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기후변화로 인하여 북극해의 빙하가 감소함에 따라서 북극항로가 열릴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지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현재 러우전쟁 진행중인 러시아의 동의가 있어야지 해당 항로를 이용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하여 개발 연기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국제무역에서 에너지 원자재의 무역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현재의 전기 등의 타 에너지원들도 화력발전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많고 완전히 친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하여는 최소 수십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기에 이러한 추세가 급격하게 에너지 원자재 수출입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기술보호주의란 자국내 기술에 대하여 수출을 제한함으로서 해당 기술을 보호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첨단제품 산업에 많이 나타나며 최근에는 특히 반도체가 전세계적으로 이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우위를 가진 기업들은 국제무역협상에서 유리한 우위를 점할 수 있으며, 과거에는 무력으로 전쟁을 하였다면 지금은 무역, 기술, 환율 등으로 전쟁을 하는 시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격근무의 도입에 따라서 글로벌 서비스 무역의 경우 더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과거에는 이러한 서비스제공에 대하여 국가별 대응이 어려워졌다면 이제는 현지 인원을 채용하여 서비스제공 및 컴플레인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역마다 임금을 달리하거나 그리고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지원 그리고 비싼 오피스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기에 기업입장에서도 더 비용효율성이 향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빅데이터 분석은 현재 무역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필수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를 통하여 전세계 수출입 관세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세와 관련된 최적화된 공급처 / 수요처를 구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생산공장 설립 및 공급망 구축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무엇인가를 생산할때 50% 관세를 납부하여야되지만 인니에서 생산하는 경우 5%의 관세만 수입국에서 납부하게 된다면 이러한 부분의 비중을 크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입절차에는 단순하게 통관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물품을 컨테이너에 적입하고 컨테이너선에 적재 그리고 수입국에서 이를 양하하고 적출하는 작업 등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아울러, 서류와 관련하여도 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수출입 신고서 등을 준비하여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자동화가 된다면 그만큼 빠르고 밤에도 자동작업이 가능하기에 업무의 속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아울러, 여러가지 불필요한 의사소통이 줄어들기에 효율성 측면에서도 좋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Q. 무역 협정이 체결되면 국가 간 경제 관계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관세 인하나 비관세 장벽 제거 등의 효과가 실제로 양국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무역 협정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무역 협정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국가 경제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은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까요?A. 무역협정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협정이라면 보통 국가간 교역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가격의 하락에 따른 수요의 증가를 일으키며 각 수입국의 수요증가를 불러오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제적이익과는 반대로 취약산업에 대한 물품의 수입량이 증가하게 되면, 해당 산업이 쇠퇴하는 결과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다만 총체적인 이익은 결국 국가 입장에서 플러스인 경우가 많기에 이러한 정책을 유지하되 쇠퇴산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전쟁의 경우 주변국에 전쟁에 대한 위험을 줌과 동시에 기회를 주게 됩니다. 전쟁이 나면 평소보다 많은 생필품, 군수물자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하여 해당 국가에서 생산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자를 결국 주변국으로 수입할 수 밖에 없는바 전쟁의 확전위험이 없다면 해당 국가들은 막대한 전쟁특수를 누리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6.25 전쟁때 일본의 전쟁특수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주세가 높은 것은 과거에 세수확보를 위하여 높은 세금을 부과하던 관습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주세는 한국술, 외국술 가릴 것 없이 상당히 높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술의 출고가가 저렴하기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가 가능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과거에는 주류의 관세가 30%내외였으나 현재는 FTA로 인하여 관세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실제 가격이 다소 낮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감사합니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Q. 코로나19 팬데믹이나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중단이 국제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어떤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공급망 다변화나 리쇼어링 등의 전략이 실제로 효과적인지, 그리고 이로 인해 국제 무역 패턴이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A. 글로벌 공급망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국제무역이 대부분 중단되게 됩니다. 현재 첨단제품들은 한국가에서 모든 것이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국가들의 협력아래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기업들은 리쇼어링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기업에 여러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와 같이 세계화된 무역 시장이 변경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자국내 생산 및 공급망에 대하여 유지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