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험사기 정식재판 청구 문의입니다.
초범이고 딱 한번 했는데 벌금 1000만원 약식으로 받았습니다..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정식재판 청구하고 싶은데 감액 가능성이 있긴 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보험사기로 벌금 1천만원 약식명령을 받고, 액수가 과하다고 보아 정식재판 청구를 고민하시는 상황이군요.
청구 자체는 가능하고, 청구하시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예: 징역형)은 선고될 수 없으니 그 점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건 '형의 종류'를 못 올린다는 것일 뿐, 벌금 액수 자체가 오르지 않는다는 보장은 아니라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액 여부는 초범이라는 사정과 함께, 취득한 보험금을 반환하셨다면 피해회복(손해를 되돌린 사정)으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지에 크게 좌우됩니다.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법원에 서면으로 청구하셔야 하니 기한부터 챙기시고, 반환·반성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져야 하는 부분으로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것인지 또는 인정하더라도 참작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서 정식 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막연하게 가능한 지 여부를 물어보시면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감액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떤 범죄 혐의를 받고 계신 것인지 그리고 그와 같은 행동에 이른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따라서 양형 사유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가능성이 0 이지만, 청구하면 가능성이 생깁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해주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보험사기 혐의로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으셨군요. 초범이고 범행이 1회에 그쳤다면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경위, 편취 금액의 크기,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의뢰인께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보험사에 피해 금액을 이미 변제했거나 합의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벌금형 감액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순히 벌금이 과다하다는 주장만으로는 감액이 어렵습니다. 유리한 양형 자료를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 규모가 크거나 고의성이 짙다면 감액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감액의 사유가 뭔지를 알아야 감액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주관적 느낌으로는 감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