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간접수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질문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업체 현황을 보면, 제품은 A(중국생산업체)에서 E(인도네시아)로 직접 수출되고, D(국내상사)가 C(당사)에 구매확인서를 발행한 뒤, C가 B(국내수입업체)에 구매확인서를 발행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는 구조로 보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간접수출로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구매확인서가 발행되고 해당 재화가 수출용으로 공급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C(당사)가 B(국내수입업체)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구매확인서가 D에서 C로, 다시 C에서 B로 발행되는 과정이 실질적인 수출 거래와 연계되어야 하며, A에서 E로의 수출이 C와 B의 거래와 직접 연결된다는 점을 세관 및 국세청에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영세율 포함)’ 발급 시 구매확인서 사본을 첨부하고, 공급시기(통상 선적일) 내 발행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 부분은 세무사가 보다 전문가이기에 세무사와 상의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4.0900
- 관세전쟁의 상호관세 25% 어떤식으로 부과되나요? 또 관세추가 50%라함은 어떻게반영이 되나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상호관세는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을때, 추가관세 부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10%의 관세율의 물품에 25%의 상호관세가 부과된다면 총 35%의 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그리고 이러한 상호관세는 FTA 협정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FTA를 적용하는 경우 10%에 대하여는 면세가 되지만 25%가 남아서 총 25%의 관세율이 부과되게 됩니다.마지막으로, 추가관세 50%는 말그대로 기존 세율 + 50%입니다. 따라서 10% + 50%로 총 60%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4.09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미중 무역 갈등은 언제나 있어왔던 이슈 아닌가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중국의 관세 부과로 증시가 혼란을 겪는 상황은 과거에도 반복된 이슈였습니다. 2018~2019년 트럼프 1기 때도 25% 관세와 보복 조치로 나스닥이 약 20% 하락하며 조정을 겪었고, 2000년대 초반에도 무역 불균형 논쟁이 시장 불안을 키운 적이 있습니다. 이런 갈등은 패권국과 신흥 강대국 간 경제적 긴장이 표출되는 전형적인 패턴으로, 역사적으로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 이후 대공황 같은 사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협상이나 WTO 중재로 갈등이 일정 부분 완화되곤 했습니다.이번 갈등이 길어지고 낙폭이 큰 이유는 트럼프의 2025년 정책(4월 기준 2554% 관세)이 이전보다 범위와 강도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84% 보복 관세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우려가 겹치며, 나스닥이 4월 3일 5.97% 급락하는 등 단기 충격이 심화되었습니다. 게다가 정치적 불확실성(트럼프의 강경 노선)과 연준의 금리 대응 지연, 보복 조치의 연쇄 반응으로 시장 심리가 극도로 악화되었고, 이는 과거보다 회복에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12~18개월 이상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4.0900
- 중국에서 인형을 구매했는데 통관관련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관에서 걸릴 확률은 물품 가격과 수량, 세관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 관세청 기준으로, 개인 사용 목적의 물품이 미화 150달러 이하일 경우 목록통관으로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수량이 많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의심되면 세관에서 검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인형 9개는 개인 사용으로 보기엔 다소 많을 수 있어, 세관이 가격 증빙(예: 결제 내역)이나 사용 목적을 추가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타오바오 같은 플랫폼에서 구매 시 합산 금액이 150달러를 넘거나 품목이 반복되면 통관 보류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150불 이하라면 이에 대하여 일단은 일반 통관으로 진행하시고, 세관측에서 연락이 오면 간이신고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4.0900
- 트럼프는 왜 관세를 무지막지하게 때리나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4월 3일부터 시행한 25~50% 상호관세를 무지막지하게 부과하는 이유는 그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보호무역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는 무역적자(2024년 약 9,000억 달러)를 줄이고, 제조업 일자리(280만 개 목표)를 창출하며, 중국·EU 같은 경쟁국을 압박해 미국 경제의 패권을 강화하려 합니다. 백악관은 관세 수입(연 2,000억 달러 예상)을 감세와 인프라 투자에 활용하겠다고 주장하며, 이를 “불공정 무역”에 대한 보복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첫 임기(2018년 철강 관세)부터 이어진 전략으로, 재선 후 더 강경해진 모습입니다.각국이 반발하며 주식이 하락하는 상황은 이런 관세의 부작용 때문입니다. EU와 중국이 보복 관세(예: 미국산 위스키 50%, 대두 25%)로 맞서면서 글로벌 무역이 위축되고, 나스닥은 현재 고점대비 약 30% 하락하며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트럼프가 이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단기적 시장 혼란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를 점하고, 국내 제조업 부흥이라는 정치적 성과를 노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가구당 연 1,900달러 추가 비용)과 경기 침체 위험을 경고하며, 그의 계산이 오판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4.0900
- 트럼프관세정책에대한 대응책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2025년 4월 기준 25% 상호관세 등)이 한국 경제에 큰 충격을 주면서, 우리나라의 대응책은 협상과 내수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 감면을 모색하며, 4월 8일 트럼프와의 통화에서 동맹 관계를 강조하고 자동차·반도체 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본부장을 미국에 파견해 USTR(미국 무역대표부)와 긴급 면담을 추진하며, 현대차의 미국 내 31조 원 투자 같은 사례를 들어 관세 예외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수출 손실(예: 연 20~25% 감소 예상)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입니다.장기적으로는 대체 시장 개척과 공급망 재편이 대응책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동남아·EU 시장으로 수출 다변화를 추진하고,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활용해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 합니다. 동시에, 중소기업 지원(10조 원 긴급 자금 투입)과 자동차 산업 유동성 확대(15조 원 정책 금융)를 통해 내수 기반을 강화하며 관세 충격을 버티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불안정(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후 리더십 공백)으로 탑다운 협상이 지연되며, 현실적으로 협상력 약화와 버티기 전략에 의존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4.0900
- 지금까지 미중 무역전쟁으로 발생한 이익이 있었나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지금까지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은 현대사에서 두드러진 사례로 2018 트럼프 1차 행정부 시기가대표적입니다. 2018년에는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약 3,500억 달러에 관세를 부과하며 시작되었고, 중국도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상품에 보복 관세로 맞섰습니다 이경우 모두 표면적으로는 양국 간 무역 감소와 경제적 손실이 두드러졌지만, 특정 이익도 발생했습니다.미국은 관세전쟁으로 단기적으로 협상력을 강화하고, 제조업 부활을 목표로 국내 생산을 유도하려 했습니다; 2018년 일부 철강·알루미늄 업종에서 일자리가 늘었고, 2025년에도 약 280만 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수출 다변화를 통해 동남아·유럽 시장을 확대하며 의존도를 줄였고, 내수 중심 ‘쌍순환’ 전략으로 경제 구조를 재편했습니다. 그러나 양국 모두 소비자 물가 상승(미국 가구당 연 1,900달러 추가 비용)과 공급망 혼란으로 손실이 컸으며, 베트남·멕시코 같은 제3국이 수혜를 입은 경우가 많아 상호 손해가 더 두드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4.0900
- 트럼프는 왜이렇게 관세에 집착을 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관세 정책에 대한 집착은 기이해 보일 수 있지만, 그의 행보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실현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됩니다. 2025년 4월 3일부터 시행된 25% 상호관세와 일부 국가에 대한 50% 관세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고,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백악관은 이를 통해 연간 2,000억 달러의 관세 수입을 기대하며, 이를 재원으로 감세와 국내 투자 확대를 추진하려 합니다. 이는 트럼프가 첫 임기부터 강조했던 보호무역주의의 연장선으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미국의 입지를 재조정하려는 시도입니다.미국이 관세를 통해 얻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압박 도구와 협상 레버리지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 대한 54% 관세(4월 9일 기준)는 보복 관세를 유발했지만, 트럼프는 이를 통해 상대국이 무역 조건을 재협상하거나 미국 내 생산을 늘리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자동차·철강 같은 핵심 산업의 국내 생산을 유도해 일자리(예: 280만 개 예상)와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가구당 연 1,900달러 추가 비용)과 글로벌 경기 침체 위험을 경고하며, 이런 혜택이 실제로 미국 경제 전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는 불확실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4.0900
- 도날드 트럼프가 관세 정책에서 미국이 잃는것과 얻은것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정책은 미국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주요 목표는 국내 산업 보호와 무역 적자 감소였으며, 이를 통해 일부 제조업 분야에서 생산이 국내로 회귀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에서 생산량 증가와 고용 창출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세 정책은 부정적인 결과도 초래했습니다. 수입품에 대한 높은 관세로 인해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여 가계의 부담이 증가하였으며, 기업들은 생산 비용 상승으로 인해 투자와 고용을 축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일부 경제학자들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경고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관세 정책은 국제 무역 관계를 악화시켜 미국과 주요 교역국 간의 무역 갈등을 심화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수출업체들은 보복 관세로 인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었으며,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으로 인해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4.095.01명 평가00
- 베트남에서 미국에 관세 45일 지연 요청을 했다는데 무역 분쟁 영향을 어떻게 될런지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근 미국의 전방위적인 관세 부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 집중되었던 제조업이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로 이동하는 추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이러한 국가들에도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기업들은 생산 거점을 더욱 다변화하거나 본국으로 회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급망의 복잡성을 증가시키고, 생산 비용 상승과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역 분쟁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상투적이지만 아래의 전략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생산 거점을 다양한 지역으로 분산시켜 특정 국가의 무역 정책 변화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둘째, 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하여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가격 경쟁력이 아닌 품질과 혁신으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해야 합니다. 셋째,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하여 관세 혜택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전략은 산업의 특성, 기업의 상황에 맞게 알맞게 조정되어야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4.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