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AI를 통한 통관제도가 활성화된다면 현재와 달리 통관과 관련된 인력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24시간 통관 및 더 효율적인 통관이 가능하기에 신속성, 효율성 모두 증대되고 비용도 낮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수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질 것이 염려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우주채굴이 상용화되는 경우에는 우주와 지구간의 법이 제정되어야될듯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관세법을 확대해석할 것인지, 동일 국가내 영토의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통과할 것인지 수많은 부분에 대하여 결정이 필요할 듯 합니다. 다만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우주채굴시의 루트 및 우주에 대한 지역을 국가별로 구분하고 난뒤에도 늦지 않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곤충으로 인한 상품이 개발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곤충에 대한 새로운 법적 기준이 세워져야될 듯 합니다. 다만 정제된 식품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완제품에 대한 식약청 인증 및 허가를 받으면 되기에 해당 부분에 대한 검사기준 및 수입허용여부를 결정하여야될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의료기기의 발달은 현재 경이로울 수준이며 이에 따른 윤리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안정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들의 경우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경우 별도의 수입요건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의 입장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의 허용여부가 결정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서비스들은 대부분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기에 상대국 입장에서는 이를 과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디지털세와 같은 신개념 세금을 도입하여 이러한 거대기업들에 대하여 조세부과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EU에서는 이를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간단하게 하나의 주문이 150불을 초과하면 관세부과대상이 되며, 운송서류를 분할하여 신고하거나 혹은 동일날짜의 동일판매자에게 구매하는 경우에도 합산과세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TA란 자유무역협정으로 체약국간의 무역을 자유롭게 하고 추가적으로 국가간 특정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인하 또는 철폐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의 최초 FTA는 한-칠레 FTA로 2004년에 발효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자유무역은 물품의 거래에 대하여 제한을 하지 않는 것이며, 보호무역은 국가가 특정산업 및 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정책을 펼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보호무역은 고율의 관세부과, 수입요건 강화, 수입전 검사 강화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해당부분은 관례적으로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하며 혹시나 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희를 신용도 높은 기업에도 하는 이유는 최근 불이행률이 증가하였거나 혹은 사칭한 업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다른 국가의 의견도 어느정도 반영이 되겠지만 보통은 당사국 간의 협상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국가들의 경우 로비활동이나 기타 활동으로 FTA 협상의 서명 및 발효를 막을 수 있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