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원자재의 가격은 현재 선물시장의 영향에 따라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 변화는 전세계적으로 스티키한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고 있으며 따라서 금리인하가 계속 늦어질 것이라는 것이 암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이미 과거와 유사하게 회복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러우전쟁, 이스라엘 전쟁 등으로 인하여 물류에 이슈가 발생하고 있기에 이에 따라 과거와 달리 물류에 여러가지 Risk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무역거래자가 코로나 펜데믹으로 파산을 한 경우도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중무역분쟁은 현재 미국의 전기차 관세부과로 인하여 중국의 전기차 수출이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상대적으로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EU 시장쪽에 진출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른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중국산 전기차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듯 합니다. 중국산 전기차가 중국에서 제조, 생산 된 것이라면 우리나라의 전기차가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배터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우리나라의 전기차들도 대부분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기에 똑같이 규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가능하지만 국가별, 항공사별로 규정이 다르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 내라면 국내 증명서만 있어도 괜찮을 듯 하며, 외국으로 출국할때는 이에 대한 영문증명서가 별도로 필요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가 부과되면 수입물품에 대한 국내 유통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때, 대부분의 자재는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국내 수요가 둔화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 생산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즉, 국내산업을 보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의 경우 기타 실내용 방향 조제품이나 탈취 조제품(종교의식에 사용하는 방향 조제품을 포함한다)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수출요건이 없기에 수출은 가능하며, 다만 수입요건이 있을 것이기에 수입자와 미리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세무서와 이야기해보아야겠지만, 해당 세무서에서 요청하는 증빙서류를 갖춘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담당 세무서 및 세무사에게 문의 부탁드리며, 수출실적 및 해외입금을 증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제 3105호에 분류되는 비료의 경우 아래의 물품입니다.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인·칼륨 중 두 가지나 세 가지를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비료,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태블릿(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이러한 제 3105호에 대하여는 수입요건은 있으나 수출요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수출이 가능하며 미리 수입지와 이야기하여 수입도 원활하게 통관할 수 있도록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세운송을 위하여는 출발, 도착신고를 진행하여야되며 보통은 출발시녹는 발송지 세관, 도착 신고는 도착지 세관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규정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제26조(보세운송신고) ① 수입물품을 보세운송하려는 자는 전자문서로 작성한 별지 제9호 서식의 보세운송신고서를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전송이 불가능하여 서류로만 제출된 경우 화물관리공무원이 그 내역을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세운송 신고를 한 자는 보세운송 시 사용할 운송수단에 대하여 보세구역 출발 전까지 발송지세관장 또는 도착지세관장에게 별지 제9-2호 서식의 운송수단 배차예정내역신고서를 제출(철도·선박·항공 제외)하여야 한다. 이때, 한 건의 보세운송에 대하여 복수의 운송수단을 이용할 경우 복수의 운송수단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배차예정내역신고를 한 자가 사용할 운송수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 출발 전까지 제2항에 따라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보세운송 신고를 한 자는 보세구역 출발 이후 차량고장 또는 예상치 못한 기타사정 등으로 운송수단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사정이 발생한 때로부터 다음날까지 별지 제9-2호서식의 비고란에 사유를 기재하여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사가 국내 개항간에 항공기로 보세운송하려는 경우의 보세운송신고서는 발송지세관에 전자문서로 출항적하목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출항적하목록은 보세운송 물품을 적재한 항공기의 출항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⑥ 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신고는 입항선박 또는 항공기별 House B/L 단위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1조(보세운송물품 도착) ① 보세운송인은 물품을 보세운송 기간 내에 도착지에 도착시켜야 한다.② 보세운송인은 물품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 지체없이 B/L번호 및 컨테이너번호(컨테이너화물인 경우)를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에게 제시하고 물품을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이 요구하는 경우 보세운송신고필증(승인서)(사본 가능)을 제시하여야 한다.​③ 도착지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 건별로 도착일시, 인수자, 차량번호를 기록하여 장부 또는 자료보존매체(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기타 전산매체)에 2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1. 등록된 보세운송수단으로서 세관 화물정보시스템의 운송수단 정보와 일치하는지​2. 신고지 세관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보세운송 반입예정 정보와 현품이 일치하는지​④ 도착지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은 보세운송된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운송 도착과 동시에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보세구역에 입고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을 화주에게 즉시 인도하고 반출입신고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⑤ 도착지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은 도착된 보세운송물품에 과부족이 있거나 컨테이너 또는 유개(有蓋)차의 봉인파손, 봉인번호 상이, 포장파손, 미등록 운송수단 확인 등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보세운송 도착화물에 대한 이상보고를 받은 세관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⑦ 법 제215조에 따른 보세운송물품 도착보고는 보세구역운영인의 반입신고로 갈음한다. 다만, 제28조제1항 및 제35조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보세운송신고인 또는 보세운송 승인 신청인은 도착 즉시 운영인에게 도착물품의 이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그 결과를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⑧ 운송인은 제7항 단서에 따른 도착보고시 전자문서 전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착지 보세구역 운영인이 기명 날인한 보세운송신고필증 또는 보세운송승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화물관리공무원은 세관봉인 이상유무 등을 확인 후 그 내역을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⑨ 제26조제5항에 따른 보세운송의 경우 보세운송물품 도착보고는 도착지세관에 전자문서로 입항적하목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⑩ 도착지세관 화물담당공무원은 세관화물관리시스템에서 보세운송기간이 경과한 도착보고 예정목록을 확인하여 도착이 되었는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