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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한국 군사 정책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에서, 미국은 한국에 대한 군사 정책과 방위비 분담 문제를 중심으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방위비 분담 협정을 무효화하고,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6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기존 협정에서 한국이 약 11억 달러를 부담하기로 한 것보다 훨씬 높은 금액입니다. 이러한 요구는 한미 동맹에 긴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한국 내에서는 미국의 요구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트럼프 행정부는 방위비 분담 문제를 무역 협상과 연계하여 "패키지 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에 대한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은 관세 철회와 방위비 분담 협상을 분리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방위비 분담을 포함한 포괄적인 협상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자주국방 능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과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자체 방위력 증강과 함께 미국과의 협력을 지속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변화는 한미 동맹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한국 내에서 미국의 방위 공약에 대한 의구심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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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플루언서 마케팅 확대가 한국 식품 수출 증대에 기여할 방안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틱톡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글로벌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한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한국 식품(K-푸드) 수출 증대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현지에서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를 통한 홍보는 전통적인 광고보다 소비자와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 자연스러운 제품 노출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빠르게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평가받습니다. 최근 MZ세대 소비자들은 광고보다 인플루언서 추천을 신뢰하는 경향이 강해, K-푸드의 신제품이나 트렌디한 식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매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이와 함께 인플루언서 피드백을 적극 분석해 현지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제품 개발이 가능합니다. 실제 인플루언서 게시물에 대한 소비자 반응, 댓글, 리뷰를 데이터로 수집하면 맛, 포장, 가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 수출용 제품이 아니라 현지 시장에 최적화된 맞춤형 상품 개발이 가능해지고, 제품 경쟁력이 자연스럽게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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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한국의 중소 부품기업 수출 구조에 미칠 변화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한국 중소 부품기업의 수출 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유럽, 아세안 등 주요 시장은 자국 내 또는 인접 지역에 생산 거점을 분산시키는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완제품 제조업체들은 부품 공급망 역시 글로벌 각지로 다변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중소 부품업체들은 단순 수출만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현지에 직접 진출해 공급 능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해외 현지법인 설립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요 고객사와의 납기 단축, 비용 절감, 현지 인증 대응 등을 위해 중소기업도 적극적으로 해외 생산 거점이나 판매법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외 대기업이나 현지 파트너로부터 기술이전 요구나 공동개발 압력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하며, 특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부품 기술이나 공정 노하우를 보호하면서 해외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중소기업들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결국 한국 중소 부품기업들은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해외 진출 전략을 세밀하게 조정해야 한다. 단순 판매를 넘어 현지화된 생산·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동시에 핵심 기술 보호와 현지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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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양플랜트 기업의 신규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전략적 제휴 방안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국 해양플랜트 기업이 신규 수출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중동과 북유럽 국가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중동 지역은 탈석유 경제전략을 추진하면서 재생에너지 분야, 특히 해양풍력발전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북유럽 국가들은 이미 세계 최고의 해양풍력 기술과 운영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협력 대상으로서 매우 유망하다. 한국 기업들은 이들과 조인트벤처를 설립하거나 EPC(설계·조달·시공)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수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특히 친환경 에너지와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해양플랜트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탄소중립과 ESG 경영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 잡은 만큼, 해양풍력발전소 설계에 스마트 유지보수, 원격 모니터링 기술을 접목해 기술적 차별화를 이뤄야 합니다. 또한 북유럽 선도 기업들과 해양풍력 터빈 기초 구조물 분야에서 공동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특허를 함께 확보하는 방식으로 단순 하청을 넘어 고부가가치 프로젝트를 직접 수주하는 전략이 필요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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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으로 성인용품을 구매를 했습니다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구매대행으로 성인용품을 구매한 경우, 일반적으로 구매대행업체가 모든 통관절차(수입신고 포함)를 대행합니다.따라서, 구매자가 따로 관세청에 별도로 신청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성인용품은 "수입금지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사용 목적이라면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품이 지나치게 외설적이거나 변태성향을 조장한다고 관세청이 판단할 경우 반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관 보류 안내를 받게 되며, 추가 서류(예: 사용목적 소명서 등)를 요청받을 수 있으며, 이런 경우는 드물지만, 연락을 받으면 구매대행업체나 관세사와 상의해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구매가격에 따라 관부가세 부과가 가능할 수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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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을 활용한 거래 시 담당자는 추가 승인을 받을게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세운송을 통해 항만에서 보세창고로 화물을 운송할 때,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고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운송되는 물품의 특성과 도착지 보세구역의 수용 능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운송 시 주의사항2021년 10월 관세청의 고시 개정에 따라, 보세운송신고서 및 보세운송승인신청서에는 운송수단 유형, 위험물 여부, 유해화학물질 여부 등의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도착지 보세구역이 위험물이나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할 수 없는 장소인 경우, 해당 화물의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품을 운송하려는 경우, 도착지 보세구역의 수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 시 적절한 보세구역으로 변경하거나 추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 방법 및 봉인 부착 절차 변경 사항2024년 2월부터 부산, 인천, 평택 세관을 통해 보세운송되는 화물 중 선별된 물품에 대해서는 전자봉인을 부착한 후 지정된 검사장으로 이동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보세운송 신고 또는 승인 신청 시 검사통보서에 '검사장이동(V)'으로 명시되며, 해당 세관의 지정된 장소에서 전자봉인을 부착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있을 듯 하며, 케이스별로 다를 수 있기에 실제 통관 시 관세사와 상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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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공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거래에서 제3국 경유 시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비가공증명서(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는 자유무역협정(FTA)상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수출품이 제3국을 경유하는 동안 가공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FTA의 직접운송원칙을 충족시키기 위한 핵심 서류로, 경유국에서 단순 환적이나 일시 보관 외에 추가 가공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비가공증명서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화물의 정확한 설명: 품명, 수량, 중량 등하역 및 재선적 일자: 경유국에서의 처리 일시운송수단 정보: 선박명, 항공편명 등화물 상태 증명: 경유국에서 가공되지 않았음을 확인이러한 정보는 경유국의 관세당국이 발행한 공식 문서로 제공되어야 하며, 수입국 세관에 제출하여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에 대하여는 각국의 법령 혹은 세관의 규정을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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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납부제도 신청할 때 요건과 절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월별납부는 납부를 월별로 진행하기에, 기업의 업무부담감소 및 이자부담감소 등에 대하여 유리한 제도입니다. 먼저, 월별납부제도를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수입업자최근 2년간 관세 등의 체납이 없는 자 (단,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체납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기한으로부터 15일이 경과하였더라도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 총 체납세액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체납된 세액을 납부 완료한 경우 포함)최근 3년간 수입실적과 납세실적이 있는 자 (중소기업은 최근 2년) 또는 담보제공 생략대상자월별납부제도를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월별납부업체승인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사업자등록증 사본 (행정정보공동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수입실적 및 납세실적 증빙서류 (별지 제2호 서식유의하실 점은 월별납부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납세의무자는 월별납부대상으로 납세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그 달의 말일까지 국고수납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월별납부업체로 승인된 후에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세관장은 월별납부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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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적자 심화상황에서 실무자가 고려해야 할 대체 수입전략 및 수출시장 다변화 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적자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실무자가 고려해야 할 대체 수입 전략 및 수출시장 다변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1. 현지조달 및 수입대체 전략 강화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수입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해외 현지에서 원자재나 부품을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운송비용을 절감하고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을 대체하여 국내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전략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수입대체산업화는 경제적 자립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2. FTA 활용을 통한 수입비용 절감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하여 관세 혜택을 받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FTA 체결국과의 거래에서는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수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원산지 증명서 관리 및 FTA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3.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리스크 분산특정 국가나 지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을 경우, 해당 시장의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대규모 바이어 초청 박람회, 시장 개척단 파견, 수출 유망 품목 발굴 등을 통해 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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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PL 창고 서비스 계약 시 체크해야 할 SLA 주요 항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3PL(제3자 물류) 창고 서비스 계약 시 서비스수준협약(SLA)의 주요 항목을 철저히 검토하여 품질 이슈를 예방해야 합니다. 입출고 정확도는 재고 불일치와 오배송을 줄이기 위해 높게 설정하며, RFID 또는 바코드 스캐닝으로 검증 절차를 명시해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품처리 시간은 고객 만족도를 위해 48시간 이내 완료를 목표로, 반품 원인별 처리 절차를 계약서에 포함한다.분기별 실적보고는 입출고 정확도, 반품 처리율, 재고 회전율(연 6~8회)을 KPI로 설정하고, 보고 주기와 데이터 형식을 구체화해야 한다. KOTRA의 3PL 계약 가이드에 따르면 SLA 미비는 비용 초과를 유발하므로, 담당자는 관세청 UNIPASS로 물류 데이터 일치를 확인하고, 월드옥타 네트워크로 3PL 업체의 신뢰도를 점검해야 합니다.SLA 설정 시 리스크 관리와 법적 대응도 고려해야 합니다. 입출고 정확도 미달 시 벌금 조항과 재발 방지 계획(예: 추가 훈련)을 명시하며, 반품처리 시간 초과 시 보상 기준을 포함한다. 실적보고는 SLA 위반 시 계약 해지 조건(연속 2회 미달)을 설정하고, 디지털 플랫폼으로 실시간 데이터 공유를 요구하여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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