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권님의 전문가 프로필

오늘은 사기죄로 고소했더니 경찰이 "피의자가 지금은 갚을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사건을 덮어버린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오늘 소개할 의뢰인께서 바로 그런 일을 겪으셨습니다. 황당한 불송치결정을 받았지만, 이의신청으로 결과를 뒤집고 원금과 이자까지 1억 3,000만 원을 받아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발단 — "아파트가 있으니 믿어라"는 말에 빌려준 1억 원의뢰인께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1억 원을 빌려주셨습니다. 당시 지인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 자력은 충분하지만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이전 잉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기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 양쪽 주머니에 돈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확인해 보니 해당 아파트에는 이미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결국 의뢰인께서는 처음부터 변제 능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속았음을 깨달은 뒤 지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황당한 결말 — "갚겠다고 하니 혐의 없음"고소장이 접수되자 지인은 "곧 갚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어 "일단 수사부터 받으라"며 강경하게 대응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주 뒤 날아온 것은 뜻밖에도 불송치결정서였습니다.이유가 더 황당했습니다. "피의자가 고소된 사실을 안 뒤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갚겠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기인지 아닌지는 돈을 빌릴 당시의 의사와 능력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사건이 벌어지고 한참 뒤 "이제라도 갚겠다"는 말만으로 사건을 덮어버린 셈입니다.배신 — 결정이 나오자 다시 연락을 끊은 상대방분개하면서도 의뢰인께서는 "그래도 갚을 의지가 있다니 믿어보자"며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상대로였습니다. 불송치결정이 나오자마자 상대방은 태도를 싹 바꿔 다시 연락을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형사적으로 압박할 수단이 사라지자 곧바로 돌변한 것입니다.반전 — 이의신청으로 수사를 되살리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저를 찾아와 해당 사건애 대해 면밀히 상의하고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맡기셨습니다. 저는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매우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했고, 그 결과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수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수사가 재개되자 상대방은 또 한 번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그제야 피의자는 적극적으로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형사절차가 다시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압박을 느끼자, 이전의 태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고, 저와 의뢰인 역시 그 급격한 변화에 적지 않게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결말 — 이자까지 더해 1억 3,000만 원 회수의뢰인께서는 고심 끝에 형사합의에 응하기로 하셨고, 이자를 더해 1억 3,000만 원을 신속하게 변제받으셨습니다. 상대방은 이 합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시간은 다소 걸렸지만, 형사고소와 이의신청으로 끝까지 압박한 결과 원금과 이자를 전부 회수하신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이겨도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별도의 강제집행을 거쳐야 하는데, 형사 절차를 활용해 그보다 훨씬 빠르게 피해를 회복하신 사례였습니다.돌아보며 — 억울한 불송치, 포기하지 마세요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는 분명 사기를 당하고도 경찰 단계에서 억울하게 사건이 덮여버린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끝난 사건처럼 보여도, 당사자에게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재산이 걸린 문제입니다.불송치결정이 났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 단계에서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 회복의 길이 다시 열리기도 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은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새로운 판단을 이끌어내는 것이 전혀 다른 결과를 낳으므로, 실제로 이런 절차로 결과를 뒤집어 본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상황에 맞춰 가장 합리적인 방향을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법 전문변호사 배성권이었습니다.

26.07.08

퇴직금을 떼인 것도 억울한데, 사장이 "우리는 동업한 사이였지 직원이 아니었다"고 발뺌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소개할 의뢰인께서 바로 그런 상황이셨습니다. 소멸시효가 코앞까지 다가온 절박한 사건이었지만, 결국 퇴직금 원금에 2,100만 원의 지연이자까지 받아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발단 — "너는 직원이 아니라 동업자였다"의뢰인께서는 한 사업체에서 오래 일하시다 퇴직하셨는데, 사업주는 퇴직금을 주기는커녕 "우리는 동업한 것이지 너는 근로자가 아니었다"며 근로자 지위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그렇게 수천만 원에 달하는 퇴직금이 허공에 떠버렸습니다.답답한 마음에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상담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퇴직한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에(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그야말로 시간 싸움이었습니다.첫 단추 — 노동청 진정과 간이대지급금이런 사건의 출발점은 노동청 진정입니다. 노동청에서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있으면 복잡한 계산 없이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내역을 확정받을 수 있고, 사업주가 끝내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진정을 거쳐 체불액이 인정되면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간이대지급금'은 법원 판결까지 가지 않아도 노동청 확인서만으로 비교적 빠르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다만 임금·퇴직금 합산 1,000만 원까지만 지원됩니다. 이 사건은 지연이자만 2,100만 원이 붙은 거액이라, 대지급금만으로는 어림없어 민사소송이 필수였습니다.※대지급금의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1327세 갈래 쟁점 — 근로자성·소멸시효·지연이자이 사건은 세 가지가 한꺼번에 걸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정말 근로자였는지(근로자성),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그리고 지연이자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워낙 급박했던 터라 저는 우선 퇴직금 원금을 기준으로 소송을 제기해 시효부터 잡아두었습니다. 그런 다음 정확한 계산을 거쳐 청구취지를 변경하며 지연이자를 더해 청구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 사이 사업주가 중간중간 일부 금액을 지급한 부분이 있어, 어디에 먼저 충당할지 변제충당 계산까지 일일이 따져야 하는 까다로운 작업이었습니다.반전 — 형사 판결문이 '근로자성'을 증명하다가장 큰 산은 "동업이었다"는 사업주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를 깨기 위해 저는 관련 형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사업을 공동경영한 것이 아니라 엄연한 근로자로 일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이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퇴직금 원금은 물론, 2,100만 원에 달하는 지연이자까지 인정받으셨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와 시행령에 따라 체불 퇴직금에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기 때문에, 거액일수록 이자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원금을 다 갚을 때까지 계속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판결해 주었습니다.돌아보며 — '조금만 기다려라'에 속지 마세요이 사건은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말에 속아 몇 년을 흘려보낸 끝에, 가까스로 퇴직금과 지연이자를 받아낸 사례였습니다. 하마터면 소멸시효가 지나 권리 자체가 사라질 뻔했습니다.퇴직금을 떼이셨다면 막연히 기다리지 마시고, 노동청 진정과 민사소송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근로자성이 다투어지거나 금액이 큰 사건일수록, 실제로 이런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와 일찍 상의하실수록 받아낼 수 있는 돈도 커집니다. 퇴직금과 관련해서 분쟁이 생길 경우 배성권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의뢰인의 실익을 위해 냉정하게 사건을 검토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 배성권이었습니다.

26.06.30

사기 사건을 다루다 보면 묘한 공통점을 보게 됩니다. 피해자도 돈이 없는데, 정작 가해자도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 거액을 뜯어갔는데 막상 받아내려 하면 사기꾼 손에는 한 푼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금을 실제로 돌려받으려면 사기꾼이 아닌 '다른 주머니'를 봐야 할 때가 있는데, 오늘 소개할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나 H자동차 다녀, 임직원가로 빼줄게"의뢰인께서는 고등학교 동창 A로부터 오랫동안 "H자동차에 다닌다, 올해 승진했다"는 말을 들어오셨습니다. 워낙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으니, 그 말을 의심할 이유가 없으셨죠. 그러던 어느 날 A가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임직원 할인가로 차를 출고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차를 바꿀 시기였던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건넸습니다.문제는 그 뒤였습니다. 약속한 차가 끝내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A는 온갖 핑계를 대며 출고를 미루다가, 나중에는 "윗선에서 돈을 떼먹은 것 같다"는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오랜 친구였던 탓에 의뢰인은 차마 의심하지 못하셨고, '설마 A가 그럴까' 하는 마음과 '혹시 정말 사기인가' 하는 의심 사이에서 한참을 고민하시다 저를 찾아오셨습니다.현금이라 증거가 없을 거라는 착각사정을 들어보니 변호사인 저의 눈에는 누가 봐도 전형적인 사기였습니다. 의뢰인도 마음을 굳혀 고소하기로 하셨는데, 이를 알게 된 A의 반응이 가관이었습니다. "그런 큰돈을 받은 적 없다"며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나선 것입니다. 현금으로 받았으니 증거가 남지 않았으리라 믿었던 것이죠.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현금이 오갔다는 사실도 얼마든지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께서는 현금 출금 내역과 인출한 현금을 찍어둔 사진, 돈을 건넨 장소에 대한 자료를 꼼꼼히 갖고 계셨고, 여기에 더해 전달 현장을 지켜본 카페 사장님의 진술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료들이 모이자 "A가 거액의 현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분명해졌고, 끝까지 부인하던 A도 수사 단계에서 결국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처벌이 끝이 아닙니다 — 부모로부터 받아낸 피해금가해자는 기소가 되었지만 가해자가 처벌받는 것으로 사건이 끝나면, 정작 의뢰인의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진짜 목적은 어디까지나 피해금 회수입니다.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꾼 본인은 이미 빈털터리인 경우가 많은데, 바로 이때 검토하게 되는 것이 부모로부터 피해를 변제받는 방법입니다.저는 기소 이후 본격적으로 상대방 측과 교섭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A의 부모가 특정 시점까지 피해금액과 형사합의금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받아들이겠다는 취지의 공정증서까지 작성해 주었습니다. 단순한 처벌을 넘어, 의뢰인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까지 이끌어낸 것입니다.이처럼 사기 피해금 회수는 고소장만 잘 쓴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증거가 없어 보이는 현금 거래를 어떻게 입증할지, 빈털터리인 가해자에게서 어떻게 돈을 받아낼지는 실제로 이런 사건을 끝까지 다뤄본 변호사만이 그려낼 수 있는 그림입니다. 사기를 당하셨다면 가해자의 처벌에서 멈추지 마시고, '내 돈을 어떻게 돌려받을지'까지 함께 고민해 줄 변호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 배성권이었습니다.

26.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