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절임식품(채소 초절임)을 포장 그대로 수입해 국내 유통할 경우, 관세법상 과세 적용이 기본 원칙입니다. 채소 절임류는 HS 코드 2001.90(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보존한 채소)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관세율 30%가 부과됩니다. 다만, FTA적용 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관세가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10%로 면세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A(제조사)가 B(당사)인 귀하에게 영세율 계산서와 구매확인서를 요청하는 상황은 수출 거래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영세율 계산서는 A가 부가세를 면제받기 위해 필요하며, 구매확인서는 A가 수출 실적을 인정받아 세제 혜택(예: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한 증빙입니다. 귀하가 B로서 A의 요청을 들어줄 경우, 세금적 불이익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귀하는 단순히 중개자 역할로 A로부터 물건을 매입해 C로 수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출 과정에서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고(영세율 적용), 구매확인서 발급도 귀하의 세금 납부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의 경우에는 관세사라도 확인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알리물품의 경우에는 외부요인에 따라 배송일정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 알리에서 자체적으로 표기한 날짜 내로 도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를 믿고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트럼프발 관세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인 가운데, 한국 같은 이머징 마켓(Emerging Markets, EM)이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몇 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지만 글로벌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독보적인 위치(반도체, 배터리 등) 덕분에 관세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관세 정책이 주로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특정 국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한국은 직접적인 타격을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다만 개인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가 해소되는 과정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미국 기업들의 PER은 다른 국가들대비 높은 편이며, 다른 국가의 시장은 잠겨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타국가에서 자체적으로 양적완화를 시행함에 따라서 해당국가의 유동성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해당 국가의 증시가 상승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이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응해 미국산 닭고기, 밀, 옥수수 등 농산물에 10~1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2025년 3월 10일 시행 예정)은 글로벌 식량 안보와 가격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농산물 수출국 중 하나로, 특히 밀과 옥수수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국의 보복 관세로 미국산 농산물 수출이 감소하면 단기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이 품목들의 공급이 줄어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식료품 가격에 민감한 자취생 등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가공식품(예: 닭고기 기반 제품, 밀가루 제품) 가격도 덩달아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즉, 이러한 부분은 글로벌 식량안보와 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중국의 관세는 단기적으로 공급 부족을 초래해 밀, 옥수수, 대두 등의 국제 가격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세계 최대 옥수수 수입국 중 하나인데, 미국산 비중이 줄면 다른 공급국(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등)으로 수요가 몰리며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식량 안보 측면에서 개발도상국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며, 한국 같은 수입 의존국도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식료품 가격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 관세 인하나 비축물량 방출 같은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협력을 강화해 동북아 식량안보 협력체(한국, 일본, 중국 등)를 구성하거나, FTA를 활용해 농산물 수입 경로를 안정화해야 합니다. 또한, 자취생 등 저소득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식품권 제도 같은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트럼프의 상호관세 정책은 한국 경제에 수출 감소와 성장 둔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수출 품목이 타격을 받으며,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미 생산기지 활용 기업들도 관세로 인한 비용 증가를 겪을 것입니다. 특히, CHIPS Act 폐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투자에 불확실성을 더합니다.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면 투자비 부담이 커지고, 미국 내 생산 계획 수정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부는 한미 FTA를 근거로 관세 면제를 협상하고, 미국에 한국 기업의 경제 기여를 강조하며 고위급 대화를 추진 중입니다. 또한 일본, EU 등과 협력해 다자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 비율을 늘리고, 유럽·동남아 등 대체 시장을 개척해 위험을 분산해야 합니다. 공급망 다변화와 현지 부품 사용 확대도 관세 영향을 줄이는 데 효과적일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은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습니다. 관세가 부과되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북미 생산기지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도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북미 생산기지의 비용증가, 공급망재편으로 연결되게 됩니다.대응전략으로는 북미 내 생산 비율을 늘려 관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내 공장 설립(삼성의 텍사스 반도체 공장, 현대차의 조지아 공장 등)을 확대하고, 현지 부품 사용률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유럽, 동남아 등 대체 시장을 개척해 미국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배터리 기업은 유럽의 전기차 시장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인보이스에 작성된 가격이 실제 구매 가격보다 낮아 부정확한 신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이를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판매업체의 자료를 그대로 제출한 경우,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면 부정 신고로 인한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한국 관세법상 부정 신고는 고의성이 입증될 때 더 엄중히 다뤄집니다.따라서 자진신고를 추천드리면, 이러한 경우 보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진 신고 시 처벌이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관세법상 자진 보정 신고는 과태료나 가산세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입니다. 통관 후 빠르게 수정 신고를 하면 형사 처벌보다는 행정적 제재로 끝날 가능성이 높으며, 대부분은 별 문제가없이 끝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해외 기술규제 강화는 한국 수출기업에 비용 증가와 시장 진입 장벽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EU는 환경 및 안전 기준을 강화하며 배터리, 전자제품, 화학물질에 대한 새로운 인증 요건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증 절차에 드는 시간과 비용(평균 1건당 수천만 원 이상)을 증가시키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대응 역량 부족으로 수출이 지연되거나 포기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반면, 기술규제 강화는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 등 정부 기관이 2024년 62건의 해외 규제를 해소하며 약 91억 달러 규모의 수출 시장을 지켜낸 사례처럼, 정부와 기업의 협력으로 규제 대응이 성공하면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일본이 관세 면제로 미국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면, 한국 철강업체(예: 포스코, 현대제철)는 미국 외 다른 시장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동남아시아나 유럽 등 대체 수출 시장 개척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미국 수출 집중으로 한국과 일본 간 경쟁이 완화될 수 있으며, 한국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유지한다면 다른 지역에서 점유율을 늘릴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반면, 일본이 관세 면제 혜택을 받으면 미국 시장에서 한국 철강(현재 쿼터제 하 263만 톤 무관세)보다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대미 수출 점유율(4위, 약 9%)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자동차 및 건설용 강판 수출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