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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디지털 상품의 국제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관세법은 관세를 유체물에 대하여만 부과하고 있기에 무체물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는 수입이라는 행위가 없기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일부 국가들이 해당 기업에 대하여 과세하고자 여러가지 논의를 하였으며, 대표적으로 EU에서 시행되고자 하는 디지털세가 이러한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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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협력체와의 무역에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지역경제협력체란 여러 국가들이 공동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국가보다 큰 경제 단위를 형성해서 내부적으로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통합의 정도에 따라 무역, 산업 및 경제정책의 조화를 도모하는 등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이러한 지역경제협력체는 보통 협정 등으로 인하여 무역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협력체가 성장하는 경우 하나의 국가처럼 작동하기도 하며, 대표적으로 EU가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체는 기 속해져있다면 해당 협정을 잘 활용하는데 주력하고, 속해있지 않다면 생산라인 확인 및 여러가지 관세이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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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스위치 포트 제품 사업자 통관시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의 경우 HS code 8536.90-1000, 기타 접속함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WTO 협정관세 0% 부가세 10%를 납부하시면 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말씀하신대로 해당물품의 경우에는 아래의 법령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추셔야 됩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전기기기용접속기류(전원분배기 포함)아쉽게도 전안법은 소량이나 자가사용 등으로 인한 면제요건이 없기에 말씀하신대로 인증을 거치셔야될듯 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국내구매를 고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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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물품에 대한 디지털 인보이스의 사용과 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디지털 인보이스의 사용은 비용절감 및 시간단축의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드카피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력하여 DHL 등 특송업체로 보내는 경우에도 2~3일의 시간이 소요되며,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 인보이스는 즉각적으로 생성 및 전송이 가능하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비용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이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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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및 재사용 가능한 패키징이 무역 규정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무역규정상으로는 규정되어있지 않지만 지속가능한 패키징을 사용하는 것은 환경보호를 위하여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환경파괴의 주범 중 하나가 플라스틱 및 1회용품이기에 이에 대하여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함에 따라서 환경을 더 오래 보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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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기밀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적 보호 조치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의 기밀에 대하여 이를 악용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재산상 손실을 입힐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법적으로 제도화가 되어있더라도, 사실상 이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기에 기업의 입장에서 보안에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이에 따라 보안업체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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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거래에서 AI 기술 활용과 법적 고려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AI는 발전을 거듭하게 된다면 대부분의 인력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사무직은 일반 AI로 그리고 노동력이 필요한 부분은 로봇 그리고 AI로 대체할 수 있는 것입니다.이에 대하여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그만큼 인간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이기에 법적 그리고 윤리적으로 해당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제도가 규정되어야된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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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수출시 CFS(자유판매증명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서류는 자유판매증명서로 불리며, 수입하는 물품이 제조국에서도 문제없이 판매가 되는지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에 대하여 필요한 이유는 해당 세척제가 화학물품이기에 별도의 검사를 시행하여야되지만, 한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임을 증명하면 이를 면제받거나 간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이어의 요청대로 가능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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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세 지퍼 궁금합니다 무관세 기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파스너는 9607.11-0000호에 분류되며, 이러한 세번은 기본관세는 8%이지만 FTA 적용 시에는 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에 대한 국가는 상기 내용을 참고부탁드리며, 해당국가에서 수입시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로부터 수취하고 이에 기초하여 협정관세를 수입신고하실 때 신청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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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 작성방법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유상으로 거래될때의 가격으로 기재하시고 말씀하신대로 Free of charge로 기재하신 뒤 가격은 유상가격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존의 수입내역이 있다면 3만원이 인정될 수 있으나 정말 다른 거래처에서 30만원에 수입하고 있는 물품이라면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무상물품에 대하여 30만원으로 과세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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