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블록체인의 발행과정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블록체인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증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해당 국가에서 생산되었지만 원산지를 불충족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지 블록체인 검증이 실효성이 있다고 평가받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결국 관세라는 것은 수입, 수출할때의 물품에 대하여 절차를 거치거나 가치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마트 팩토리에서 제조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전혀다른 물품이나 성분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를 통관단계에서 구분할 실익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의 전기차를 스마트 팩토리에서 만들든 다른 공장에서 만들던 테슬라 전기차는 테슬라 전기차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고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현재 거래액이 많지 않기에 별도의 HS code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일정금액이상 거래가 되고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HS code 가 된다면 이에 따라서 새로운 소호 및 호가 신설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아직까지 없는 이유는 신품과 구분하여 통관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식품에 대하여는 3D 프린팅의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일단 이러한 3D 프린팅 자체가 보통은 플라스틱 등으로 제조하는데 사용되며 식품의 경우 이러한 출력이 어렵고 위생상으로 관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통관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검역을 거치기도 쉽지 않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재 우대보다는 필수요건으로 자리잡고 있는 듯 합니다. 탄소배출은 특히 EU에서 신경쓰는바 EU에 판매하는 물품 그리고 들어오는 선박 등에 대하여 탄소발자국은 물론 탄소배출량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우대보다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으며 친환경 기업이라면 탄소배출권 판매로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위조방지라벨에 대하여 있다고 하더라도 물품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대기업이라면 신빙성을 입증할 수 있으나 다른 물품을 넣어두고 이에 대하여 위조방지 라벨을 붙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엄격한 요건 하에 이러한 통관우대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관 우대의 경우에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판단됩니다.현재 축산물의 경우 통관을 위하여 검역을 하고 있으며 지정된 국가에서만 수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마트에서 볼 수 있는 소고기 중 아르헨티나 산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통관검역에서 동물복지 인증을 받았다고 면제해주기는 쉽지않고 관세 일부 감면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밀수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밀수출은 간단하게 신고없이 물품을 해외로 반출한 경우를 뜻하는데 이에 대하여 현재도 마찬가지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출이 어떻게 정확하게 이뤄졌는지 그리고 보다 정확한 상황파악이 되어야지 적어도 이러한 부분에서 해결이 가능할 듯 하며 보통은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실무적으로 흔한일이며 선사가 아닌 포워더가 발행하는 B/L을 보통은 House B/L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House B/L의 경우에는 선사에 효력이 있는 B/L이 아니며 선사가 발행한 Master B/L을 포워더가 자의적으로 쪼개어 발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흔한일이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통 L/C 어멘드를 통하여 조율이 가능할 듯 합니다. 이러한 L/C 어멘드는 신용장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익자, 개설의뢰인 및 개설은행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따라서 개설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수익자에게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수출 및 선적서류 제시 조건을 변경하고 싶다고 상의하고 이에 따라 변경된 신용장에 따라서 합의가 이뤄지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