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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중에서 현실 전손이라는 용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실전손(actual total loss : ATL)은 보험목적물이 현실적으로 전멸된 경우를 말하는데, 영국 해상보험법(MIA)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손해를 현실전손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①보험목적물이 완전히 파손되어 상품가치가 완전히 멸실되었을 경우②보험목적물이 존재하고는 있지만 부보된 물건이 본래의 성질보다 심각한 정도로 상실되었을 경우③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을 탈취당해 다시 찾을 수 없는 경우④선박이 상당한 기간 행방불명된 경우반대로, 추정전손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 : CLT) 보험증권에 명시된 특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목적물이 현실전손을 피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해가 심각하여 종래 그 목적물이 갖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와 그 수선 및 수리비가 수선 후 그 목적물이 갖는 시가보다 클 때를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영국 해상보험법(MIA)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손해를 추정전손으로 인정한다.① 선박 또는 화물의 점유를 박탈당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그것을 회복할 가망이 없을 때 또는 그것을 회복하는 비용이 회복한 후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② 선박의 수리비가 수리 후의 선박가액을 초과하는 경우③ 화물의 수선비와 목적지까지의 운반비가 도착 후의 화물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등해상손해가 추정전손으로 인정되는 경우 피보험자는 그 피보험물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하고 현실전손과 마찬가지로 보험금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위부(abandonment)라고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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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보조배터리를 사려고하는데 국내에서 판매하는 제품보다 많이 저렴하고 국내 KC인증도 받지 않은 제품인 것 같은데 위험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자가사용목적의 1개의 물품에 대하여는 KC 인증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물품들이 국내로 수입되어 KC인증을 받는 것이기에 대부분의 물품들은 품질에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지만 간혹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물품을 해외직구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한다고 생각하시고 구매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추가적으로, 배터리의 경우 해외직구는 가능하지만 항공사 / 선사에서 선적을 꺼리는 물품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적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에 구매에 신중을 기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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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시 참고할 수 있는 온라인 자료와 정보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상기 사이트는 관세청 사이트로, 관세행정에 대한 주요절차들을 잘 요약해두었습니다. 가장 무난하게 실무 프로세스를 풀어놓은 곳으로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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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이란 무엇을 하는 은행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수출입은행이란 무엇을 하는 은행인것인가요? 수출입은행은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1976년 세워진 곳입니다. 설립 목적은 수출입 회사들에 저금리로 장기 자금을 빌려 주는 것인데 1987년부터는 대외경제협력기금, 1991년부터는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위한 금융 지원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함께 한국에 존재하는 유이한 수출신용기관(ECA: Export Credit Agency)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시중은행은 아니고 무역할때만 이용할수 있는 은행인것인가요? 수출입은행이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무역, 상행위를 할때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매금융은 취급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수출입은행의 주요 업무는 중장기 신용에 의한 수출입과 해외투자 및 자원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플랜트ㆍ선박ㆍ기계류 등의 자본재수출자금 대출, 기술제공자금 대출, 외국인(외국정부)에 대한 대출, 수입자금 대출, 해외사업 및 투자자금 대출, 해외자원개발자금 대출, 외국정부 등에 대한 출자자금 및 외환결제자금 대출, 채무보증, 남북협력자금 및 대외경제협력자금 대출 등이 있습니다.수출입은행은 국가소유의 은행인것인가요?네, 수출입은행은 대한민국의 국책은행으로 기획재정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노조는 한국노총 금융노조 소속이기에 국가 소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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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포함한 나라별 중국무역 의존도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정확하게 정리한 통계가 없어서 아래와 같이 참고할만한자료를 제시해드립니다. (2014년 WTO 자료 기준)먼저, 중국과 가장 교역이 많은 국가는 EU / 미국 / 한국 / 일본이며, 현재 중국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수출입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이러한 측면에서 아래국가들은 통상적으로 15~25%정도 무역비율을 중국에 할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무역이 많은 국가로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이 있으며 이러한 국가들도 무역의존도는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 15~20%)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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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마트에 한국 상품을 유통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중국의 대형마트에서 특별하게 수입하는 물품이 아닌이상은 대부분 중국 도매상을 통하여 구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 이유는, 식품의 경우 수입할때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야되고 이를 위하여 추가로 인력, 시간 등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만약에 수입식품이 주력인 마트라면 모를까, 다른 국가에서 식품을 수입할때는 수입식품관련법, 관세법에 따른 수입통관절차, 요건 취득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전담하는 직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부분이 생소한 마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수행하기보다는 약간의 추가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중국 내 도매상을 통하여 구매하는 것이 낫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 마트의 유통구조를 정확하게 확인해야겠지만, 실질적으로 수입식품을 주로 판매하는 마트가 아닌이상 이러한 절차는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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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할때 미국 관세청(CBP)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합중국 관세국경보호청(United State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USCBP/CBP)은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의 정부 기관이입니다. 이러한 CBP는 미국 시민 및 영주권자, 그리고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 그리고 세관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물품에 대하여 주로 감독하는 한편 미국 CBP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도 함께 겸하고 있다는게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미국 CBP는 출입국/국경 관리 업무와 세관 업무를 통합하여 동시에 수행하는 기관이며, 우리나라로 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세관의 역할이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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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배송올때 택배가 분실 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매우 드물게 물품이 분실되는 경우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판매업체의 정책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다른바 통상적으로는 택배업체에 대하여 구매자가 보상을 요구하고 이러한 보상비용으로 재주문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판단됩니다. 혹은 보험을 가입해두었다면 이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를 통하여 물품가격만큼의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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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곡물수출을 가장많이 하는 국가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곡물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경계가 모호해지기에 통상적으로는 물품별로 수출입 1등 국가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2020년 기준으로 밀의 경우 러시아가 1등 수출국이며, 그 뒤로 미국, 캐나다, 프랑스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옥수수의 경우 2021년 기준으로 미국이 1등이며, 2등이 아르헨티나, 3등이 우크라이나 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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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 무역 밸런스(Trade Balance)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Trade Balance)란 일정 기간 동안 국가간 수출/수입을 통해 생겨난 국제수지, 쉽게 말해 어떤 나라가 외국에 상품을 팔아서 번 돈과 외국의 물건을 구매(수입)하기 위해 사용한 돈의 차이를 뜻합니다.즉, 물품을 사고팖에 있어서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얼마나 손해를 보았는지를 계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무역수지의 경우 통상적으로 상품수지와 많이 비교되는데, 상품수지는 소유권을 기주으로 판단하는 반면 무역수지는 수출, 수입시점을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일부 차이가 발생하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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