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 부과를 하면서 펜타닐을 언급한 것은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Question

미국의 트럼프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늘 부과하연서 펜타닐을 언급한 것은 어떤 연관이 있어서인가요?

펜타닐이 국외에서 들어간다고 해도 그게 관세와 직접적으로 연결지을 수 있는 명분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트럼프는 중국 및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관세부과를 하면서 불법이민이나 펜타닐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캐나다보다는 중국, 멕시코와 더 연관성이 깊지만 이는 마약제조나 인접국이라는 특성상 이에 대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이행을 강제하는 개념으로 관세 부과 카드를 꺼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펜타닐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들 국가가 펜타닐과 같은 마약의 주요 유입 경로로 지목되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가 펜타닐 밀매 단속에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여 관세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멕시코와 캐나다가 펜타닐 밀매 단속에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자,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관세를 한 달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마약 문제와 무역 정책을 연계하여 해당 국가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트럼프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며 펜타닐을 언급한 것은 그의 무역 정책과 국경 안보 우선주의를 결합한 전략적 명분에서 비롯됩니다. 트럼프는 2025년 3월 발표에서 이들 국가가 펜타닐 등 불법 마약의 미국 유입을 막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멕시코는 세계 최대 펜타닐 공급국 중 하나로, 시날로아 카르텔 같은 조직이 제조와 밀수를 주도하고 있으며, 2024년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남부 국경에서 21,900파운드의 펜타닐이 적발된 반면 캐나다 국경에서는 43파운드에 불과합니다. 트럼프는 이를 관세 압박의 근거로 삼아 국경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보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경제적인 도구인 관세의 부과의 근거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일부 비판의 목소리도 있으며 해당 통계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