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중동 지역의 리스크 증가에 따라 수출입 게약 조건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나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물류 중단, 지급 불능 보험청구 등 문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수출입 계약 상 대금결제 조건, 보험 범위, 중재조항 등을 어떻게 재정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 만큼 계약서에는 물류 지연이나 운송 중단 시 면책조건과 책임 범위를 분명히 정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금결제는 불확실성에 대비해 신용장이나 송금 시점 분할 방식이 더 안전해 보이고, 보험은 단순 운송보험보다 정치적 위험까지 포함하는 조건으로 확대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중재조항도 상대국 법보다는 제3국 중재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나중에 분쟁 시 대응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중동지역과 같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은 지역과의 거래에서는 대금결제조건을 안정적인 대금확보를 위한 방시긍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출보험이나 적하보험, 전쟁위험약관 등에 부보를 하는 것이 좋고 계약상에는 불가항력 조항 및 분쟁발생시 국제 중재절차 이용 등 관련 조항을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일단 L/C 조건 등 대금지급불능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두고 결제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L/C 조건에 확인은행을 추가하거나 수출보험을 통하여 2중으로 리스크를 방지하는 것도 고려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보험요율 등의 가격 상승이 있을 수 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미리 수입자와 협의하여 가능한 수출가격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우크라이나나 중동처럼 지정학적 리스크 큰 지역은 계약할 때 대금결제를 신용장 조건으로 하고 개설은행 신용도까지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 물류 지연이나 중단 가능성도 있어서 인도조건을 CIF보다 FOB로 해서 위험 전가 시점을 명확히 하고요, 보험은 단순 해상보험이 아니라 전쟁위험 담보 포함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중재조항도 관할 법원보단 제3국 국제중재로 넣는 방식이 안전하다고들 합니다. 전체적으로 리스크 회피할 수 있게 계약서 조항 세심하게 챙기는 게 실무에서는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요즘처럼 지역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는 계약 조건 하나하나가 진짜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대금결제 방식은 선지급보다 가급적 신용장 기반으로 바꾸는 게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물류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포스마쥬르 조항도 다시 점검해 보셔야 하고요. 보험도 단순 운송보험이 아니라 정치적 리스크까지 포함하는 특약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재조항은 가급적 중립국 기준으로 정해두는 게 분쟁 발생 시 훨씬 유리하다고 합니다. 계약서 한번 전체적으로 재점검하시는 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