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수입신고에 대하여 늦어지는 이유가 합당하기 때문입니다.잠정가격신고란 간단하게 물품이 국내 도착하였으나 가격에 대하여 명확하게 확정을 못하는 사유가 있는 케이스입니다.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확정하고 가격을 신고하겠다고 미리 관세청에 신고한 것이기에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납부하게 할 명분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가산세의 취지가 패널티인바 이에 대한 패널티를 매기기에는 부적합한 케이스이기에 가산세를 면제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을 판매를 하는 경우 판매대금에서 관,부가세를 징수하게 됩니다.따라서, 내국물품으로 의제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구매자가 별도로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그러나 관세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관부가세가 회복되는 것이기에 내국물품으로 의제하여 판매를 하고 이에 따른 손실세액은 판매대금에서 보전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반제품 그 자체도 판매용 물품으로 판단되며 우리나라에 수입될때 독립적인 물품으로 판단되기에 반제품의 모양, 성질, 기능에 따른 HS code 를 부여하여 관,부가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자동차 내 들어가는 엔진을 갖춘 차체 샤시의 경우에도 자동차의 반제품이라고 볼 수 있지만 8708.60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관세 8%, 부가세 10%를 납부하여야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상계관세란 수출국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아 타국에 수출된 상품이 수입국에 수입되어 수입국 산업이 피해를 받을 경우, 이를 불공정 무역으로 보아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러한 보조금의 지급이 공정무역을 저해한다고 생각하기에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며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덤핑방지관세와 더불어 많이 부과하고 있는 세금입니다.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타 경쟁업체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가 가능하기에 이를 막고자 국가차원에서 관세를 부과하여 강제로 원가를 상승시키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젖병의 경우에는 최초의 수입시기가 확인되지 않으나, 분유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한국전쟁 시기에 구호물자로 최초 수입된 것으로 판단됩니다.1950년 6월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구호물자로 보급된 전지분유가 국내 첫 분유로 볼 수 있다. 당시 국내시장에서는 미국 전지분유와 함께 일본에서 수입된 분유가 유일했다.그리고 이러한 젖병과 분유는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에 수입시 여러가지 요건을 갖춰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하기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1. 해외 판매자 1:1 거래를 통해 국내로 국제 배송 시 사업자 통관번호 세관 신고 가능 여부와 관세-> 네 가능하며, 은 악세사리의 경우 HS code 7113.11-0000로 분류될듯 합니다.-> 이 경우 관세는 8%, 부가세는 10%로 총 20%의 관,부가세가 부과되지만 아래의 같이 개별소비세대상인 경우 해당 세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개별소비세: [기본세율] 20% [기준가격] 500만원/개 [교육세] 30% [세율부호] 412000 [과세대상] 귀금속제품(중고품인 귀금속제품을 사용하여 가공한 것과 국가적 기념행사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것은 제외한다) - 장신용구, 화장용구, 끽연용구, 식탁용구, 우승배, 우승패, 실내장식용품, 기념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품2. 해외에 직접 나가 제품 구매 후 국내로 가져올 경우 해야 할 세관 신고 프로세스-> 이에 대하여는 동일하며, 공항 세관에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금액이 2000불 이하라면 간이통관이 가능하며 해당 금액 초과시에는 수입신고가 필요한바 보통은 관세사를 통하여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평택세관의 경우 24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기에 주말에도 통관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통관이 진행되더라도 물품에 대한 국내 운송은 다음주에 시작될 것이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기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건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만, 철사의 경우에는 위험물로 사용될 소지가 있기에 기내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능하시면 캐리어에 위탁수화물로 맡기시고 현지에 도착하여 보완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혹은 항공사에 직접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이미 이스라엘 전쟁은 대한민국의 물류 그리고 유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이스라엘 전쟁 발발 시 홍해를 통한 운송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유가의 경우 고공행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유럽으로의 수출이 어려워지며 유가상승이 이어져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즉, 전쟁으로 인하여 실이 큰 상황이기에 가능하면 인도적인 차원,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래야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과의 FTA는 현재 체결된지 약 10년이 된 FTA로 현재 한국과 중국의 수출입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이러한 FTA의 경우 우리나라의 수입되는 항목들에 대한 관세율이 좋은 편이기에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와 자동차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물품을 저렴하게 수입하여 수출단가 개선을 통하여 수출확대에 기여하고 또한 석화산업 등의 중국 수출에 대하여는 기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FTA라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