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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관세를 굉장히 높인다고 하는데 확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3월 26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에서 생산된 자동차 및 주요 부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에 대한 관세율이 당초 26%에서 25%로 조정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최종 확정된 정책입니다. 백악관은 이를 4월 3일 공식 발표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다른 FTA 국가보다 높게 설정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신문에서 난리가 난 이유는 한미 FTA가 사실상 무력화되며 수출 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시행 시점은 2025년 4월 3일 00:01(미국 동부 표준시)부터로, 이미 확정된 상태라 당장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4월 3일 오후 1시경 시작된 셈인데, 이는 자동차 수출(2024년 대미 수출액 342억 달러)에 즉각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정부와 기업은 긴급 대응에 나섰지만, 단기적으로는 가격 경쟁력 하락과 물류 조정이 불가피해 보이며 추가협상도 아직까지는 미지수인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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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금공급량을 통제하는 기관이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의 관세 정책이 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 중 하나는 무역 불균형과 달러 가치 변동 때문인데, 금 가격은 글로벌 수요와 공급, 그리고 경제 불확실성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2025년 4월 기준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25% 관세 부과가 시행되면서 시장 불안이 커졌고, 금은 안전자산으로 수요가 늘며 가격 변동이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금의 공급량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단일 기구나 기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금 시장은 분산된 구조로, 채굴 업체, 중앙은행, 투자자 등이 각각 영향을 미칩니다.공급 측면에서는 세계금협회(World Gold Council)가 금 산업의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제공하지만, 생산량이나 유통을 규제할 권한은 없습니다. 채굴은 주로 뉴몬트, 배릭 골드 같은 민간 기업이 주도하며, 연간 약 3,000톤이 생산됩니다. 중앙은행(예: 미국 연준, 유럽중앙은행)은 금 보유량(약 36,000톤)을 조정하며 시장에 간접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공급을 통제한다기보다는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합니다. 결국 금 공급은 시장 메커니즘과 개별 주체의 결정에 따라 움직이며, 관세 같은 외부 요인은 수요 변화를 통해 가격에 반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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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관세를 전세계 여러나라에 부과했는데요. 관세방식의 논리가 이상한것 같은데요. 미국이 적자를 모두관세부과 하는것 같은데요. 상호관세 부과가 적정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4월 2일부터 전 세계 여러 국가에 부과한 25% 관세는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라는 이름 아래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목적보다는, 각국의 대미 무역 장벽(관세, 비관세 장벽 등)을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로 상쇄하려는 논리에 기반합니다. 계산법을 보면, 미국은 특정 국가와의 무역 적자를 그 나라로부터의 수입액으로 나누고 이를 기준으로 관세율을 설정한 듯 보이지만, 백악관은 이를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대응"으로 설명합니다. 즉, 적자 자체를 타겟팅하기보다는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와 유사한 수준을 맞추려는 의도가 더 큽니다.하지만 이 방식이 미국의 무역 적자를 직접적으로 줄일지는 의문입니다. 무역 적자는 관세로 단순히 해결되지 않고, 국내 저축률과 투자 수준 같은 거시경제적 요인에 더 크게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관세로 수입품 가격이 오르면 미국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보복 관세로 수출이 줄면 적자가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관세에서 다른 정치적인 협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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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인증(KC인증, 적합등록)을 제조사에서 이미 진행한 제품을, 제조사로부터 곧바로 수입하지 않고 유통사를 거쳐서 수입한 경우에 인증을 추가로 받을 필요가 없이 판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 제조사(A)가 이미 국내 판매를 위한 전파인증(KC인증, 적합등록)을 완료한 경우, 해당 제품을 제조사로부터 직접 수입하지 않고 해외 유통사(C)를 거쳐 수입하더라도 귀사가 추가로 전파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의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르면,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 평가는 제조사나 수입업자가 진행하며, 인증이 완료된 제품은 누구나 수입·판매할 수 있습니다. 즉, 제조사(A)가 인증을 획득했다면, 그 인증은 제품 자체에 적용되며 수입 경로(직수입이든 유통사를 거치든)와 무관하게 유효합니다. 따라서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친다면 법적 문제 없이 판매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해당 제조자가 공표한 인증번호를 확인하고 이를 기재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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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율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상호관세율은 특정 국가가 자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 수준에 맞춰, 미국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식은 각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이나 무역 장벽의 강도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공정한 대가"를 요구하겠다는 논리에 기반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나라가 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매긴다면, 미국도 그 나라의 자동차에 25%를 부과하겠다는 식입니다.하지만 실제 상호관세율 산정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나라마다 품목별 관세 체계가 다르고, WTO나 FTA 등 여러 국제협약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관세를 인상할 수 없는 제한도 존재합니다. 또한 트럼프식 계산은 관세뿐 아니라 보조금, 기술 규제, 비관세 장벽까지 포함하는 자체적인 기준을 따르는 경우가 많아, 국제적으로는 자의적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상호관세율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전략적 수단인 셈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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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67%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67%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은, 실제 관세율이 아닌 미국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계산한 '무역 장벽 지수'에 기반한 수치입니다. 이 계산은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으로 나눈 값으로, 2024년 기준으로 약 67%가 도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 중국의 평균 관세율과는 큰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계산 방식은 비관세 장벽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한 행정부의 추정치에 불과합니다.실제로, 중국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약 23%로 추정되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급한 67%라는 수치는 정확한 관세율을 반영하지 않으며, 이러한 계산 방식은 국제 무역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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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관세로 무엇을 하려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 전쟁은 단순한 힘의 과시라기보다는, 자국의 산업 보호와 무역 적자 개선이라는 경제적 목표에서 출발합니다. 특히 미국은 제조업 쇠퇴와 무역수지 적자를 문제 삼으며, 자국 일자리 회복과 경제 자립을 내세워 고율 관세를 통해 수입을 줄이고 자국 내 생산을 늘리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치적인 목적, 예를 들어 국내 여론 결집이나 강한 리더십 이미지 구축도 포함되면서, 관세는 단순한 경제정책을 넘어 전략 무기로 사용되고 있는 셈입니다.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렇게 서로 관세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고, 소비자 가격이 상승하며, 기업 투자까지 위축돼 결국 모두가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말씀처럼 다 같이 협력해 성장하면 좋겠지만, 국가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단기적 이익을 우선시한 강경 정책이 앞서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은 이미 경제적으로 중국과 전쟁을 하고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영향을 받은 것도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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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관세를 올려도 한미 FTA로 큰 영향이 없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번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는 한미 FTA와는 별개의 정책으로, 기존에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하던 기업들도 면제되지 않고 동일하게 관세가 부과됩니다. 즉, 이 관세는 FTA에 따른 관세 우대 조치와 관계없이 정치적·전략적 판단에 따라 미국이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성격의 보복성 또는 예외적 관세로 분류되며, 기존 FTA 체계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FTA 혜택을 받던 기업들도 이번 관세 대상에 포함된다면 영향을 피할 수 없습니다.특히 이번 상호관세는 특정 국가에 대한 광범위한 고율 관세 조치이기 때문에, 원산지 증명서의 유무가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FTA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도 미국 정부가 부과하는 특별 관세 대상에 포함되면 FTA 우대 세율은 적용되지 않고 고율의 일반관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해는 단지 FTA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출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수로 작용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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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관세가 전세계를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자국 중심의 고율 관세 정책을 펼치면서도 다른 나라에는 보복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자국의 무역 우위와 협상력을 유지하려는 전략적 속내가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이라는 점을 활용해, “미국 시장에 접근하고 싶다면 조건을 따르라”는 식의 압박을 통해 상대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큽니다. 이 과정에서 보복이 이루어지면 갈등이 격화되고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으니, 상대국에는 자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또한 미국은 자신들의 관세 부과는 ‘정당한 보호조치’라고 주장하면서, 상대국의 보복관세는 ‘부당한 대응’으로 규정하려는 이중 잣대를 씁니다. 이는 국제 규범과 무역 질서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구성하려는 의도로, 사실상 ‘힘의 논리’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은 국제 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만들고, 결국 미국에도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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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전세계를 상대로 관세 부과를 하는데 미국에는 좋은 점만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자국 산업 보호와 해외 기업에 대한 협상력 강화를 통해 이익을 볼 수 있는 전략입니다. 특히 제조업 일자리 회복이나 무역 적자 개선을 목표로 내세우며 정치적인 지지층 결집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일부 산업에서는 수입 대체 효과로 자국 기업에 호재가 되기도 하지만, 이는 제한적이고 단기적인 이점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장기적으로는 관세가 소비자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기업의 원가 부담을 가중시켜 생산성과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보복관세가 이어지면 미국 제품의 수출도 줄어들게 되어 글로벌 공급망 혼란과 함께 자국 경제에도 역풍이 불 수 있습니다. 현재처럼 증시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이러한 불확실성과 장기적인 경기 위축 우려 때문이며, 실제로 글로벌 무역 질서에 대한 신뢰 훼손이 미국에게도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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