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재 별도로 언급된 바가 없으나, 정부정책에 따르면 이러한 여행자휴대품들의 경우에도 규제를 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해외에서 개인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던 여행자휴대품으로 구매를 하던 대상 물품에 대하여는 KC인증을 법제화하는 것이 이번의 목표라고 판단됩니다.다만, 해외여행자물품의 경우에는 사실상 전수검사가 어렵기에 대부분의 800불 이내의 물품들의 경우에는 아마 그냥 반입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제품을 중고로 처분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매대행의 경우 보통 수수료를 챙기는 것으로 해당 제품의 가격을 고려하였을때 150불이 되지 않는 물품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품을 수입할때는 전파법, 전안법 면제를 받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1년이 지나기 전에는 가능한 판매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TA란 자유무역협정으로 둘 또는 그 이상의 나라들이 상호간에 수출입 관세와 시장점유율 제한 등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로 약정하는 조약입니다. 이를 통하여 해당 국가들 간에는 차별없이 무역을 진행하며 배타적인 관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가장 무역이 활발한 국가 중 하나이기에 여러가지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2항의 재고조사 방법은 1항의 재고조사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을 설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연 1회 진행되며 이때 자율점검표 또는 공인회계사를 통하여 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물품의 경우 여성용 코트로 분류될 듯 하며, HS code는 제 6102.10-0000에 분류될 듯 합니다.이때 관세율은 13%이지만 한중 FTA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0%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능하면 판매자에게 한중FTA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추가적으로 부가세 10%는 면제되지 않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김의 경우에는 작년기준 최초로 수출액이 1조원을 돌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김을 가장 많이 수출한 국가는 미국으로 약 21%의 물량이 미국으로 수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등 국가는 일본으로 약 18%의 물량이 수출되었다고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국내에 유통되는 물품들은 모두 KC인증을 받고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다만, 개인이 구매하는 물품 중에서 해외직구물품들의 경우에는 KC인증을 받지 않고 국내에 반입되기에 정부가 이에 대하여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이러한 정책을 펼쳤다고 하지만, 과거 일본 사례와 같이 이러한 부분이 오히려 국내의 소외자들을 발생시키고 물가를 상승시키는 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추후에 어떤식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칠지는 체크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의 글과 같이 현재 김을 생산하는 국가는 한국 / 중국 / 일본 뿐입니다. 따라서, 다른 국가들의 경우 아직 양식 및 생산을 하지 않고 있기에 한국으로서는 강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김을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나라는 한국, 중국, 일본 이 세 나라 뿐이며, 기타 국가(대만, 북한 등)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미미한 수준이다. 김 생산량 1위는 중국으로 2013년 114만톤이며, 2위는 한국으로 41만톤(2014년), 3위는 일본이다. 김 수출량 1위는 한국으로 3,000억원, 2위는 중국으로 1,500억원, 3위는 태국이다. 태국은 김을 생산하지 않지만, 한국 등으로부터 수입한 후 튀긴김·훈제김·두리안김·똠양꿍김 등 김과자로 가공하여 수출하고 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사란 수출입 통관 및 관세법과 관련된 각종 세무를 처리하고 컨설팅을 하는 직업입니다.이에 따라, 관세를 다루는 세무사라고 보시면 될 듯 하며 이에 대한 상세 직무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KC인증의 경우 정부 혹은 비영리단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을 민간 영리기업에서도 진행할 수 있도록 현재 입법이 진행 중이며, 이러한 부분이 활성화되는 경우 KC인증 기간이 보다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러한 KC인증 시장이 매우 활황을 보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