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미국 자동차 관세 낮추려 한다는데, 수출업체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일단은 25%이기에 가능하면 계약을 미리 체결하되 물품에 대하여 미리 미국으로 받아두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실제 통관을 해당 관세가 확정된 이후에 하는 경우 가장 리드타임을 아낄 수 있을듯 합니다. 혹은 관세 확정후 선적조건 계약도 괜찮을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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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가 미국 내 생산 늘린다는데, 무역 관세 영향 줄이려는 전략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재 완성차에 대한 관세 25%(추후 15%)를 피할 수 있기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인건비 그리고 원자재에 대한 관세부과 등을 고려하였을때 사실상 계산을 해보면 관세를 납부하는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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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 내부거래에도 실시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불가능합니다. 보통 다국적 기업들의 이전가격의 경우에는 연말에 회계마감 후에 이를 통하여 정산하는 사후보상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실시간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에 관세법에서도 잠정신고, 확정신고를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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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물동량이 관세 때문에 줄었다던데 운송업체들은 어떤 피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현재 미국향 컨테이너에 대한 물량이 줄면서 가격이 상당부분 하락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메꾸기 위한 다른 곳으로의 화물도 경기침체로 많지 않아 결국 해운 업계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피해를 입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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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미국 관세 타격받는다는데 한국 제품한테 기회 생기려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사실 애매모한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에서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되는 물품들은 대부분 한국이나 일본 등의 대기업들의 공장에서 제조한 물품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베트남 자체의 손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른 선진국들의 손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실 우리나라에도 마냥 좋게만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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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WTO 상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한다고 하는데 무역 조건 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비관세장벽의 완화, 보조금 제도에 대한 규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분명 중국에게는 해당 부분이 불리한 것이 맞습니다만, 과연 중국이 실제로 이러한 혜택을 포기할 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업계의 경우 보조금으로 연명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에 대한 중국정부의 실제 대응이 우려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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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화물차가 통관될때 운전자는 필수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한 신고 주체는 당연히 수입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주행에 따라서 도착 시기를 예상하고 이에 따라 신고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은 자율주행차량이 보세구역으로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수입신고를 진행하여도 시기에 맞을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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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가 중국 육상 무역로 복원했다던데 우리 무역에도 영향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한국이랑은 보통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북한으로 인하여 한국의 화물은 대부분 해상으로 운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해상과 육로에 대하여 해상이 더 저렴하고 더 큰 화물을 운송할 수 있기에 규모가 있는 화물의 경우에는 해상을 선호할 수 밖에 없을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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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에서 Incoterms 2020 조건 중 FOB랑 CIF가 실제 운송비 부담 달라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FOB는 보통 선적전까지 그리고 CIF는 수입국 도착까지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과거로부터 가장 많이 활용되던 방식이고 결국 메인 운송구간의 계약 및 보험을 수출자가 부담할지 수입자가 부담할지에 대한 협의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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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미제출 증빙서류도 예측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충분히 가능할듯 합니다. 이에 대하여 결국에는 AI가 고도화되어야될듯 한데, 고도화된 AI는 결국 인간이 하는 판단에 대하여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관세 및 세관제출서류 등에 대하여 학습을 하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추론 및 유추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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