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하지 않는 변호사 배성권, 끝까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오늘은 신분증을 위조하였다가 공문서위조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이 사건은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상황에 맞는 전략적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1. 사건 개요 - 장난으로 만든 신분증이 공문서위조 혐의로의뢰인께서는 나이가 어리게 기재된 신분증을 갖고 싶어 장난삼아 사설 업체에 신분증 제작을 의뢰하였습니다. 본인만 소지하고 있었을 뿐 제3자에게 행사한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그런데 해당 사설 업체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었고, 신분증을 제작 의뢰한 의뢰인도 덩달아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2. 공문서위조죄 성립 요건 - 무죄 주장이 가능할까?실물을 확인해보니 위조된 신분증은 나름의 형태는 갖추었지만 재질이 조악하였습니다. 이 점에서 무죄(불송치 또는 불기소) 주장의 여지가 있어 보였습니다.실제로 대법원도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8443 판결 "평균 수준의 사리분별력을 갖는 사람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 아님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그러나 실무상 하급심 법원은 직인, 로고의 형태, 문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전면적인 무죄 주장은 현실적으로 위험 부담이 있었고, 경찰 조사 후 수사기관의 태도를 보고 변호 방향을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3. 전략 변경 - 무죄 주장보다 기소유예를 노리다경찰 조사를 받은 후 담당 수사관의 태도를 살펴보니 전면적인 무죄 주장은 어려워 보였습니다. 이에 저는 혐의는 인정하되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하는 방향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먼저 저는 의뢰인께서 위조된 신분증을 행사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제3자에게 실제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아울러 설명드려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를 전면 배제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께서 전면적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장난으로 한 행동이 공문서 위조로 입건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몰랐다는 취지로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을 누차 강조하였습니다.경찰 단계에서 수사관이 "변호사 선임하면 더 중한 형으로 처벌된다"라는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하였지만, 처음부터 수립한 전략대로 흔들림 없이 진행하였습니다.4. 결과 - 기소유예 처분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변호인 의견서에서 주장한 정상 사유가 불기소이유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였습니다.6. 마치며 -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이 사건의 핵심 교훈은 하나입니다.상황에 따라 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만든다.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무조건 인정하는 것도 최선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태도와 증거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뒤 가장 유리한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이었습니다.

1일 전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오늘은 협력업체 직원과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이 끝까지 부정행위를 부인하다가 결국 위자료 2,000만 원 판결을 받게 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증거 확보부터 뻔뻔한 상간남과의 법정 공방까지, 꽤나 치열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1. 스마트워치에서 포착된 결정적 증거의뢰인께서는 배우자가 직장 통근 버스를 놓쳤다는 핑계로 늦게 귀가하거나, 저녁 늦은 시간에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을 보며 불륜을 의심하기 시작하셨습니다.그러던 어느 날, 집에 놓인 배우자의 스마트워치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던 스마트워치에서 배우자와 상간남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평소 메시지를 꼬박꼬박 삭제해왔지만, 이번에는 타이밍상 삭제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놀라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당 메시지를 사진으로 찍은 뒤 바로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스마트워치에 잠금장치가 설정되어 있었다면 비밀침해죄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 사건에서는 잠금이 없어 증거로 활용이 가능하였습니다.2. 증거 보강 전략 - 배우자 설득과 통화기록 조회스마트워치에서 포착한 메시지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방향으로 증거를 보강하였습니다.첫째, 배우자를 설득하여 상간 사실을 털어놓게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배우자로부터 상간남과의 통화 녹취파일을 받아내는 데 성공하셨습니다.둘째, 소송 진행 과정에서 카카오톡 로그기록과 통화 수발신 내역을 조회하여 증거로 활용하였습니다.3. 뻔뻔한 상간남과의 법정 공방그런데 상간남은 소장을 자신의 집 주소가 아닌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받을 만큼 미리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업무상 연락을 한 것에 불과하다" 며 상간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저는 이에 맞서 카카오톡 로그기록과 통화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반박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업무상 연락치고는 통화와 카카오톡 수발신 빈도가 지나치게 높다. 통화 밀도와 시간대에 비추어 단순한 업무 연락으로 볼 수 없다."이러한 공방이 계속되자 결국 상간남은 부정행위를 실토하였습니다. 다만 "교제 기간이 짧았고, 원고에게 사과하고 싶다" 는 뒤늦은 변명을 하였습니다.법정에서 끝까지 뻔뻔하게 부인하다가 궁지에 몰려서야 비로소 사과하는 모습에 의뢰인께서는 학을 떼셨고, 저 역시 이러한 의뢰인의 심정을 서면에 담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제가 작성하여 실제 제출된 서면의 일부>4. 결과 - 위자료 2,000만 원 인정법원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위자료 2,000만 원을 판결하였습니다.5. 마치며 - 상간 위자료, 현실화가 필요합니다최근 20억 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판결이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아무리 부정행위가 명백하더라도 위자료 3,000만 원을 상한선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법원의 태도입니다.사실 이번 사례에서 인정된 2,000만 원을 받아봐야 배신당한 의뢰인의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실상 판결문에 상간행위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에 의의를 두는 수준입니다.전체적인 상간 위자료 수준이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배성권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6.06.04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 최근 연인간 금전 문제의 관한 칼럼을 작성 했는데, 오늘은 이어서 스토킹처벌법에 대해서 적어보려고 합니다.스토킹처벌법이 악용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황당한 유형 중 하나가 "돈을 갚으라고 연락했다가 스토킹으로 고소당하는 경우" 입니다.오늘은 빌려준 돈을 받으려다 되려 스토킹 가해자가 되어버린 의뢰인의 잠정조치를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1. 사건 개요 - 돈 갚으라고 했더니 고소장이 날아왔다의뢰인께서는 연인 관계 당시 상대방에게 수천만 원을 빌려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특이한 점은 상대방이 "증여가 아닌 차용"이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꾸준히 이자까지 갚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잠적해버렸다는 것입니다.적지 않은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의 집 근처를 찾아가거나 카카오톡으로 돈을 갚으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그러자 상대방은 "공포심을 느꼈다" 며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2. 스토킹처벌법, 이렇게도 악용됩니다사건 개요를 보면 아시겠지만 현업에서 일 하다 보니 스토킹처벌법이 악용 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물론 스토킹처벌법은 실질적인 스토킹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그러나 적용 범위가 포괄적이다 보니, 정작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는 상황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것입니다."금전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돈을 갚아라'라고 연락한 것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된다."3. 잠정조치란 무엇이고 왜 무서운가스토킹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잠정조치 신청을 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남녀 관계의 사건이라면 데이트 폭력 등 추가 범행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기계적으로 잠정조치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문제는 속도입니다.경찰의 잠정조치 신청 → 검사의 청구 → 판사의 인용이 세 단계가 때로는 당일에 완료될 정도로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한번 잠정조치가 내려지면 수사 단계는 물론 이후 재판에서도 불리한 인상을 줄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의뢰인께서는 현재 상대방과 접촉하지 않고 있어 잠정조치가 내려져도 실질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수사 및 재판에서의 인상적 측면을 고려하여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4. 변호인 의견서 - 선제적으로 준비하다경찰이 "잠정조치도 신청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저는 이미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해두었습니다.잠정조치 청구 카카오톡 알림이 오자마자 즉시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잠정조치 청구가 접수되면 사건 진행 상황이 카카오톡 알림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발송되는 것은 아니며,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다행히 카카오톡으로 관련 안내를 받으셨습니다.저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이며, 채무자가 공포심을 느낄 만한 사정이 없다." 라는 취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5. 결과 - 잠정조치 기각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잠정조치 사건에서는 이례적으로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6. 마치며 - 스토킹처벌법, 억울하게 적용된다면 신속하게 대응하세요스토킹처벌법은 필요한 법입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최근 빈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특히 잠정조치는 절차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이었습니다.

26.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