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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준강제추행 무죄 후 형사보상, 실제로 가능할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으나,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무죄판결 확정에 따라 형사보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무죄판결을 받는 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무죄 확정 이후 형사절차에서 지출한 비용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을 청구하여 실제 보상 결정을 받은 사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쟁점 사항
본 사건에서 주요하게 문제된 부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형사보상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형사소송법상 비용보상이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공판기일 출석에 따른 여비·일당과 변호인 보수가 어느 범위까지 보상 대상이 되는지 여부
청구한 비용 전부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 범위까지 상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특히 이 사건은 무죄판결 자체보다는, 무죄 확정 이후 별도의 형사보상 절차를 통해 실제 비용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변론 및 진행 경과
형사보상 청구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형사보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는 점
이 사건이 형사소송법상 비용보상이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이 실제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그에 따른 여비·일당 상당의 비용이 발생한 점
의뢰인이 형사재판에 대응하기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그 보수 역시 일정 범위에서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이와 같은 자료와 사정을 바탕으로, 무죄 확정 이후 형사절차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관하여 국가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결정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청구가 형사소송법상 비용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형사보상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였고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정리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더라도, 많은 경우 그 다음 단계인 형사보상 절차까지는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일정한 요건 아래 재판에 소요된 비용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무죄판결 확정 여부, 비용보상 제한 사유의 존재 여부, 출석 경과, 변호인 선임 비용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가 확정되었고, 그 이후 형사보상까지 실제로 인용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실제 결정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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