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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700달러 이하 적용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경우 Made in China 표기가 있어야되며, 세관에 정식신고를 할때 협정관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다만 아래와 같이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것이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야된다는 점은 고려부탁드립니다.(관세청 질의)안녕하세요?FTA협정별로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면제를 명문화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1) 한-중 : 과세가격이 미화 700불 이하인 경우2) 한-미 : 과세가격이 미화 1,000불 이하인 경우로서, 상업용 여부와 관계없이 여행자휴대품, 우편물, 특송물품인 경우3) 한-아세안 : FOB 가격기준 미화 200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없이도 FTA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문의드릴 사항은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없이" 라는 부분이 의미하는 것이단지 수입신고를 하면서 협정적용을 신청할 때에 "제출" 이라는 행위만이 면제가 되는 것인지,아니면 제출이 면제되는 것뿐만 아니라 "원산지증명서" 자체가 필요가 없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만약 제가 중국으로부터 과세가격 $500 물품을 수입하는데원산지증명서는 발급받지 못한 상황이지만,인보이스에 원산지가 중국으로 기재되어 있고, 현품에 원산지 표기도 중국으로 되어있다면협정세율 적용 신청이 가능한 것인가요?나중에 관세조사시에 이러한 제출 면제건에 대해서 소명을 하라던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라던지 할 상황이발생하지는 않는지요? 만약 이런상황이 발생한다면 제출을 못했을 경우 추징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관세청 회신)안녕하세요.1. 문의드릴 사항은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없이" 라는 부분이 의미하는 것이단지 수입신고를 하면서 협정적용을 신청할 때에 "제출" 이라는 행위만이 면제가 되는 것인지,아니면 제출이 면제되는 것뿐만 아니라 "원산지증명서" 자체가 필요가 없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본 상담원 의견으로는 전자의 수입신고 FTA 협정관세 적용시 원산지증명서의 "제출"면제입니다.2. 만약 제가 중국으로부터 과세가격 $500 물품을 수입하는데원산지증명서는 발급받지 못한 상황이지만,인보이스에 원산지가 중국으로 기재되어 있고, 현품에 원산지 표기도 중국으로 되어있다면협정세율 적용 신청이 가능한 것인가요?▶ 한-중 FTA에서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에 해당할 경우, 구매영수증과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를 간이하게 확인후 협정 적용합니다.3. 나중에 관세조사시에 이러한 제출 면제건에 대해서 소명을 하라던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라던지 할 상황이발생하지는 않는지요? 만약 이런상황이 발생한다면 제출을 못했을 경우 추징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FTA관세특례법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신청 심사는 수입신고 수리후에 심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건에 대한 FTA 원산지 검증 배제에 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건도 추징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본 건에 대한 본 상담원 의견외에 유권해석은 해당업무국(FTA집행과☎042-481-3206)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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