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형사 재판 벌금형 천만원 나왔는데 합의 시 벌금이 얼마나 감액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Question

빌린 돈 못 갚아서 사기죄로 고소 당했는데 벌금 700만원에서 합의한다고 시간 더 달라고 하였는데 상대방과 얘기가 되지 않아 합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심 때 벌금이 천만원 나왔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200만원 변제하고 달마다 얼마씩 변제하겠다는 내용을 상대측 변호사한테 받아서 제출하면 벌금이 얼마나 감액될 수 있을까요? 초범이고 전과 자체가 없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액 감액은 판사의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나 약식에서 인정된 700만원으로 재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심에서 벌금액수가 과다하게 나온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고 일부 변제가 된다면 그리고 추후 변제할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온다면 벌금액수는 300만원 내외 정도로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