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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간 관세 타결 된 내용이 국익 입장에서는 어떤 평가로 보이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투자금의 총액에 대하여는 아쉬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GDP 규모를 대비하였을때 우리나라는 EU와 일본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일본만 하더라도 약 2배로 GDP 대비 투자액이 과도하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연간 200억 달러 한도로 2000억불을 지급하고 1500억 달러는 조선업에 투자하는 것에 대하여는 협상이 매우 잘 마무리되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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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관세협상 했다고 하던데요 내용 요약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관세협상을 통하여 1500억불은 조선업 협력 그리고 2000억불은 현금 투자를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간 200억 한도로 투자를 하는 것이기에 한국의 입장에서도 크게 부담이 가지 않는 액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리금 회수까지는 수익을 5대5로 나누기로 한 것도 일본보다 나은 조건이기에 예상 외로 괜찮은 조건이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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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을 할것 같은데요 어떻게 될것 같은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일단 만난다는 것은 실무진간의 어느정도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이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호적인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통하여 각각 중국 및 미국에 협상의 우위에 섰다는 언론플레이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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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우리나라와 무역협상이 타결되었다고 했는데 내용은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공표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APEC에서 한미 관세협상이 종료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고, 현재 발표를 위하여는 실무진 간의 협의가 끝났어야됩니다. 따라서 이를 기초로 트럼프가 종료되었다고 언급한듯 합니다. 현재 대미투자금액은 약 3500억불로 결론이 난 것이고, 자동차/부품 관세에 대하여 일본 유럽보다 유리한 조건을 받는게 가장 중요할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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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입 관부가세 환급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원상태 수출 및 환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 106조에 이에 대한 수출 및 환급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원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환급절차가 어려우시면 관세사와 상의하시길 바라며, 수출이행기간(1년) 및 환급기간(5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개정 2022. 12. 31.>1.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해당 물품을 반입(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반입한 경우로 한정한다)하였다가 다시 수출한 경우2.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공장에 해당 물품을 다시 반입한 경우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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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화장품으로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는 어느 곳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계에 따르면 24년 화장품 수출물량은 약 102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이중 중국이 약 25억 달러, 미국이 약 19억 달러 그리고 일본이 약 10억달러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보통은 유망한 시장을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데 이는 미국은 단가가 높아서 마진율이 좋고 인구수도 약 3억명이기에 시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약 12억 인구의 시장으로 잠재력이 크기에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드이 진출하고 싶어하는 시장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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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세관 질문 ⠀ ⠀ ⠀ ⠀ ⠀ ⠀ ⠀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무게를 잘못 기재하였을 수도 있으며 혹은 분할배송일 수도 있습니다. 두가지 모두 실무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에 실제 현품을 확인하시고 분할배송이 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발송인에게 다음 선적은 언제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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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 용기 정밀 검사 및 서류 검사 진행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타사의 수입실적이 있는지 여부 확인 및 확인이 가능하다면 내용을 참고하기 위해서인듯 합니다. 해당 부분의 경우 만약 공개된 정보라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할듯 합니다. 다만 수입자, 상품 등에 대하여 알아야되며, 공개된 정보인 경우에만 확인이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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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수입신고 시 필증 정정 여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사실 실무적으로 둘다 허용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을 잡고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듯 하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가장 최근에 지속적으로 기재한 방식을 기준으로 향후에도 작성할 듯 합니다. 혹시라도 이에 대하여 세관에서 질문이 오더라도 이에 대한 연속성이 있다면 관리의 흔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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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무역투자에서 3500억달러에서 2000억 달러로 감축시켜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이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확인된바가 없으며, 미국과의 협정상 1500억 달러는 어떻게든 투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분할납부 외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현재 언론에서 나오는 보도들도 대부분 추측성이기에 실질적으로 어떤식으로 투자할지는 결론이 나온 뒤에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유럽의 경우 확인이 어려우나 일본의 경우 현금투자 + 대출 + 보증 형태 등 복합적인 형태로 투자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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