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물품은 원유입니다. 현재 고유가 및 달러환율의 상승으로 인하여 원유군(HS code 27류)의 수입가격이 다른 품목군보다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순위로는 전자기기계류(85류)이며, 이러한 범주에는 반도체, 스마트폰, 2차전지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다음 품목군은 84류의 기계류이며, 이러한 기계류에는 각종기계, 엔진, 컴퓨터 등이 포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 경우 해외직구면세를 적용할지에 대하여 적용기준이 애매할 듯 합니다. 여성남성 세트가 1박스로 함께 포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개의 물품으로 보아 통관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해외직구면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되는바 아래와 같은 수입요건을 갖추셔야 되며, 관부가세 포함 전체 금액의 약 20%를 납부하셔야 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다음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프로폴리스추출물제품● 알로에제품● 베타카로틴제품● 키토산함유제품● 키토올리고당함유제품● 글루코사민함유제품● 스쿠알렌제품● 프로바이오틱스제품● 클로렐라제품● 스피루리나제품● 감마리놀렌산함유제품● 레시틴제품● 옥타코사놀함유제품● 엽록소함유제품● 영양소제품● 인삼제품● 홍삼제품● EPA 및 DHA 함유 유지제품● 뮤코다당단백제품이에 따라, 정석적인 방법으로는 수입이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3가지 케이스가 예상됩니다.1. 해외직구면세로 통관이 되는 경우2. 자가사용범위는 초과하였지만, 간이통관 및 자가사용목적으로 인정하여 관,부가세만 내고 통관을 하는 경우3. 정식수입신고 및 수입인증을 갖춰야되는 경우저는 1,2번이 조금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지만, 혹시라도 3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시 수입인증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근야 폐기하시고 다시 주문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마스크의 경우에는 Hs code 6307.90-4030(비말용 마스크)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물품의 경우 별도의 수입요건이 없기 때문에 수입시 필요한 기초서류(수입신고서, B/L, C/I, P/L 등)을 제외하고는 별도로 필요한 서류나 인증은 없습니다.아울러, 수입세율은 기본세율 10%, 한-중 FTA 적용시 1%이며, 부가세는 10% 납부하셔야 됩니다. (물품의 CIF 가격의 약 11~21%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중국 쪽 수출자에게 가능하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시어 수입신고시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상기 말씀하신 용어들은 무역서류를 뜻하는 용어이며, 3가지 서류 모두 대부분의 무역계약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서류들입니다. 각각의 뜻은 아래와 같습니다.1. C/ICommercial Invoice란 뜻으로, 상업송장을 뜻합니다. 상업송장에는 물품의 계약조건, 가격,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이 기재가 되어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계약서 및 수입신고시 물품가격의 증빙서류로 활용되는 서류입니다.2. P/LPacking List는 포장명세서라는 뜻으로 선적할 화물의 포장방법, 각 포장단위별 내용명세, 순중량, 총중량, 용적 등을 명시한 서류입니다. 통상적으로 송장의 내용을 보완할 때 사용되는 보조 서류이며, 실무적으로는 대부분의 거래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3.B/LBill of Landing은 선하증권으로 물품의 운송계약서, 운송계약 체결의 증거, 권리증권, 유가증권의 성격을 가진 서류입니다. 운송사에서 물품에 대한 운송계약의 증거로 B/L을 발행하며,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B/L을 전달함으로서 물품을 전달하게 됩니다. 수입국에 물품 도착시 B/L을 제시하면 화물을 받을 수 있기에 B/L을 거래하는 것 자체가 화물을 인도하는 행위로 인식되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북한도 다른 국가와 무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매우 소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북한의 입장에서 무역을 완전히 개방하는 경우에는 현재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무역을 제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고위층들의 소비품목(술, 담배, 음식재료 등)은 모두 수입을 하여야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무역이 이뤄지고 있습니다.아울러, 북한산 물품에 대하여도 판매를 하려고 하지만 이에 대하여는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는 편은 아니며 개성공단에서 제조한 의류가 한국에 수입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현재 북한과 제대로 무역을 하고있는 국가는 대한민국, 중국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는 방산시장의 호황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수출을 하기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로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다면, 수입신고를 직접 진행하셔야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란 수입시에 사용하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미화 150불 이하(미국 수입 200불 이하)의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해외직구면세를 적용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개인통관부호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개인정보인증 후 쉽게 발급이 가능하오니, 가능한 발급하시어 사용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이란 여러국가간의 정부의 개입없이 자유롭게 무역이 행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자유무역은 무역의 상대우위를 극대화하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볼수도 있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국제무역에서 부가가치대비 높은 가격을 받은 물품들(스마트폰, SW, 서비스 등)은 모두 선진국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들은 이러한 부가가치가 높은 물품을 만들 인력, 자원 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들은 자신들이 가진 자원을 판매하면서 더 부가가치가 높은 물품을 선진국에서 비싼가격에 사올 수 밖에 없습니다.이에 따라, 현재 세계에서 국가순위가 발전한 케이스는 매우 드뭅니다. 전세계적으로 중국, 대한민국, 일본 정도만이 국제사회에서 강하게 산업 및 국가발전을 이룬 특이한 케이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선사란 직역하자면 배를 가진 회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배란 단순한 배 뿐만 아니라 항공기 등 국제물류에 필요한 운송수단을 뜻합니다. 즉, 선사란 넓은 의미에서 국제운송에 필요한 운송수단(배, 항공기 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이러한 선사들은 자신들의 배를 토대로 운송업을 직접 영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운송계약을 모두 체결하기에는 시간,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포워더들과 미리 계약을 체결하고 이러한 선적물량을 포워더들은 각 화주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선사로는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대사회에서 개도국들은 대부분 무역의존도가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는 현대사회에서 필수품이라 할 수 있는 모든 물품들이 공산품으로 생산되며, 개도국의 경우 이러한 공산품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음,식료품 / 위생용품 / 의류 등만 하더라도 수입품의 가격이 더 저렴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수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 스마트폰, 자동차 등의 물품들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무역의존도가 커질 수 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 측에서 장비를 수입하실때 받아야될 기초 서류로는 B/L, 인보이스, Packing List 그리고 원산지증명서 등이 있습니다.이러한 서류들은 수입신고시 필요한 기초서류이기 때문에 국내 반입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다만,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역외산(중국산이 아닌경우)에는 없을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부탁드리며 해당 물품의 종류를 추가질문으로 남겨주시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따른 세율 혜택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