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경님의 전문가 프로필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서로 문자로 욕설을 주고받다 상대가 먼저 스토킹·협박으로 신고했고, 질문자님도 맞신고를 고민 중이시군요. 사적인 일대일 문자로 오간 욕설은 모욕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즉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요건으로 하는데, 둘만 주고받은 문자는 통상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무고죄는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신고 내용의 객관적 허위성과 상대방이 이를 알았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해 인정 문턱이 높으니 무리한 맞고소는 신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선 주고받은 문자 전체를 시간순으로 보관해 두시고, 상대가 먼저 연락해오면 경찰 안내대로 대응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서로 주고받은 폭행인데 상대방만 질문자님을 고소해 둔 상황이군요. 조사받으실 때 "상대방도 나를 때렸다"고 사실대로 진술하시는 건 당연히 가능하고,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라 상대방의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 자체는 열릴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면 범인·범죄사실·증거를 수사하도록 되어 있어, 질문자님 진술로 상대방의 폭행 사실이 드러나면 그 부분도 함께 조사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으니, 진술과 별개로 맞고소장을 내 두시면 상대방에 대한 처벌 의사를 분명히 하는 방법이 됩니다. 조사 때 맞은 부위·진단서·목격자 같은 피해 사실과 증거를 함께 제출하시길 권합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판매 권유를 거절하고 연락을 끊어달라 했는데도 번호를 바꿔가며, 급기야 발신자 제한번호로 11통을 연달아 건 상황이군요.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반복해 도달하게 하고 불안·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범죄가 되는데, 거절과 차단 의사를 분명히 밝힌 뒤 번호를 바꿔 연속 발신한 이번 경위라면 구체적 정황에 따라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립이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판매 권유 전화도 수신거부 의사를 밝힌 뒤 계속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화 거절·차단 이력과 첨부하신 11통 발신 기록을 정리해 가까운 경찰서에 스토킹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