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27)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26)

1. 오늘은 집합건물에서 특정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1995. 2. 28. 선고된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선고 94다 9269 창고 명도 등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와 관련되어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의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 제1항 본문 및 제15조의 2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 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 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는 규정이 문제가 되었습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은 지상 12층, 지하 4층으로 구성되어 지상층은 사무실, 판매시설, 은행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지하층은 지하 1층의 경우 매장, 은행 등의 용도로도 일부 사용되고 있는데 대부분을 주차장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고, 이 사건 창고 및 공작실은 지하 3층에 위치하여 발전기실, 전기실, 화장실, 기계실 등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내부에는

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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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돈 갚을 예정이다"라며 불송치 사기 사건, 이의신청으로 1억 3천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오늘은 사기죄로 고소했더니 경찰이 "피의자가 지금은 갚을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사건을 덮어버린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오늘 소개할 의뢰인께서 바로 그런 일을 겪으셨습니다. 황당한 불송치결정을 받았지만, 이의신청으로 결과를 뒤집고 원금과 이자까지 1억 3,000만 원을 받아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발단 — "아파트가 있으니 믿어라"는 말에 빌려준 1억 원의뢰인께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1억 원을 빌려주셨습니다. 당시 지인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 자력은 충분하지만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이전 잉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기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 양쪽 주머니에 돈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확인해 보니 해당 아파트에는 이미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결국 의뢰인께서는 처음부터 변제 능력이 충분하지

배성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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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25)

1. 오늘은 소 제기 당시에는 부적법하게 선출된 관리단 대표라고 하더라도 변론 종결 전까지 선출 및 소송행위에 관하여 관리단 집회에서 적법하게 추인 받는 경우 상대방이 부적법함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지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판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2. 17. 선고 2013가단 25811 미납 관리비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위 사건에서 안산지원은 '당초 이 사건 소는 H가 원고의 대표자로서 제기한 것이었고 H가 원고의 대표자로 적법하게 선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그 이후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 총 59명 중 1/5 이상에 해당하는 J 등 20명의 구분소유자들의 소집에 의해 적법한 소집 통지 절차를 거쳐 2014. 2. 1. 관리단 집회가 개최되었고, 위 관리단 집회에서 논의된 회의 안건 중 기존 2014. 6. 25. 자 관리단 집회에서 이루어진 대표자 I 등의 선출에 관한 추인, 이 사건 소송에

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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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