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권님의 전문가 프로필

명절 연휴, 온 가족이 모이는 그 시기에 "사촌누나가 나를 강간으로 고소했다" 는 전화를 받는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오늘 소개할 의뢰인께서 바로 그런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수개월의 수사 끝에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낸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상당 부분 각색하였습니다.한 통의 전화 — "얼떨떨합니다"작년 추석 연휴 중이었습니다. 사촌누나가 자신을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는 의뢰인의 전화였습니다. 명절에 갑자기 날아든 고소 소식에 정신이 없으셨는지, 전화기 너머 설명은 한참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저는 우선 마음을 진정시키시라 말씀드린 뒤 차근차근 사정을 들었습니다.드러난 경위 — 결혼, 그리고 배우자정리해 보니 이러했습니다. 의뢰인과 사촌누나 사이에는 몇 년 전 성적 호기심에서 비롯된 신체 접촉이 있었고, 그것은 서로의 동의 아래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두 사람은 최근까지도 친밀하게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습니다.그런데 왜 지금 고소가 이루어졌을까. 실마리는 사촌누나의 결혼이었습니다. 결혼한 배우자가 과거의 일을 알게 되면서 고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실제로 여러 정황을 종합하고 친척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이 사건의 실질적인 배후에 고소인 본인이 아니라 그 배우자가 있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선택 —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소명하다성범죄 사건은 대응 방향을 잘못 잡으면 초기에 신병이 확보될 수 있고, 친족 간 성범죄는 법정형도 매우 무겁습니다. 저는 회피가 아니라 정면 돌파를 택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면서, 당시 상황을 소상히 진술하고 필요하다면 거짓말탐지기 조사에도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무엇보다 '주장'이 아닌 '자료'로 승부했습니다. 두 사람이 최근까지 주고받은 메시지, 사건 당시 정황을 아는 참고인 목록을 정리해 제출했고, 고소인의 배우자가 이 사건에 개입하고 있다는 배경 정황도 수사관께 설명드렸습니다. 수사관께서도 그러한 사정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 듯했습니다.결과 — 수개월 수사 끝의 불송치그렇게 수개월에 걸친 면밀한 수사가 이어졌고, 결국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이 내려졌습니다.의뢰인께서는 어떤 사정이 있었든 친척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서는 안 되었다는 점을 깊이 반성하셨고, 소란을 일으킨 데 대해 친척분들께도 사죄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도덕적으로는 분명 부적절했지만, 법률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사안이었던 것입니다. 다만 만약 제반 정황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면, 일방의 진술만으로 형사처벌에 이를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종국적으로 사건은 불송치로 잘 마무리 되고 의뢰인분께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돌아보며 — 감추는 순간 더 큰 화가 됩니다성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부끄럽다는 이유로 혼자 감추고 있다가 오히려 더 큰 화를 부르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초기에 어떤 진술을 남기고 어떤 자료를 확보하느냐가 사건 전체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셨다면, 그 순간이 곧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조사 동석, 의견서 제출, 전 과정 조력 등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굳이 저희 사무소가 아니더라도, 문제가 생긴 즉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곳에서 상담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법 전문변호사 배성권이었습니다.

5일 전

오늘은 사기죄로 고소했더니 경찰이 "피의자가 지금은 갚을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사건을 덮어버린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오늘 소개할 의뢰인께서 바로 그런 일을 겪으셨습니다. 황당한 불송치결정을 받았지만, 이의신청으로 결과를 뒤집고 원금과 이자까지 1억 3,000만 원을 받아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발단 — "아파트가 있으니 믿어라"는 말에 빌려준 1억 원의뢰인께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1억 원을 빌려주셨습니다. 당시 지인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 자력은 충분하지만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이전 잉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기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 양쪽 주머니에 돈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확인해 보니 해당 아파트에는 이미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결국 의뢰인께서는 처음부터 변제 능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속았음을 깨달은 뒤 지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황당한 결말 — "갚겠다고 하니 혐의 없음"고소장이 접수되자 지인은 "곧 갚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어 "일단 수사부터 받으라"며 강경하게 대응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주 뒤 날아온 것은 뜻밖에도 불송치결정서였습니다.이유가 더 황당했습니다. "피의자가 고소된 사실을 안 뒤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갚겠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기인지 아닌지는 돈을 빌릴 당시의 의사와 능력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사건이 벌어지고 한참 뒤 "이제라도 갚겠다"는 말만으로 사건을 덮어버린 셈입니다.배신 — 결정이 나오자 다시 연락을 끊은 상대방분개하면서도 의뢰인께서는 "그래도 갚을 의지가 있다니 믿어보자"며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상대로였습니다. 불송치결정이 나오자마자 상대방은 태도를 싹 바꿔 다시 연락을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형사적으로 압박할 수단이 사라지자 곧바로 돌변한 것입니다.반전 — 이의신청으로 수사를 되살리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저를 찾아와 해당 사건애 대해 면밀히 상의하고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맡기셨습니다. 저는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매우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했고, 그 결과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수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수사가 재개되자 상대방은 또 한 번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그제야 피의자는 적극적으로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형사절차가 다시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압박을 느끼자, 이전의 태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고, 저와 의뢰인 역시 그 급격한 변화에 적지 않게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결말 — 이자까지 더해 1억 3,000만 원 회수의뢰인께서는 고심 끝에 형사합의에 응하기로 하셨고, 이자를 더해 1억 3,000만 원을 신속하게 변제받으셨습니다. 상대방은 이 합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시간은 다소 걸렸지만, 형사고소와 이의신청으로 끝까지 압박한 결과 원금과 이자를 전부 회수하신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이겨도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별도의 강제집행을 거쳐야 하는데, 형사 절차를 활용해 그보다 훨씬 빠르게 피해를 회복하신 사례였습니다.돌아보며 — 억울한 불송치, 포기하지 마세요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는 분명 사기를 당하고도 경찰 단계에서 억울하게 사건이 덮여버린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끝난 사건처럼 보여도, 당사자에게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재산이 걸린 문제입니다.불송치결정이 났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 단계에서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 회복의 길이 다시 열리기도 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은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새로운 판단을 이끌어내는 것이 전혀 다른 결과를 낳으므로, 실제로 이런 절차로 결과를 뒤집어 본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상황에 맞춰 가장 합리적인 방향을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법 전문변호사 배성권이었습니다.

26.07.08

퇴직금을 떼인 것도 억울한데, 사장이 "우리는 동업한 사이였지 직원이 아니었다"고 발뺌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소개할 의뢰인께서 바로 그런 상황이셨습니다. 소멸시효가 코앞까지 다가온 절박한 사건이었지만, 결국 퇴직금 원금에 2,100만 원의 지연이자까지 받아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발단 — "너는 직원이 아니라 동업자였다"의뢰인께서는 한 사업체에서 오래 일하시다 퇴직하셨는데, 사업주는 퇴직금을 주기는커녕 "우리는 동업한 것이지 너는 근로자가 아니었다"며 근로자 지위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그렇게 수천만 원에 달하는 퇴직금이 허공에 떠버렸습니다.답답한 마음에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상담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퇴직한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에(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그야말로 시간 싸움이었습니다.첫 단추 — 노동청 진정과 간이대지급금이런 사건의 출발점은 노동청 진정입니다. 노동청에서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있으면 복잡한 계산 없이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내역을 확정받을 수 있고, 사업주가 끝내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진정을 거쳐 체불액이 인정되면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간이대지급금'은 법원 판결까지 가지 않아도 노동청 확인서만으로 비교적 빠르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다만 임금·퇴직금 합산 1,000만 원까지만 지원됩니다. 이 사건은 지연이자만 2,100만 원이 붙은 거액이라, 대지급금만으로는 어림없어 민사소송이 필수였습니다.※대지급금의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1327세 갈래 쟁점 — 근로자성·소멸시효·지연이자이 사건은 세 가지가 한꺼번에 걸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정말 근로자였는지(근로자성),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그리고 지연이자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워낙 급박했던 터라 저는 우선 퇴직금 원금을 기준으로 소송을 제기해 시효부터 잡아두었습니다. 그런 다음 정확한 계산을 거쳐 청구취지를 변경하며 지연이자를 더해 청구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 사이 사업주가 중간중간 일부 금액을 지급한 부분이 있어, 어디에 먼저 충당할지 변제충당 계산까지 일일이 따져야 하는 까다로운 작업이었습니다.반전 — 형사 판결문이 '근로자성'을 증명하다가장 큰 산은 "동업이었다"는 사업주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를 깨기 위해 저는 관련 형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사업을 공동경영한 것이 아니라 엄연한 근로자로 일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이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퇴직금 원금은 물론, 2,100만 원에 달하는 지연이자까지 인정받으셨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와 시행령에 따라 체불 퇴직금에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기 때문에, 거액일수록 이자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원금을 다 갚을 때까지 계속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판결해 주었습니다.돌아보며 — '조금만 기다려라'에 속지 마세요이 사건은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말에 속아 몇 년을 흘려보낸 끝에, 가까스로 퇴직금과 지연이자를 받아낸 사례였습니다. 하마터면 소멸시효가 지나 권리 자체가 사라질 뻔했습니다.퇴직금을 떼이셨다면 막연히 기다리지 마시고, 노동청 진정과 민사소송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근로자성이 다투어지거나 금액이 큰 사건일수록, 실제로 이런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와 일찍 상의하실수록 받아낼 수 있는 돈도 커집니다. 퇴직금과 관련해서 분쟁이 생길 경우 배성권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의뢰인의 실익을 위해 냉정하게 사건을 검토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 배성권이었습니다.

2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