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역시 무기를 수출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투항공기, 신형 무기 등을 미국에서 수입하기도 하며 과거에는 러시아의 부채대신에 무기와 무기기술을 수입한 적도 있습니다.그리고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하여 각국에서 방산에 대한 필요성이 두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K-방산 역시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폴란드로의 탱크 수출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관세란 수입세로 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입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때 관세는 수입물품의 국내유통가격을 높이는 효가가 있기에 수요, 공급의 논리에 따라서 수요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따라서, 자유무역에 방해가 되는 존재라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관세가 없다면 독과점의 지위 등의 문제가 있기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판단이 됩니다.그리고 보세구역은 관세법상 외국으로 보기에 보세구역에 반입한 사실만으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수입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에 관세가 부과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의료기기의 경우 우리나라에 수입할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진행한 뒤에 수입진행이 가능합니다.이러한 표준통관보고를 위하여는 식약청 인증을 받아야되며 이에 따라 미리 샘플 수입후 국내 인증을 거치셔야 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표준통관예정보고에 대하여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의약품등 수입자의 수입요건확인, 통관예정보고, 수입실적보고등의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여 편의를 도모하고, 통관예정보고 시협회에 방문할 필요 없이 전자문서교환방식(EDI)으로 보고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수입통관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은 내용과 동일한지 확인하여 관세청에 전달하고(수입요건확인업무), 그 결과를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품질검사기관에 보고하는 업무(수입실적보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부피, 무게와 관세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이는 관세란 가격에 대한 관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다만, 관세란 정확하게는 과세표준 X 관세율로 계산되는바, 과세표준에는 물품가격 뿐만 아니라 운송료, 보험료도 포함됩니다.부피나 무게가 많이 나가게 되면 운송료가 올라갈 것이기에 과세표준을 증가하게 만들 것이며, 간접적으로는 관세금액의 상승을 야기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건의 경우에는 관세청에서 자체적으로 여러가지 방법을 통하여 적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이러한 적발방법의 경우 대외비이기에 정확하게 어떠한 방법으로 마약을 확인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다만 보통은 물품에 대한 X-RAY 검사, 초도수입물량 검사 등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관세청의 데이터를 통하여 이러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글로벌 무역에 대하여는 물품별, 상황별로 대비책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에서는 환율 리스크 관련하여 헷징을 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입장에서는 불경기를 대비하여 현금보유량을 어느정도 구비하는 방법이 가장 무난한 방법일듯 합니다. 그리고 소싱처가 해외인 경우 이를 다각화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경우 통관서류로 FTA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며 수입신고 시 이를 첨부하여 협정관세 신청을 하여야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신고인이 진행을 하여야되며화주가 직접하는 경우 화주가 관세사가 대행하는 경우 관세사가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발행하여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접이식 칼이 6cm이하라면 총포, 도검, 화학류 관련법에 적용을 받지 않기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듯 합니다. 다만 6cm이상의 경우에는 통관을 하려면 경찰청장의 허가가 있어야되기에 문제될 수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경기침체 및 고물가에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특히 수입자재가 원재료의 대부분이기에 달러강세에 의하여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면 보다 나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가장 간단하게는 FOB 조건에 운임, 보험 조건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이 CIF라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운송계약, 보험계약을 어느쪽이 체결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따라서 이러한 조건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이러한 조건을 비교할 때는 FOB + 직접 운송계약, 보험계약 체결 비용과 CIF 비용 중 어느것이 더 저렴한지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