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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25%관세를 받는다고 했다는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우리나라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은, 해당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때 추가적인 세금(관세)을 부과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철강이나 알루미늄 제품을 수출할 경우, 기존 가격에 더해 25%의 관세를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러한 추가 비용은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현재 수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이러한 관세 부과는 우리나라 수출업체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 의존도가 높은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대응 방안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생산기지의 일부 이전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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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은 전체 수출량대비 자국의 생산량비중이 수치가 얼마나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은 국내 생산보다 수입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습니다. 철강의 경우, 미국은 전체 수요의 약 25%를 수입에 의존하며, 주요 수입국으로는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한국 등이 있습니다. 알루미늄의 경우, 미국은 전체 수요의 약 50%를 수입에 의존하며, 주요 수입국으로는 캐나다, 아랍에미리트, 중국 등이 있습니다.이러한 해외수요 의존은 미국의 철강이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철강산업의 경우 사실 고부가가치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생산하는 것이 중요한바 미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중국이나 개발도상국과 비교하여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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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우리나라에 대한 철강관세에 어떤 대응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는 사실상 뾰족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현재 철강 시장은 중국이 워낙 밀어내기를 강하게 하여 전세계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 대한 추가관세 및 대부분의 국가들에 대한 관세부과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악영향이 크지만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현재 국내 철강 기업들은 미국 현지에 생산 기지를 설립하거나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세 부담을 피하고 현지 시장에 직접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철강시장은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 최고 수준이기에 이러한 철강시장에 자리를 잡을 수 있다면 우리나라 철강사들에게도 기회가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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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국제 무역의 활성화는 국내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수출 증가의 경우, 국내 기업들의 생산 활동이 활발해져 관련 산업에서 고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나라 수출이 유발한 국내 고용은 전체 고용의 12%에서 17%로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수입 증가 시 국내 시장에서 외국 제품과의 경쟁이 심화되어 일부 산업에서는 생산 감소와 고용 축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입 경쟁에 많이 노출된 산업이나 직종은 고용 감소를 경험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무역 구조의 변화는 산업 구조에도 영향을 미쳐, 경쟁력이 높은 산업은 성장하고, 그렇지 않은 산업은 축소되는 등 구조 조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무역의 영향은 산업별로 다르게 나타나며, 고용과 산업 구조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원자재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기에 원자재는 수입 그리고 가공품은 수출을 하는 형태가 가장 좋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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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련 용어중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경상수지라는 말이 있는데요. 경상수지는 무엇을 나타내며 흑자와 적자일때 경제에 어떤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경상수지는 한 나라가 일정 기간 동안 외국과 주고받은 상품, 서비스, 소득, 이전 거래를 모두 포함한 국제수지의 한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 수출입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자나 배당, 외국으로부터의 송금 등 다양한 경제 활동의 결과를 종합한 지표입니다.경상수지가 흑자라는 것은 외국에서 벌어들인 돈이 외국으로 지출한 돈보다 많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국가의 외환 보유액 증가로 이어져 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수지 흑자가 장기간 지속되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교역 상대국과의 무역 마찰을 초래할 위험도 있습니다. 반대로, 경상수지 적자는 외국으로 지출한 돈이 벌어들인 돈보다 많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는 국내 생산 활동의 위축과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외채 증가로 국가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외무역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한 국가이다보니 이러한 경상수지가 흑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를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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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조작 식품의 국제 거래에 대한 새로운 규제 체계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유전자 편집 제품의 국제 무역 거래를 위한 특별한 규제나 인증 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각국은 유전자 편집 식품에 대한 규제 방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은 유전자 편집 식품을 기존의 유전자 변형 생물체(GMO)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EU에서는 유전자 변형 식품을 시장에 내놓기 위해 인간과 동물의 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승인 제도를 통과해야 합니다.국가마다 규제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유전자 편집 식품의 국제 무역 거래를 위해서는 각 수출입 국가의 규제와 인증 요건을 철저히 파악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적인 표준과 가이드라인의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가 간 규제 차이로 인한 무역 장벽을 최소화하고 소비자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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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국제 거래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관세 시스템은 어떻게 구축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간의 국제거래의 경우에는 현재 관세 시스템에서 가능하면 배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의 거래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소액물품에 대한 신고, 관세 면제를 채택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은 150불(미국산 200불), 미국은 800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관세 탈루 등을 근거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으며 최근 미국은 중국산 물품에 대하여는 이러한 면세 제도를 철폐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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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금융에서 디지털 서류가 기존 서류 대비 가지는 장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디지털 서류의 도입은 무역 금융에서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하며,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서류 도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서류의 첫번재 이점은 업무 효율성 향상입니다.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를 통해 수출신고필증과 해외 송금 내역을 전자적으로 확인하고 매칭함으로써, 수작업 대조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서류 절감 및 친환경 효과입니다. 연간 수십만 장의 종이 서류를 디지털화하여 자원 낭비를 줄이고,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용의 절감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정확성 및 보안 강화입니다. 디지털 서류는 위·변조 위험을 감소시키고,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에 기업 입장에서 더욱 신뢰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디지털 서류 도입 시에는 사이버 보안에 대하여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데이터는 해킹 등의 위협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강력한 보안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법적 효력 및 규제 준수입니다. 디지털 서류의 법적 효력을 확인하고,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하여야 됩니다. 이러한 법적 효력은 추후에 분쟁 발생시 매우 중요하게 되며 디지털 서류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호환성 및 표준화입니다. 다양한 시스템 간의 호환성을 확보하고, 표준화된 형식을 채택하여 원활한 데이터 교환을 보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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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장기나 생체 조직의 국제 거래에 대한 윤리적, 법적 규제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경우 먼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인공 장기와 배양 생체 조직의 연구, 개발, 거래에 관한 글로벌 표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각국이 일관된 규제를 적용하고, 국제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법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그다음에는 국내법의 제정입니다. 각국은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자국의 법률과 규제를 정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여 인공 장기와 배양 생체 조직의 연구 및 거래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윤리적인 부분은 강제할 수 없기에 이러한 윤리위원회를 신설하여 윤리적인 목적의 관리 및 감독을 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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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국가 간 이동에 대한 '디지털 관세'의 개념이 도입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디지털 관세의 경우에는 관세라는 개념보다는 법인세, 소득세의 개념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물품의 이동에 대하여는 불분명하기에 이러한 매출이 발생하는 것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대표적으로 EU에서 시행하는 디지털세가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세는 매출이 약 200억 유로 이상인 기업들이 대상이며, 이러한 기업들은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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