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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방법의 종류와 각각의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평가란 관세의 과세가격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요소, 공제요소, 간접지급액을 고려하여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격에 대하여 거래가격 배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동종동질물품,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활용하거나 혹은 이러한 부분으로도 어려우면 역산가격, 산정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계산하며 이러한 부분까지 모두 안되는 경우 최대한 합릭적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케이스는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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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 방지 관세의 부과 절차와 이것이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덤핑방지관세는 해당 물품이 명백하게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이 되고, 이에 따라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이에 따라 부과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https://www.ktc.go.kr/pageLink.do?link=/contents/KG32100그리고 덤핑방지관세 부과시 해당 국가들간 통상마찰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관세를 통하여 자국내 산업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는 있으나 결국 경쟁력에서 도태된 것이기에 부과하는 정부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결정하여야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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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구시 관세 적용 방식과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하시는 경우에는 150불(미국 200불)이하의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는 면세가 됩니다. 다만 주류나 담배와 같은 물품은 관부가세 외 주세, 교육세, 지방세 등이 부과되며 이에 대하여는 면제가 되지 않기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보통은 금액을 언더밸류하거나 분할선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청에서 아래 대상에 대하여는 합산과세를 하고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하나의 운송서류를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동일일자 동일판매자에게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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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이 수출입 기업의 관세 전략과 무역 실무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TA를 체결하는 경우에 기업은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 기업의 영업이익이 10% 내외입니다만, 관세가 10%이상인 경우가 많기에 이러한 관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은 큰 경쟁력을 얻게 되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이에 따라, 보통은 해당 FTA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분석 및 시스템 구축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FTA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는 협력업체들로부터의 원산지확인서 수취 그리고 상공회의소로의 원산지증명서 신청 프로세스 등이 잘 갖춰져있어야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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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결정 과정에서 고려된 주요요소들과 영향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율의 경우에는 해당국가의 정책 그리고 국제협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WTO 내 국가들은 WTO 협정세율에 따른 관세 상한선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해당 세율 내에서 기본관세를 책정하게됩니다.추가적으로 덤핑방지관세나 긴급관세 등 일부 관세 제도를 통하여 추가 관세도 부과가 가능합니다만, 이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되며 부과대상 국가 및 기업보다 경제적, 정치적으로 우위에 있는 경우에만 부과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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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와 관련된 자료들을 얼마나 오래 보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간을 참고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종이의 보관은 필수사항이 아니기에 필요에 따라 스캔본으로 전자보관도 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가. 수입신고필증나.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다. 제237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거래에 관련된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라.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가. 수출신고필증나. 반송신고필증다. 수출물품ㆍ반송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라. 수출거래ㆍ반송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2년가. 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 자료나. 적재화물목록에 관한 자료다.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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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를 할 때 물품이 실제로 있는 지역의 세관에서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출신고는 물품이 위치한 지역의 세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품이 출발하는 곳의 세관에서 신고를 진행하면, 해당 세관에서 물품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절차를 바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상황에서는 물품이 위치하지 않은 다른 지역의 세관에서도 수출신고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물류의 편의성이나 특정 세관의 처리 속도 등을 고려하여 다른 지역의 세관에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물품의 경우에는 통관가능세관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에 이러한 경우 강제로 해당 세관에서 통관을 진행하여야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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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 사항을 정정하려고 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 정정은 가능하며, 정정 신청 시에는 기존 수출신고서 사본, 수정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계약서, 송장(Invoice), 원산지 증명서 등), 기타 관련 서류와 정정신청서 및 사유서가 필요합니다.정정은 거의 대부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정정항목에 따른 오류점수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점수가 누적되는 경우 세관 검사 등에서 불이익이 될 수 있기에 가능하면 정정을 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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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서는 수출 거래의 중요한 증빙서류이므로, 분실하거나 추가로 필요할 경우 재발급 절차를 통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재교부신청은 가까운 세관을 방문하시거나 혹은 Unipass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필요서류는 재교부 신청서, 수출신고번호 또는 관련 정보, 신분증 및 대리인 위임장(필요 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용의 경우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3000~5000원으로 예상하시면 되며 온라인 발급 시 홈페이지에서 결제가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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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관세제도의 적용 조건과 이를 활용한 수출 전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 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특정 품목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을 지원하고, 해당 국가의 상품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기에 수출기업이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은 해당 제도가 아닌 FTA를 활용하여 수입국에서 수입 시 최대한 낮은 관세를 적용받도록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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