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디지털콘텐츠와 같은 상품은 사실상 현재 관세법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가 증가한 이러한 무체물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을 요구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설하게 된 것이 디지털세라고 판단됩니다. 추후에는 이러한 법에 대하여 추가적인 개정 및 신규법령 개설이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블록체인기술은 보안성, 안정성, 간편성, 데이터 전송 측면에서 이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에 대한 운송정보, 계약체결, 통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활용이 가능하며 이에 대하여 투명성, 안정성, 신속성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현재 시스템의 상당부분을 변경하여야되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식량위기는 점차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새로운 루트의 개방에 따라서 농산물에 대한 가격의 상승 및 거래량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각 국가들은 관세를 인상 혹은 인하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가상의 상품과 서비스는 현행 관세법상 유체물이 아니기에 과세를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논의되고 있는 법이 디지털법이며, 이에 따라 무체물에 대하여도 추가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현재 EU 등에서 세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아직 시행초기이기에 이에 대한 영향을 꾸준히 추적해봐야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복관세의 경우에는 특정국가가 다른 특정국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양자간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에 대하여는 결국 한쪽의 항복으로 전쟁이 끝나거나 혹은 극단적으로는 무력충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궁지에 몰리게 되는 국가는 다른 방법으로도 공격을 할 수 있기에 이러한 무역전쟁이 다른 방향으로 확산되지 않는지 유의할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AI 통관이 본격화된다면 통관자체에 대하여 더 효율적이고 신속한 시스템이 구축이 됩니다. 현재는 사람이 확인후 신고 및 통관이 완료된다면 이러한 절차에 대하여 AI가 즉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없는 화물에 대하여는 현재보다 더 빠르게 신고 및 통관수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 관세는 현재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가 있으며, 이들의 경우 사실상 생산능력이 워낙 낮은 편이기에 수출할 물품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들에 대하여 관세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싶다면 다른 지원책들도 충분히 마련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환경보호조항은 관세와 함께 제재책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보호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품들에 대하여는 관세를 추가로 부과함에 따라서 이러한 물품들에 대한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비용보다는 차라리 추가 투자를 통하여 환경보호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게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사실상 이에 대하여는 소액물품은 세금에 대하여 면세가 되는 품목이기도 하며, 저가 통관에 대하여 적발을 위하여 필요한 공수 대비 세수확보 효과는 적은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면세한도를 줄이거나 혹은 시스템적으로 검역을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으나 이러한 방법이 모두 어렵기에 소액통관은 건드리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Hs code는 새로운 호를 거래액에 따라서 신설하고 있습니다. 즉, 국제적으로 거래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하게 된다면 이에 대하여 반영하여 새로운 호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주규정도 신설하고 있기에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본격적으로 4차산업혁명이 국제거래에 반영이 된다면 이에 맞게 개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