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 걸려온 고소 전화 — 사촌에게 강간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로 지켜낸 이야기

명절 연휴, 온 가족이 모이는 그 시기에 "사촌누나가 나를 강간으로 고소했다" 는 전화를 받는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오늘 소개할 의뢰인께서 바로 그런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수개월의 수사 끝에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낸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상당 부분 각색하였습니다.

한 통의 전화 — "얼떨떨합니다"

작년 추석 연휴 중이었습니다. 사촌누나가 자신을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는 의뢰인의 전화였습니다. 명절에 갑자기 날아든 고소 소식에 정신이 없으셨는지, 전화기 너머 설명은 한참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저는 우선 마음을 진정시키시라 말씀드린 뒤 차근차근 사정을 들었습니다.

드러난 경위 — 결혼, 그리고 배우자

정리해 보니 이러했습니다. 의뢰인과 사촌누나 사이에는 몇 년 전 성적 호기심에서 비롯된 신체 접촉이 있었고, 그것은 서로의 동의 아래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두 사람은 최근까지도 친밀하게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고소가 이루어졌을까. 실마리는 사촌누나의 결혼이었습니다. 결혼한 배우자가 과거의 일을 알게 되면서 고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실제로 여러 정황을 종합하고 친척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이 사건의 실질적인 배후에 고소인 본인이 아니라 그 배우자가 있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선택 —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소명하다

성범죄 사건은 대응 방향을 잘못 잡으면 초기에 신병이 확보될 수 있고, 친족 간 성범죄는 법정형도 매우 무겁습니다. 저는 회피가 아니라 정면 돌파를 택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면서, 당시 상황을 소상히 진술하고 필요하다면 거짓말탐지기 조사에도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주장'이 아닌 '자료'로 승부했습니다. 두 사람이 최근까지 주고받은 메시지, 사건 당시 정황을 아는 참고인 목록을 정리해 제출했고, 고소인의 배우자가 이 사건에 개입하고 있다는 배경 정황도 수사관께 설명드렸습니다. 수사관께서도 그러한 사정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 듯했습니다.

결과 — 수개월 수사 끝의 불송치

그렇게 수개월에 걸친 면밀한 수사가 이어졌고, 결국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어떤 사정이 있었든 친척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서는 안 되었다는 점을 깊이 반성하셨고, 소란을 일으킨 데 대해 친척분들께도 사죄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도덕적으로는 분명 부적절했지만, 법률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사안이었던 것입니다. 다만 만약 제반 정황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면, 일방의 진술만으로 형사처벌에 이를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종국적으로 사건은 불송치로 잘 마무리 되고 의뢰인분께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돌아보며 — 감추는 순간 더 큰 화가 됩니다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부끄럽다는 이유로 혼자 감추고 있다가 오히려 더 큰 화를 부르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초기에 어떤 진술을 남기고 어떤 자료를 확보하느냐가 사건 전체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셨다면, 그 순간이 곧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조사 동석, 의견서 제출, 전 과정 조력 등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굳이 저희 사무소가 아니더라도, 문제가 생긴 즉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곳에서 상담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법 전문변호사 배성권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