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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재협상의 중요성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크게 논의되는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 브렉시트때 영국이 EU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재협상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현재 EU와의 교역에 대하여는 크게 개정할 부분이 없다고 보고 있으며 다만 영국에서 EU 물품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누적기준의 인정여부 그리고 영국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변경 등에 대하여는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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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의 무역 활동이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써봤는데 내용이 좀 부족한것 같아서요(무역 시장은 중국으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중국과의 교역이 추가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사유 그리고 중국에서 인기있는 한국 상품들에 대하여도 언급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아울러, 내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우리나라와 중국간의 연도별 수출입금액, 주요 수출입품목 등에 대하여 기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한 문장을 1.5줄이상 넘어가지 않게 구성하시고 각 단락을 잘 구분하시면 가독성이 더 좋아질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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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전에 해외직구가 가능했던 물품이 이번부터는 전부 막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성인용 모델건의 경우 HS code 9503.00-3919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아래와 같이 전안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KC인증을 받아야됩니다. 이에 따라 KC인증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면 이에 대하여 해외직구가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됩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비비탄총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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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사명과 법인번호를 알면 수출량을 파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수출실적의 경우 기업의 정보이기에 유니패스에서 법인번호만으로는 조회가 어려울 듯 합니다.이러한 부분을 유추하시려면 DART에서 사업보고서와 국내외매출 비중 등을 고려하여 계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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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kc인증 안받은 물건은 직구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현재 해당 법이 시행예정이며, 이에 대하여 이르면 6월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599196_36452.html이에 대하여는 정부의 내수물품들에 대한 보호 및 국민의 건강, 안전에 대한 보호가 법의 취지인듯 하며, 자세한 사안에 대하여는 실제 법령이 나와야지 알 수 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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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환율이 떨어질 때 우리나라가 받는 영향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원화는 중국의 위안화와 거의 동일하게 움직인다고 국제시장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중국의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 한국의 환율도 동반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수입업체들의 부담이 증가하며, 외채에 대한 이자비용이 증가하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국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크게 심화되는 경우에는 IMF와 같은 외환위기도 존재할 수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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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의 정치적 불안정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정치문제를 우리나라가 개입하여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이러한 문제가 있는 국가들의 경우 무역에 있어서 실질적인 물품의 이동, 자금의 흐름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으로 인한 선적중단 및 대금지급중단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가입 및 신용장 거래 등의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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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가스 연장호스 및 변환어뎁터 인증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건의 경우 고무관의 호스를 다른 재료로 보강한 것이며, 이에 따라 제 4009호에 분류될 듯 합니다.이때, 제 4009호의 경우 별도의 수입요건이 없기에 이에 따른 문제없이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현품확인은 하지 않았기에 이에 대하여 수입관세사에게 별도로 확인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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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계 기업들은 어떻게 무한정 손해을 보면서 치킨게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선점효과를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선점이 된다면 시장 전체를 차지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하여 막대한 자본력을 기초로 치킨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의 테무의 경우 코로나로 인하여 중국의 공장들이 어려워진 것을 기회삼아 이를 저가 매입하여 박리다매로 판매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금줄을 파악하여야되지만 해당 건 뒤의 자금은 중국의 국영 은행들 및 정부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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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이탈리아)에서 철강재 수입 시 원산지증명서 필수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기본관세가 0%라면 굳이 원산지증명서가 필요없을 듯 하며, 이에 따라 인증수출자 등록 및 원산지문구도 기재하지 않으셔도 될듯 합니다.이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관세가 없기에 CO 발급이 필요없을듯하다고 하며, 만약에 CO가 필요한 경우 명확한 사유를 주면 인증수출자 등록 및 CO발급을 추진하겠다고 회신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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