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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이 미국 농산물 14조어치 산다는데 우리 농산물 수출엔 영향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대만의 농산물 수입과 우리나라의 수출은 관련이 없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농산물의 경우 미국에 수출되는 양이 극히 적기에 이에 대하여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도 대만처럼 미국 농산물을 일부 구매하여야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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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조업 클러스터랑 한국이 배터리 협력 시작했다는데 실제 효과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한 협력 시작은 사실상 시작단계이기에 이러한 협력이 보여주기 식일지 효과가 있을지는 아무도 예상하기 어려운 듯 합니다. 다만 일본의 경우 원소재에 대한 기술이 있고 한국은 제조업에 대한 노하우가 크기에 이에 대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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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한국보다 자동차 관세 낮게 받는다는데 이거 불공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WTO이 최혜국 대우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됩니다. 그리고 현재 부과하는 품목관세는 일종의 긴급관세이기에 미국의 입장에서 최혜국 대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관세의 적법성에 대하여는 별도 이야기는 없는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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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액통관 면세 없애서 배송 난리 났다는데 다들 체감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트럼프 임기 동안은 어려울 듯 합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으로의 직구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뉴스기사가 있으나 일반적인 개인은 해당 부분과 관련이 없기에 체감이 어려울듯 합니다. 다만 확실히 미국내에서 해외직구에대한 수요가 감소한 것은 맞는 듯 합니다만, 다른 세금보다는 저렴하기에 이러한 부분이 쉽게 크게 줄어들것 같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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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 수입물품의 자동 분류 기준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일단 탄소배출권에 대하여는 관세가 아니라 별도의 세금이기에 다르게 봐야될듯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탄소배출세에 대하여는 충분히 분석이 가능하고 따라서 통관하는 물품에 대한 세금측정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해당 제도가 시행되고 어느정도 데이터가 쌓여야지 가능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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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비관세 장벽도 미리 예측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예측은 가능하지만 정교화된 모델이 나오기 까지는 어려울듯 합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미국이 전세계에 관세를 부과하고 자동체에 대한 별도 관세를 부과할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정보만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유추가 어렵기에 이에 대한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울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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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불합리한 FTA의 판정을 막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판정기준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기에 이를 변경하는 것은 AI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결정기준 아래에서 합리적으로 판정을 하고 협력사의 원산지확인서에 대한 정합성여부를 제조공정 등으로 파악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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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의 디지털 수출도 통관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통관대상이 아닙니다. 통관대상은 유체물에 한정되며, 이러한 유체물이 수입이 될때 발생하는 것이 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는 관세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다만 소득이 발생하기에 소득세 법 등은 여전히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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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육의 수출입도 축산물 규제 대상으로 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을 듯 하지만, 생고기처럼 날것으로 수입이 된다면 기타 축산물로 분류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규제는 배양육이기에 다른 육류보다는 전염병 등에 대한 가능성이 낮기에 통관절차가 비교적 수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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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AI가 작성한 선적 서류가 유효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 세관은 통관시 서류의 유효성에 대하여 서류의 정합성, 양식 그리고 서류의 서명을 보는 것이지 작성자는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서류들이 AI나 시스템으로 인하여 작성되고 있으며 이들도 통관에 문제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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