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무역적자가 심한 이유는 수입 원자재가격이 상승한 반면에 수출 완제품의 가격은 그만큼 오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우리나라는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 가공하여 완제품으로 판매한는 가공무역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현재는 러우전쟁 및 코로나 봉쇄 등으로 원유, 곡물, 철강의 가격이 상당부분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통하여 중간재의 가격도 상승한 상태입니다. 원자재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완제품에 이에 대한 가격 상승분을 전가시키기 위하여는 일정기간이 필요합니다.그렇기에 현재는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이며, 추후에 완제품 가격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거나 국제원자재가격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IMF의 경우, IMF(국제금융기구)에 긴급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을 뜻합니다만 대한민국은 현재 외환보유액도 탄탄하고 국가의 재정구조 역시 건실하기에 이러한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취약한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의 국가는 IMF에 구제금융을 이미 신청한 상태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현재 불안한 국제정세로 인한 것입니다.우리나라는 원재료를 수입하여 제조, 가공하여 수출하는 가공무역 형태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통상적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제조,가공에 대한 부가가치가 포함되기에 대부분 한국의 무역은 흑자였지만 현재는 원자재가격이 많이 상승한 상태입니다.원자재의 대표인 원유, 철강, 곡물 등 모든 자원들이 러,우전쟁, 기후변화, 코로나 물류봉쇄 등으로 인하여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원자재가격이 오르더라도 완제품의 가격은 이를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어렵기에 현재로는 무역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DLC는 Documentary Letter of Credit으로 무담보 신용장을 뜻합니다.신용장(L/C)이란,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으로 은행에 수출자가 계약에 따른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그러나, DLC는  무담보 신용장으로 수출자가 화물 발송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형식은 화환신용장과 똑같지만 이러한 신용장으로 Nego할 때 수출상이 매입은행에 제시하는 것은 수출상 자신이 발행한 환어음 한가지 뿐이며 선적서류(B/L, 보험증권, 소장 등)가 첨부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화환신용장(Documentary L/C)과 구별됩니다.(환어음이란 채권자인 어음의 발행인(drawer)이 채무자인 지급인(drawee)에 대하여 어음상에 기재된 금액을 일정 기일에 일정한 장소에서 어음상의 권리자 또는 그 소지인에게 무조건 지급하여 줄 것을 위탁하는 요식 유가증권을 뜻합니다)MT-103은 스위프트 코드로 은행에서 사용하는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상 송금거래에 사용되며, 송금거래의 경우 신용장거래와 달리 물품을 수출하고 이에 대하여 수입자가 대금을 송금하는 것으로 은행의 지급확약이 없다는 것이 신용장거래와 차이라고 보시면됩니다.MT-103은 MT-100에서부터 진화한 거래형태로 현재 MT-104, MT-105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 중 먼저 CFS 란,‘CONTAINER FREIGHT STATION’ 의 약자로 컨테이너 화물작업장을 뜻합니다.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재, 적출, 분류 등을 하기 위하여 화물을 보관, 작업하는 공간으로 LCL 화물인 경우 이 CFS 를 거치게 됩니다.또한, 특수한 경우에는 FCL 화물도 CFS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LCL: 컨테이너 하나에 화주가 여러명인 경우로, CFS 에서 컨테이너로 적입 작업이 된 후 CY로 이동 / FCL 수출: 컨테이너 하나에 화주가 한명인 경우로, CY로 바로 이동하거나 작업이 필요한 경우 CFS를 이용)추가적으로, CY 란 ‘CONTAINER YARD’ 의 약자로 컨테이너 야적장을 뜻합니다.(보세구역) CY는 보세구역으로서 추가적으로 작업이 완료된 컨테이너가 보관 및 수입,수출통관을 거치는 곳이라 보시면 됩니다. CY에 적재된 컨테이너들은 선박으로 선적이 이뤄지게됩니다.수출의 경우에는 모든 작업이 완료된 컨테이너를 CY 로 반입시키고, 여기서 선박으로 옮겨서 선적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수입의 경우는 선박이 항구에 도착하면 이 CY 에 컨테이너를 하역하여 보관하게 됩니다.이후 통관을 진행하여 컨테이너를 반출하거나, 보세운송으로 창고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대부분의 수출입 화물은 CY를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상기 기재하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부가세가 2번에 나눠서 환급되고 전체 환급 금액이 기 납부하신 금액과 동일하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정확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상세하게 답변 못드리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 쪽에는 리튬이온배터리를 택배로 송부가능합니다.다만, 일부 택배사나 우체국의 경우 폭발의 위험으로 거절하는 경우가 있기에 각 업체의 규정에 따라 신청이 필요합니다.금번건으로 반려를 당하셨다면, 다른 업체를 통하여 송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아울러, 업체별로 리튬이온배터리의 포장에 대하여도 내규가 있기에 이 역시도 함께 준수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런 경우 주방용품 도소매업만 등록하셔도 크게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다만,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126(국세청) 쪽에 질의를 하시면 정확하게 알려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운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비용 및 시간 모든 면에서 절약이 됩니다.비록 운하사용료를 지불하여야되지만, 이를 통하여 거리가 짧아지면서 연료를 적게 사용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운하를 통하여 운항거리가 줄어 빠르게 통과하기에 시간도 절약되게 됩니다.특히,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지 못하면 아프리카를 돌아가야되기에 수에즈 운하의 가치는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달러가 약강세인 것이 좋을 듯 합니다.수입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도, 수출기업들이 어느정도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한민국은 대부분 원자재를 수입하여 이를 완제품 및 반제품으로 제조, 가공하여 판매하는 무역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가공무역)그렇기에, 원자재의 수입보다 완제품의 부가가치가 높기에 환율이 높은 것이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이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너무 높은 환율의 경우 수입업자에 부담 및 수출업자들의 원자재 구매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에 환율 약강세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 측에서 물품을 보낼때는 통상적으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고 있으며, 비용이 저렴한 대신에 운송기간이 상당히 걸리는 편입니다.세금의 경우 아래의 면세요건을 충족한다면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기준에 맞지 않다면 관세청에서 관세 납부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겁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