로, 상업송장을 뜻합니다. 상업송장에는 물품의 계약조건, 가격,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이 기재가 되어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계약서 및 수입신고시 물품가격의 증빙서류로 활용되는 서류입니다.2. P/LPacking List는 포장명세서라는 뜻으로 선적할 화물의 포장방법, 각 포장단위별 내용명세, 순중량, 총중량, 용적 등을 명시한 서류입니다. 통상적으로 송장의 내용을 보완할 때 사용되는 보조 서류이며, 실무적으로는 대부분의 거래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3.B/LBill of Landing은 선하증권으로 물품의 운송계약서, 운송계약 체결의 증거, 권리증권, 유가증권의 성격을 가진 서류입니다. 운송사에서 물품에 대한 운송계약의 증거로 B/L을 발행하며,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B/L을 전달함으로서 물품을 전달하게 됩니다. 수입국에 물품 도착시 B/L을 제시하면 화물을 받을 수 있기에 B/L을 거래하는 것 자체가 화물을 인도하는 행위로 인식되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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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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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도 다른 여러 나라와 무역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북한도 다른 국가와 무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매우 소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북한의 입장에서 무역을 완전히 개방하는 경우에는 현재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무역을 제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고위층들의 소비품목(술, 담배, 음식재료 등)은 모두 수입을 하여야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무역이 이뤄지고 있습니다.아울러, 북한산 물품에 대하여도 판매를 하려고 하지만 이에 대하여는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는 편은 아니며 개성공단에서 제조한 의류가 한국에 수입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현재 북한과 제대로 무역을 하고있는 국가는 대한민국, 중국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는 방산시장의 호황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수출을 하기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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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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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번호가 없으면 직구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로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다면, 수입신고를 직접 진행하셔야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란 수입시에 사용하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미화 150불 이하(미국 수입 200불 이하)의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해외직구면세를 적용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개인통관부호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개인정보인증 후 쉽게 발급이 가능하오니, 가능한 발급하시어 사용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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