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에 kf-21 수출은 계속 진행중인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작년 중에 인도네시아 쪽에서 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었던걸로 아는데요.

지금도 진행중인 사한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와의 kf-21 공동 개발 사업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다만, 인도네시아 측의 분담금 납부 지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분담금 1조 6천억 원 중 일부만 납부한 상태이며, 재정적인 이유로 납부 기한 연장이나 금액 축소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일부 제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조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로부터 전투기를 구매하며 실전에 즉시 투입 가능한 전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kf-21 사업의 성공을 위해 다른 국가와 협력하거나 독자 개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며 사업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인도네시아의 KF-21 전투기 개발 분담금 미납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총 1조 6천억 원의 분담금 중 약 6천억 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1조 원을 미납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 측과의 협상에서 분담금 납부 기한을 2034년까지 연장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3분의 1 수준인 6천억 원만 납부하겠다는 제안을 했으며, 한국 정부는 이를 수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담금 문제는 계속 나타나고 있기에 양쪽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