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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역활동에 개입하였을때와 하지 않았을때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정부가 무역활동에 개입하지 않으면 취약산업은 해당 국가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으로 농업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농업의 자급이 불가능하다면 추후에 타국가에서 식량을 무기화 하였을때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최소한의 개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입이 없었기에 과거에는 시장경제가 무너지면서 대공황등의 경제위기가 발생하였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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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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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입국시 1년치 영양제 반입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일본규정을 살펴보아야되지만 통상적으로는 3개월치의 영양제만 반출, 반입이 가능합니다.다만 이러한 물품이 의약품이 아니라면 보통은 세관에서 확인하지 않습니다만 이를 반드시 자가사용 및 소비하여야되는 점만 유의부탁드립니다.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상 밀수입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며 이는 5년이하의 처벌 및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에 반드시 유의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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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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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해외제품 판매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판매용물품의 경우에는 사업자통관 및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합니다.그리고 이미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의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재수입신고가 어렵기에 판매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약에 판매를 하고 싶으시다면 해외에 주문하여 우리나라에 통관될 당시에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한점만 고려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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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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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전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전쟁이란 간단하게 2국가가 무력적인 충돌이 아닌 무역적인 충돌을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수출입 규제, 관세 추가부과 등이 있을 듯 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과 중국은 현재 주력 수출물품에 대하여 수출규제 및 추가관세 부과로 서로 대응하고 있습니다.다만 중국의 경우 미국에게 다른 대체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우에는 미국과 같은 소비국가가 없기에 점차 미국이 더 유리하게 무역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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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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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및 테무 등의 쇼핑플랫폼 기업의 진출이 국내 온라인구매대행(스마트스토어)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러한 직구가 일상화될 수록 스마트스토어의 해외구매대행의 자리가 점차 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현재 구매대행을 이용하는 것은 대부분 물품을 찾기 어렵거나 힘들거나 귀찮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해외직구가 흥행한다고 하더라도 구매대행업의 경우 아이템을 잘 선별하는 경우 없어지지 않을 듯하며, 다만 사입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가격격차로 인하여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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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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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수입 통관 시 CE 없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는 타국가법령이다보니 명확한 확인은 어렵습니다.다만 법령의 구조상 원칙적으로 CE인증을 받아야되지만 예외규정도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외의 경우 보통은 연구용, 교육용 물품 혹은 인증용 물품이기에 이러한 예외사항에 충분히 해당할 듯 합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운송사를 통하여 협의하시면 해당 운송사에서 연결된 노르웨이 관세사가 이를 처리해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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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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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수리 후 반출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재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수리가 완료되면 물품의 반출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특송물품인 경우에는 거의 동시에 반출이 이뤄집니다.늦어지더라도 보통 1일 이내에는 국내운송을 시작할 것이기에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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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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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배송으로 받을때 수입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 경우 금액이 150불 이상이라면 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더라도 수입신고 대상이기에 별도의 연락이 오게 됩니다.다만 해당 금액이하라면 자동으로 목록통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전화번호 등으로 고의 오기재하여 연락이 오면 수입신고로 전환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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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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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과 보호무역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중국은 보호무역을 하고 있지만 미국을 제외한 타국가들은 국력이 중국보다 약하기에 크게 제재를 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무역개입은 해당 국가의 국력 그리고 타 국가간의 관계에 보다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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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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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무역은 갈수록 적자가 심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현재로서는 상황이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으며 무역 적자인 케이스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적자는 원유가격의 상승에 따른 수입가격의 상승이 영향을 많이 미친것으로 판단되기에 이러한 상황이 진정되기 전까지는 흑자로 돌아서기는 쉽지 않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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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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