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ㅠㅠㅠㅠ

Question

마약 단투 케타민 기준 5번 정도 구매 하면 형량 어느정도 나오나요? 재판 기다리고 있습니더… 초범이고 한달 동안 5번 구매했고 다 인정 했습니다 벌금이나 집유 나올까요?

Answer 1

케타민을 한 달간 다섯 차례 매수하신 초범 사안이군요. 케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이라 자기 사용 목적의 매수(구입)만으로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매수·투약 초범이고 전부 자백하셨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범행 동기·횟수·반성 정도 등 개별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 징역을 선고하면서 참작 사유가 있을 때 내려집니다. 매수 대금 상당액은 추징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고, 반성문·재활치료(치료·예방 프로그램) 이수 자료를 갖추어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케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단순 투약·소지를 위한 매수인지 실제 투약 횟수와 구매량이 얼마인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한 달 동안 5회 반복 구매했다는 점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구매량, 실제 투약 여부, 판매 목적 부재, 재활치료와 단약 노력 등을 재판 전에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통해 공소장과 구매량을 확인하여 집행유예 가능성과 선처를 위한 대응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Answer 3

1. 초범이고 전부 인정한 점은 감경 요소이지만, 구매 횟수가 5회이고 한 달간 반복됐다는 점, 최근 재판부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을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점에 의해서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2. 변호사와 함께 반성문,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