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을 예정이다"라며 불송치 사기 사건, 이의신청으로 1억 3천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오늘은 사기죄로 고소했더니 경찰이 "피의자가 지금은 갚을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사건을 덮어버린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오늘 소개할 의뢰인께서 바로 그런 일을 겪으셨습니다. 황당한 불송치결정을 받았지만, 이의신청으로 결과를 뒤집고 원금과 이자까지 1억 3,000만 원을 받아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발단 — "아파트가 있으니 믿어라"는 말에 빌려준 1억 원

의뢰인께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1억 원을 빌려주셨습니다. 당시 지인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 자력은 충분하지만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전 잉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기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 양쪽 주머니에 돈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확인해 보니 해당 아파트에는 이미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처음부터 변제 능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속았음을 깨달은 뒤 지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황당한 결말 — "갚겠다고 하니 혐의 없음"

고소장이 접수되자 지인은 "곧 갚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어 "일단 수사부터 받으라"며 강경하게 대응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주 뒤 날아온 것은 뜻밖에도 불송치결정서였습니다.

이유가 더 황당했습니다. "피의자가 고소된 사실을 안 뒤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갚겠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기인지 아닌지는 돈을 빌릴 당시의 의사와 능력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사건이 벌어지고 한참 뒤 "이제라도 갚겠다"는 말만으로 사건을 덮어버린 셈입니다.

배신 — 결정이 나오자 다시 연락을 끊은 상대방

분개하면서도 의뢰인께서는 "그래도 갚을 의지가 있다니 믿어보자"며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상대로였습니다. 불송치결정이 나오자마자 상대방은 태도를 싹 바꿔 다시 연락을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형사적으로 압박할 수단이 사라지자 곧바로 돌변한 것입니다.

반전 — 이의신청으로 수사를 되살리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저를 찾아와 해당 사건애 대해 면밀히 상의하고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맡기셨습니다. 저는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매우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했고, 그 결과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수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수사가 재개되자 상대방은 또 한 번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그제야 피의자는 적극적으로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형사절차가 다시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압박을 느끼자, 이전의 태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고, 저와 의뢰인 역시 그 급격한 변화에 적지 않게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결말 — 이자까지 더해 1억 3,000만 원 회수

의뢰인께서는 고심 끝에 형사합의에 응하기로 하셨고, 이자를 더해 1억 3,000만 원을 신속하게 변제받으셨습니다. 상대방은 이 합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시간은 다소 걸렸지만, 형사고소와 이의신청으로 끝까지 압박한 결과 원금과 이자를 전부 회수하신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이겨도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별도의 강제집행을 거쳐야 하는데, 형사 절차를 활용해 그보다 훨씬 빠르게 피해를 회복하신 사례였습니다.

돌아보며 — 억울한 불송치, 포기하지 마세요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는 분명 사기를 당하고도 경찰 단계에서 억울하게 사건이 덮여버린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끝난 사건처럼 보여도, 당사자에게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재산이 걸린 문제입니다.

불송치결정이 났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 단계에서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 회복의 길이 다시 열리기도 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은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새로운 판단을 이끌어내는 것이 전혀 다른 결과를 낳으므로, 실제로 이런 절차로 결과를 뒤집어 본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상황에 맞춰 가장 합리적인 방향을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법 전문변호사 배성권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