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위의 질문에서 상세하게 대답드렸습니다만, 해당 건은 언더밸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영수증의 금액을 그대로 수입신고 및 부가세 납부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언더밸류시 관세포탈죄, 밀수입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현재 케이스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언더밸류는 아닐것으로 판단되며, 해당부분은 관세가 0%이기에 부가세 10%만 부과된 것으로 판단됩니다.2. 판매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자료는 없으며 해당 영수증 상으로 금액 및 세금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3. 언더밸류는 보통 해외직구면세 제도를 이용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이 경우는 최대 밀수입죄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관세액 10배이하의 금액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건은 그런 건이 아닌 것으로 판된되기에 안심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언더밸류 문제는 이러한 구분이 없을때 업체에서 임의로 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면세를 받는 경우를 뜻합니다. 해당건은 정식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를 완료한듯 하기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외교관계가 공식적으로 없다고 하더라도 무역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쿠바, 시리아와도 무역은 가능하며 특별히 제재가 있는 국가를 제외하고는 무역은 모두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조출료란 용선계약상 허용된 정박기간 종료 전에 하역이 완료되었을 때 그 절약된 기간에 선주가 용선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상여금으로 보통 체선료의 반액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3분의 1로 규정하는 비용입니다. 지체료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관검사는 여러기준에 따라 여러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대부분의 경우 무작위 검사에 따라 검사가 이뤄지며, 이러한 검사는 세관 심사자가 적하목록이 이상하다고 생각되면 부두에 있는 X-RAY로 확인하는 검색기 검사, 관리대상화물로 지정이 되거나, 컨테이너 X-RAY 검색기 검사에서 이상한 것이 탐지가 되면 컨테이너를 세관에서 직접 지정한 세관 창고로 가지고 가서 컨테이너 안에 들어있는 물건을 모두 devanning 하여 정밀검사를 하는 즉시검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결제방식은 크게 송금(Remittance), 추심(Collection), 신용장(L/C : Letter of Credit) 결제방식으로 구분됩니다.송금결제 방식이란 은행이 선적서류 송부 및 대금청구에 일체 개입하지 않는 당사자 간의 거래이며, TT가 제일 대표적입니다.추심결제 방식이란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물품을 선적한 후에 수입자가 요구하는 선적서류를 수출자의 은행(추심의뢰은행 : remitting bank)을 통하여 수입자가 지정하는 은행(추심은행 : collecting bank)으로 송부하고, 추심은행 (collecting bank)이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여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으로 보내주는 거래입니다. 대표적이로 일람불 거래인 D/P 기한부 거래인 D/A가 있습니다.신용장결제 방식이란 신용장에서 명시한 조건(terms and conditions)이 이루어진다면 지급을 확실히 약속하고 그 반대로 그러한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는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방식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니어처의 경우라도 관세법상 면세기준 2병에 포함되기에 이를 고려하여 반입수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면세범위가 2병 2리터 400불인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면세의 경우 자가사용물품이기에 재판매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명백히 중고물품의 경우에는 판매가 가능하기에 사용여부에 따라 판매가능여부가 결정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영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없으며 도착지에 따라 도착지의 법률에 따라서 관부가세가 결정됩니댜. 따라서 중국의 관세는 무시하셔도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