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할당관세란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 수량에 한해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이러한 할당관세의 경우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규정되고 있으며 4순위 세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관세에 우선하여 해당 관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HS code는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 즉 세계관세기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이러한 HS code는 국제협약에 따라서 전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통계 및 필요성에 따라 WCO에서 5년 주기로 개정을 하고 있으며 주요사안에 대하여 결정이나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의 경우 현재로서는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얻기 어려울 듯 합니다. 먼저 기축통화의 경우 국가가 경제적 군사적으로 강대하고, 압도적인 금 보유량, 금융업의 발달 및 경제적 신용적으로 안정되어야 합니다.이미 CNY의 경우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진정한 기축통화인 USD를 넘기 위하여는 미국을 넘어야 됩니다. 이를 고려하여 미국을 뛰어넘기가 현재로서는 어렵기에 기축통화의 지위는 가질 수 있지만, 1등 기축통화는 되기 어려울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의 경우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GDP 및 신용도를 지니고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였을때,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더 탄탄하기에 높은 신용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는 측면도 신용도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판매자의 재량에 따른 듯 합니다. 특정 판매자의 경우 물품가격을 저렴하게 하는 대신에 운송비를 약간 높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묶음배송하는 경우 손해이기에 개당 운송료를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추가적으로, 물품의 무게에 따라 저렴한 배송료 이용을 위하여 개별 발송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간단하게 무역이란 물품이 국가에서 국가간 여러가지 사유로 이동하는 것을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개인이 구매를 하더라도 물품에 대하여 국가간 이동이 있다면 이는 무역의 범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무역은 기업간의 거래 뿐만 아니라 개인간의 거래도 포함하는 점 참고부탁드리며, 다만 이러한 무역에는 통상적으로 관세, 부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여야되는데 해외직구의 경우 해외직구면세에 따라서 해당부분이 면제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신용장의 경우 수출자가 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선적후에 선적서류를 결제은행에 제출하여야 됩니다.이때, 신용장은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이기에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이때 은행은 수입자의 대금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대금을 지급하여야되며, 은행이 이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은행의 신용도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입자에게는 은행이 해당 대금을 추심하거나 혹은 담보를 매각하여서라도 대금을 수취하기에 이에 대하여 안심하여도 좋습니다. 다만 이러한 안정성 때문에 수수료가 비싼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 화물의 경우에는 해당 화물에 대하여 FCL의 경우 Master B/L이 LCL의 경우 House B/L이 보통 발행됩니다.이에 따라, 해당 B/L을 근거로 수출신고가 진행되며, 수출신고가 수리되는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선적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컨테이너 화물이라고 하더라도 수출신고가 다른 것이 아니고, 보통은 발행되는 B/L의 차이가 있고 LCL화물의 경우 CFS에서 혼재작업을 거치는 것이 특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일반적인 수출절차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근 우리나라와 가장 무역을 많이 한 국가는 중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가지 국제정세로 인하여 중국와의 무역이 줄어들고 있지만, 결국 인접한 거리, 중국의 세계공장의 지위 등으로 인하여 중국과의 무역이 아직은 가장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2023년 기준으로 무역 상위 10개국은 아래와 같으니 답변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결제방법 중 누진불 지급조건은 소위 분할지불(Instalment Payment)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컨대 매수인이 주문 또는 계약시 대금의 3분의 1, 선적이 끝난 후에 3분의 1, 잔액은 화물이 도착한 후에 지불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보통 금액이 크고 제조에 기간이 걸리는 선박, 증기기관, 기계 및 설비(Plant)류 등의 수출에 이용되는 대금결제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