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및 수입을 할 때 관세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관세란 관세의 과세표준 X 관세율로 결정됩니다.이러한 과세표준은 보통은 CIF 가격 기준으로 계산되며, 무상물품 등의 특수한 케이스의 경우 별도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그리고 관세율의 경우 보통은 8%가 적용되며 물품의 종류에 따라 더 높거나 낮은 관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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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가 적용된다는데, 이게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할당관세란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즉, 이를 통하여 실수요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수입농산물을 접하게 되며 지금같은 시기에는 물가안정의 효과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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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랑 새 차랑 관세는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고차와 신차의 관세율은 동일합니다. (WTO 협정관세 8% 적용)그리고 개별소비세 5%, 교육세 30%도 모두 동일하기에 이러한 부분 고려하여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수입 시에 개별 인증이기에 인증에 대하여 보다 철저하게 검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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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반제품을 수출하여 외국에서 조립한 완제품 수입할 경우 원산지는 어디일까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건의 경우에는 HS code 변경이 없기 때문에 베트남 내에서 세번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실질적인 가공은 한국에서 이뤄진 것으로 이를 증명하면 Made in Korea가 될 수 있을 듯 합니다.다만,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의 경우 RVC 40%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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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결정 기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930.30 - 영국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참조]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2905.31 - 미국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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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기본 개념과 적용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는 국제 무역에서 교역되는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수입국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가장 일반적인 보호 무역 정책입니다.이러한 관세는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적용이 되며 특수한 경우에는 0%로 적용하거나 세금은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법 제 14조에서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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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시 관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 경우 입국시 직계가족과 본인의 면세범위를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따라서 면세범위는 총 1600불이지만, 868달러 일렉기타라면 개별 물품이 800불을 초과하기에 과세대상이 됩니다.다만, 관,부가세의 경우 800불 초과대상에만 부과되기에 과표 약 10만원, 관부가세 약 1만원을 납부하시게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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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해외수출하려면 필요한것들이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세무사님의 말씀대로 굳이 그러한 부분이 필요없는 것은 사실입니다.추가적으로, 이러한 장치장을 갖추고 있는 것은 차량을 보관하기 위하여로 판단되며 따라서 수출요건에는 해당하지 않고, 그리고 수출역시 국내상주 해외바이어가 진행할 것이기에 크게 신경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바이어의 요청에 따라 등록 말소 정도만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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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를 할 때 대금은 어떤 식으로 결제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은 결제통화를 정하고 이에 맞춰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화는 보통 USD이며, 이러한 USD를 송금하거나, 환어음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신용장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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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품 구매대행으로 판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상기 건은 기계장치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8413호의 펌프, 없는 경우에는 7310의 탱크로 분류될 듯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8413호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요건이 있기에 개인의 사용목적 1개까지만 면제되며 이러한 경우에만 해외직구가 가능할 듯 합니다.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유체펌프,전기온수펌프(단, 여과기능이 내장된 펌프를 포함하며, 사용액체의 온도가 90˚C 이하이고, 진공펌프, 오일펌프, 샌드펌프 및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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