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 1심 벌금 천만원 항소 후 합의하면 벌금 깎일 가능성 있을까요?

Question

금액 1500 빌린 돈 못 갚아서 사기죄로 재판 본 상태인데 선고 전에 벌금 700에서 합의한다고 하여 시간 좀 더 달라 그랬는데 얘기가 잘 되지 않아 합의를 못했습니다. 선고 때 벌금 천만원으로 올려치기 당했고 항소장을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전과 음주 벌금으로 500 냈던 거 있고 외에는 없습니다

상대측 변호사랑 연락해서 200만원 먼저 주고 합의서 받고 달마다 200씩 변제하겠다고 얘기됐고 합의서를 받으려는데 벌금이 감액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1심 때 이미 벌금 천만원 확정돼서 의미가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심판결 이후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합의서가 제출되었다면 항소심에서 감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만약 합의가 된다면 항소심에서 벌금이 감형될 가능성도 있지만, 최근에는 항소심에서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감형하지는 않고 항소 기각하는 경우도 매우 많기 때문에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하여 합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벌금형이 감액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감액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까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